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뉴스홈 > 회원가입

회원가입

서비스 이용약관 동의

서비스 이용약관 동의 서비스 이용약관 동의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령 및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을 기초로 합니다. 로팩트에서 운영하는 모든 웹사이트는 이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한국법률일보(이하 '회사'라 한다) 가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 하는 모든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절차, 조건 등 회원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회사와 회원 사이의 권리 및 의무, 기타 부수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회원'이란 회사의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가입 신청을 하고, 회사가 승인한 자로서 이용자 아이디(ID) 및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2. '가입'이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여 회사의 서비스 이용 신청 양식에 필요 정보를 기재해 서비스 이용계약을 청약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아이디(ID)'란 서비스 이용 회원으로 가입한 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회사가 회원의 동일성 확인을 위해 회원이 정한 것으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으로 된 회원의 고유명칭을 말합니다.
4. '비밀번호'란 아이디를 이용한 서비스 이용신청 시 회사가 회원의 동일성 확인을 위해 회원이 정한 것으로서, 회사와 공유하는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 정보를 말합니다.
5. '운영자'란 회사에서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선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6. '패밀리 웹사이트'란 회사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복수의 웹사이트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변경
1. 회사는 본 약관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전화, 팩스,전자우편주소)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서비스화면 첫 페이지 하단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필요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전 고지 없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약관은 시행일로부터 7일간 회사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해 공지하고, 부칙에 규정된 시행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3. 회원은 변경된 약관의 적용을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원 탈퇴를 거쳐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4. 변경된 약관이 시행된 이후에도 계속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1.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2. 회사는 약관 이외에 개별 서비스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해당 서비스의 이용안내 및 별도의 이용 동의 절차를 통해 공지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 5 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서비스 이용계약은 회원이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입력하고 ‘약관에 동의합니다.’라는 물음에 '동의' 버튼을 클릭하는 것으로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제6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이 체결된 회원은 회사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패밀리 웹사이트에 동일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회사의 패밀리 웹사이트의 명칭과 접속 주소등을 회원가입정보입력페이지에 고지합니다.
3. 기술적인 이유로 페일리 웹사이트 중 일부에 대해 서비스 이용계약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 7 조 서비스 이용신청
1.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원은 회사가 정한 소정의 가입 신청서에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2. 가입 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정보는 반드시 이용자의 실제 정보와 같아야 합니다.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입력한 이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회원이 입력하는 정보는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입니다.

제8조 서비스 이용신청의 승인
1. 회사는 회원이 모든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승인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승인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실명이 아닐 때
나. 타인의 정보를 이용했을 때
다.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라.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 윤리강령,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심의규정, 프로그램 보호법, 저작권법 및 기타관련 법령과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한 경우
마. 라.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바. 라.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서비스 제공회사로부터 서비스 이용이 거절된 경력이 있는 경우
사.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 신청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아.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과 이 약관에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회사는 기술적인 이유나 정책 등의 이유로 이용신청 승인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자발적 의사로 회사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제3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9조 서비스의 제공
1. 서비스는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며, 부득이한 이유로 서비스가 중단되면 지체 없이 수리 복구합니다. 단 시스템 점검, 천재지변, 비상사태,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각 패밀리 사이트에서 개별적으로 공지하는 바와 같습니다.

제10조 서비스 이용
1. 회원은 가입 즉시 패밀리 사이트의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가입 이외에 다른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공지된 서비스의 경우 해당 절차가 완료된 후
2.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불편사항에 관하여 언제든지 회사에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의 문제 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고,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회원이 등록한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발생한 회원,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 및 손실에 관한 모든 책임은 해당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4장 유료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11조 유료서비스의 신청
회사의 회원은 패밀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유료서비스를 아래의 방법에 의하여 구매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가. 성명,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현물재화의 경우), 수령자 성명(현물의 경우) 등 입력
나. 전자화 된 콘텐츠 또는 재화, 용역, 서비스의 선택
다. 결제방법의 선택
라.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표시

제12조 유료서비스 계약의 성립
회사는 유료서비스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은 한 승인합니다.
가.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나. 회사가 유료서비스를 제공하기에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3조 유료서비스의 결제 방법
1. 회사의 서비스에서 구매한 전자화 된 콘텐츠 또는 재화, 용역, 서비스에 대한 대금지급 방법은 다음 각 호의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가. 신용카드결제
나. 실시간은행계좌이체
다. 가상계좌입금
라. 휴대폰 결제
마. 무통장 입금
바. 기타 회사가 지정한 통상적인 방법의 대금 결제
2. 이용자는 신청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전항의 지급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14조 유료서비스 결제확인, 변경 및 취소
1. 회사는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구매목록페이지를 보이는 방식으로 통지 합니다.
2. 통지를 확인한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전자화 된 콘텐츠 또는 재화 , 용역 , 서비스의 전송 및 배송 전 이용자의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 합니다 .

제15조 배송 및 서비스
1. '회사'는 이용자가 구매한 전자화 된 콘텐츠 또는 재화, 용역 및 서비스에 대해 전송 및 배송, 제공수단, 수단별 비용 부담자, 수단별 기간 등을 명시 합니다.
2. '회사'는 약정 전송 및 배송, 제공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합니다.
3. '회사'는 전자화 된 콘텐츠의 경우 구매 결제가 완료되면 즉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단 재화, 용역 및 서비스의 경우 회사의 준비 작업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제16조 환급, 반품 및 교환
1. '회사'는 이용자가 구매 한 전자화 된 콘텐츠 또는 재화, 용역, 서비스가 품절 등 기타의 사유로 인도 또는 용역 및 서비스의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전자화 된 콘텐츠 또는 재화, 용역 및 서비스의 대금을 받은 경우 이용자가 대체상품의 구매를 포기하고 환불을 요청할 경우 환급절차를 진행합니다.
2. '회사'는 반품 및 교환요구가 있을 경우 소비자보호지침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반품 및 교환 결정으로 재화를 반환받은 후 즉시 환급 , 반품 및 교환 등조치를 하며 반품, 교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3.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취소, 반품, 교환이 불가합니다.
가.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 다만 ,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다.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라.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마. 전자책, 온라인 강좌, 세미나와 같이 콘텐츠의 속성상 한번 열람하면 목적이 달성되는 경우
바. 기타 상품 정보와 함께 변심 반품, 취소가 불가능함을 사전에 표시한 상품
4. 모든 환불금액은 구매대금 중 실제 결제액에 대해 환급합니다.
5. ‘회사’는 소비자가 반환한 재화를 인수받은 후 환급절차를 진행합니다.
6. '회사’는 소비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분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5장 회원 게시물의 저작권
제17조 회원의 게시물 정의
회원 게시물이라 회원이 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공간에 올린 기사, 의견, 질문, 답변, 이미지, 영상 등 각종 파일과 링크 등 회원자격으로 올린 일체의 게시물을 말합니다.

제18조 게시물의 저작권 등
1.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저작자에게 있습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회사 서비스 내에서 복제, 전시, 전송, 배포 등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게시물에 대한 편집, 수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이와 같은 회사의 포괄적 이용권 및 편집, 수정에 관하여 승낙합니다.

제19조 게시물의 책임범위 및 관리
1. 회원의 게시물 및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나 손해, 기타 문제는 회원 개인의 책임이며, 회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2. 회원의 게시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회사에 대한 제3자의 각종 청구, 소송, 기타 일체의 분쟁에 관하여 회원은 그 해결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고, 회사를 위해 분쟁을 처리해야 하며, 회사가 제3자에게 손해 또는 손실을 배상 또는 보상해야 하거나 기타 회사에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회원은 이를 회사에 배상 또는 보상해야 합니다.
3. 회사는 모든 게시물을 검사 또는 검열 할 의무를 갖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탈퇴한 회원이나 제명된 회원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보관할 의무를 갖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사가 제정한 ‘불건전 게시물 관리 규정’에 따라 회원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보이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서비스이용승인취소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전항의 이유로 삭제한 게시물을 보관할 의무를 갖지 않습니다.

제6장 손해배상 및 면책
제20조 손해배상
회사는 무료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및 보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유료 서비스의 경우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21조 면책
1. 회사가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회사는 서비스 중단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정보, 제품, 서비스, 소프트웨어, 그래픽, 음성, 동영상의 적합성, 정확성, 시의성, 신빙성에 관한 보증 또는 담보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게시한 게시물의 적합성, 정확성, 시의성, 신빙성에 관한 보증 또는 담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원이 회사가 제공한 서비스를 통해 취득한 정보나 서비스에 게시된 다른 회원의 게시물을 통해 법률적 또는 기타 전문분야에 관하여 필요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해당분야의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권고합니다.

제7장 기타
제22조 고충처리
회사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와 관련한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만사항을 접수하여 이를 처리합니다.

제23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회사 및 회원은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한 소송은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7년 1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약관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lawfact@naver.com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약관동의 체크 위 이용약관에 동의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
개인정보수집 항목	수집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본인확인 및 고객 관리 용도	서비스 해지시까지	당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

동의합니다. 동의 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정책 안내

개인정보 보호정책 안내 개인정보 보호정책 안내

'(주)한국법률일보'는 (이하 '회사'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하여 고객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본 방침은 : 2017년 1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회원가입, 상담, 서비스 신청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항목 : 이름, 로그인ID, 비밀번호, 비밀번호 질문과 답변, 이메일, 법정대리인정보, 신용카드 정보, 은행계좌 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결제기록
개인정보 수집방법 : 홈페이지(회원가입, 구독신청, 기사제보 등)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콘텐츠 제공, 구매 및 요금 결제, 물품배송 또는 청구지 등 발송, 금융거래 본인 인증 및 금융 서비스
- 회원 관리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 식별, 불량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와 비인가 사용 방지, 가입 의사 확인, 연령확인,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특화,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 기타 시민기자제와 커뮤니티 운영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아래와 같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보존 항목 : 이름, 로그인ID, 비밀번호, 비밀번호 질문과 답변, 이메일, 법정대리인정보, 신용카드 정보, 은행계좌 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결제기록
보존 근거 : 수사기관의 수사자료협조 요청,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5년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어지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 개인정보 취급위탁 및 제3자 제공
개인정보 취급 위탁
회사는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개인정보 위탁처리 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위탁업체명 : 브레인스톰(주) 
- 위탁업무내용 : 홈페이지 유지보수 (전산 관리 위탁)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회원탈퇴시 혹은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회사는 고객님의 동의없이 고객님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이용자 및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 혹은 당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 혹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수정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변경’(또는 ‘회원정보수정’ 등)을 가입해지(동의철회)를 위해서는 “회원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혹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귀하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회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귀하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 등을 운용합니다.
쿠키란 회사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귀하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귀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회사은(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 쿠키 등 사용 목적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쿠키 설정 거부 방법
예: 쿠키 설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회원님이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단, 귀하께서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대책
회사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가. 비밀번호 암호화
회사는 회원 아이디(ID)의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확인 및 변경도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본인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나. 해킹 등에 대비한 대책
회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해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훼손에 대비해서 자료를 수시로 백업하고 있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나 자료가 누출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으며, 암호화통신 등을 통하여 네트워크상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기타 시스템적으로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장치를 갖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회사의 개인정보관련 취급 직원은 담당자에 한정시키고 있고 이를 위한 별도의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으며, 담당자에 대한 수시 교육을 통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준수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라.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의 운영 그리고 사내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 등을 통하여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이행사항 및 담당자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정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 이용자 본인의 부주의나 인터넷상의 문제로 ID,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한 문제에 대해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고객서비스담당 부서 : 편집부
이메일 : lawfact@naver.com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성명 : 손동욱
이메일 : lawfact@naver.com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분쟁조정위원회 (http://www.1336.or.kr / 1336)
2.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http://www.eprivacy.or.kr / 02-580-0533~4)
3.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www.spo.go.kr / 02-3480-3600)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 / 02-392-0330)

회원정보입력 (* 표시된 항목은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회원정보입력
* 아이디	아이디 영문소문자 및 숫자만을 이용하여 4~12자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비밀번호	비밀번호 비밀번호는 숫자와 영문자 조합으로 8~20자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 비밀번호 확인	비밀번호확인
* 이름	이름
* 이메일	이메일
주소	우편번호 선택하면 팝업 주소1 우편번호찾기로 자동 입력됨 상세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1 - 전화번호2 - 전화번호3
* 휴대폰번호	휴대폰번호1 -휴대폰번호2 -휴대폰번호2
이메일 수신동의	이메일 수신동이 수신이메일 수신동이 거부 수신 거부
SMS 수신동의	이메일 수신동이 수신이메일 수신동이 거부 수신 거부

확인 취소

금주의 Topics!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로 성·본이 50년 만에 바뀐 남성···성·본변경허가심판 통해 되찾아

법률구조사례

‘대리점에 무한 연대보증 요구’한 오비맥주···공정위 제재

대리점법 제9조 제1항 위반

법무부,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14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 대상

최신기사

3년 임기 53대 대한변호사협회장에 ‘김정욱’ 변호사 당선···6,409표, 득표율 50.64%

“정의로운 법조 환경 만들어 가겠다”

법원, ‘유턴 중 신호위반·과속 오토바이 충돌’ 승용차 운전자···국민참여재판 통해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

광주변호사회 ’24년 사법경찰평가 우수사법경찰관에 '남대권·박종필·이광범' 수사관

하위경찰관서에는 '광주북부경찰서, 여수경찰..

내란수괴 혐의 윤석열 계엄 43일만에 체포···“법치주의 회복, 내란 종식 출발점”

헌정 사상 최초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로 성·본이 50년 만에 바뀐 남성···성·본변경허가심판 통해 되찾아

법률구조사례

‘대리점에 무한 연대보증 요구’한 오비맥주···공정위 제재

대리점법 제9조 제1항 위반

’24년 검사평가 우수검사에 ‘고유정·김지웅·송연규·권하늘·김민정·김윤정’ 검사 등 20인

검사 인사 반영 공식 요청

법무부,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14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 대상

군사법원, 박정훈 대령 ‘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 모두 ‘무죄’···“사필귀정”

중앙지역군사법원 2023고43

법원 “휴대폰 개통 위해 맡겨둔 신분증으로 비대면 대출계약···실명확인 필수조치 다하지 않아 무효”

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사례

강원변호사회 ’24년 법관평가 우수법관에 ‘심현근·김현준’ 부장판사 등 5인

춘천지방법원과 원주·속초·강릉·영월지원 소속 법..

제주변호사회 ’24년 법관평가 우수법관에 ‘이재신·홍은표·고진흥’ 부장판사 3인

당사자들이 승복할 수 있는 판결

대구변호사회 ’24년 법관평가 우수법관 ‘강동명·채정선·차동경’ 부장판사 등 8인

개선요망법관 5인

대전변호사회 ’24년 법관평가, ‘신동헌·이선미·모성준’ 판사 등 우수법관 17인

하위법관 3인도

우원식 국회의장,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여야 합의 공문 공개···“마은혁 재판관 즉시 임명해야”

국민의힘은 조한창 후보,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정계선 재판관 취임사 “슬픈 난국 수습, 희망 찾는 위대한 여정 동행···혼신의 힘 다할 것”

"이익 생각 않고, 잘 보고 골고루 듣고 중지 ..

조한창 헌법재판관 취임사 “편향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

임기는 2025. 1. 1.부터 2030.12.31.까지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대통령탄핵심판 “신속·공정한 재판 위해 헌법재판소 모든 역량 투입”

헌법연구관 정년 65세로 연장 입법 요청도

조희대 대법원장 신년사 “모든 국가기관은 권력 남용하거나 국민 봉사·책임 회피 안 돼”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 둔 민주적 절차 존중하며 ..

우원식 국회의장 신년사 “비상계엄 사태 조속한 수습, 국정 안정 위해 최선 다할 것”

국정의 불안정성 해소해야

주식회사 한국법률일보ㅣ등록번호: 서울 아04223ㅣ등록일자: 2016.11.21ㅣ제호: 한국법률일보ㅣ발행인: 손동욱ㅣ 편집인: 손견정
발행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 10, 5층 (반포동, 백산빌딩)ㅣ발행일자: 2016.11.09ㅣ전화: 02-6012-2283
e-mail: desk@lawfact.co.kr ㅣ청소년보호책임자: 김명훈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