[로팩트 양승룡 기자] 대검찰청은 올해 5월 9일 실시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결과, 공소시효 만료일인 11월 9일(목)까지 총 878명을 입건해 그 중 512명을 기소했으며, 이 가운데 16명은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제19대 대선의 선거사범은 2012년 제18대 대선과 비교해 입건인원은 18.8%(739명→878명), 기소인원은 19.6%(428명→512명) 증가했고, 구속인원은 15.7% 감소했다.

 검찰은 이러한 입건ㆍ기소인원의 증가가 벽보ㆍ현수막 훼손사범의 급증과 다자구도로 대선이 진행되면서 고소ㆍ고발이 16.6%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선거사범의 입건 유형별로 보면, ‘폭력선거사범’ 273명(31.1%), 흑색선전사범 164명(18.7%), 금품선거사범 68명(7.7%) 순이었다.

 벽보ㆍ현수막 훼손 등이 포함된 ‘폭력선거사범’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18대 대선과 비교해서도 폭력선거사범이 대폭 증가(18대 107명→19대 273명)한 이유는 CCTV 설치 증가 등 단속환경이 개선돼 해당 사건의 적발이 용이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 중인 대선 선거사범 사건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하는 등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