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제기된 ‘수능개편’ 관련 민원은 수능의 절대평가제 전환 반대, 정시 확대와 수시 전형 간소화 등이 34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신중한 개편 및 절대평가제 도입 찬성 의견은 62건이었다. 특히 지난 5월 정부가 ‘2021학년도 수능 개편방안’을 8월에 확정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수능개편 관련 민원이 급증했다. |
| 수능관련 민원 세부내용 |
두 번째 많은 ‘원서접수’ 민원에는 접수절차에 대한 문의가 18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접수처 확대(81건), 응시료 환불(52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재수생 등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자가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접수처 확대’ 민원은 졸업한 고교 등 지정된 곳에서만 원서를 접수하는데 따른 불만과 함께 온라인 원서접수?접수처 확대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고교 재학생의 수시? 정시 등 대입원서는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다.
‘학사관리’ 관련 민원은 개인학습을 위한 단축수업 요구, 체험학습 등 부실수업에 대한 불만으로 수능 이후 11~12월에 주로 제기됐다. 수능 관련 민원은 시험이 있는 11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원서접수 시기인 8~9월에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인 연령은 20대가 333명(26.0%), 40대가 326명(25.4%)을 차지했으며, 10대도 261명(20.4%)이었다.
권익위는 10대 민원인은 주로 재학생으로서 수능 이후 수업방식(학사관리)에, 졸업생인 20대는 ‘원서접수’에, 학부모인 40대는 ‘수능개편’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자들의 편의를 위해 수능원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접수처를 직접 선택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9일 공개된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주요 민원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수능 절대평가 반대 및 학생부 종합전형 축소
수시,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보격차가 심하고 봉사활동, 동아리 등 생기부 관리가 너무 복잡하고 비리도 많아 학생들은 비리 종합전형이라고 부를 정도임. 그에 비해 수능은 공정하고 또 표본이 많아 상대평가가 충분히 가능한데도 절대평가 하겠다고 하고, 수시는 확대하는 이유를 모르겠음(’17년 6월)
② 수능 개편안 1년 유예 불만
현 중3학생들의 고교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면서, 수능은 현행을 유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됨. 중3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지금까지 충분히 혼란한 상태임. 정확한 개정 교과범위와 평가방법을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에 맞춰 시행 해주기 바람(’17년 8월)
③ 원서 접수처 및 시험장의 근거리 배치 요구
거주지에서 A교육지원청은 5분 거리이고 졸업고교까지는 왕복 2시간 이상 소요되는데, 동일 시험지구내 졸업고교가 있다는 이유로 5분 거리의 접수처인 A교육지원청에서 접수를 받아주지 않음. 원서접수처와 시험장을 수험생이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음(’17년 2월)
④ 수능원서의 온라인 접수 요구
수능원서는 본인의 현장접수가 원칙이라 몇 년째 수능에 도전하는 민원인은 원서접수 시나 수험표 교부일에 졸업한 고교를 방문하여, 마주치고 싶지 않은 선생님과 행정실 직원을 만나야 해서 불편함. 대입원서나 공무원시험처럼 온라인 접수와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해 주기 바람(’17년 7월)
⑤ 수능 이후 단축수업 요구
수능이 끝난 고3학생들은 학교에 정상 등교하여 영화감상을 하거나 자율학습, 체험학습 등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음. 예체능 실기 준비, 자기계발, 학비 마련 등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단축수업을 하면 좋겠음(’16년 11월)
⑥ 감독관의 시험 종료시간 안내 잘못
4교시는 4시 종료인데 감독관이 3시 57분에 시험지를 걷는다고 말씀하심. 3시 55분에 5분 남았다는 안내방송이 있었는데도 2분 남았다고 말씀하심. 다른 감독관이 4시 시험 종료 후 시험지를 회수한다고 정정하여 말씀하였으나 불안해서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음(’16년 11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이에 따르면, 학부모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에, 수험생은 수능시험 ‘원서접수 방식’에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민원건수는 수능개편 관련이 407건(31.8%)으로 가장 많았고 원서접수 348건(27.1%), 학사관리 217건(16.9%), 고사장 199건(15.5%) 순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