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며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압박했다.
박범계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 민주당 법률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박범계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야당의 동의를 강력히 촉구드린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도입되면 저와 제 주변부터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 공수처의 본질이요, 핵심”이라고 짚었다.
박 최고위원은 “야당은 공수처가 도입되면 야당 인사들만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렇지 않다. 공수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환기시켰다.
그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께서 검사들을 가리켜 개판이라고 하고, 충견이라고 비하했다. 또 반대로 공수처에 대해서는 맹견이라고 이야기했다. 충견도 싫다, 맹견은 더더욱 싫다, 그러면 푸들만 원하시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서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범계 최고위원은 “정치적 편향성을 말씀하는데 그것도 지금 고려되는 바와 같이 얼마든지 국회의장께서 원내교섭단체 대표 의원들과 협의해서 한 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대통령께 추천하고, 대통령의 (공수처장) 임명은 말 그대로 형식적 임명권으로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공수처의 예산과 조직을 공수처 규칙안으로 만들어서 완전히 정부로부터, 법무부로부터, 검찰로부터,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예산과 조직 운영을 할 수 있다”면서 “더 이상,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범계 최고위원은 “인용하기는 좀 그렇지만 (자유한국당) 권성동 법사위원장, 주광덕 의원조차도 ‘야당이 추천하는 공수처장이라면 공수처 설립을 고려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매우 진전된 발언”이라며 “이번에 법사위 제1소위에서 반드시 공수처 설치안이 통과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촉구 드린다”고 강조했다.
◆ 홍준표 “정권 앞장이 돼 충견만 난무하는 개판인 검찰”
한편, 검사 출신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10월 30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과거 검사생활을 거론하면서 “요즘 검사들을 보면 검사로서의 의기는 간데없고,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 충견들만 난무하는 그야말로 개판인 검찰이 되었다”고 혹평했다.
홍 대표는 “정권은 한 순간이고, 검찰은 영원하다는 의기와 정의에 충만한 검사들은 눈을 씻고 봐도 없어진지 오래고, 오로지 눈앞에 출세에만 눈이 멀어 한줌도 안 되는 정권실세의 눈에 들기 위해 몸부림치는 요즘 검사들을 보면서,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암담하기 그지없다”고 개탄했다.
홍준표 대표는 “출세의 탐욕에 허덕이는 후배 검사들을 보면서 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한다”며 “차라리 이럴 바에는 공수처라도 만들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극단적인 생각도 하게 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대오각성하고 본래의 검찰로 돌아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국민들로 부터 철퇴를 맞을 겁니다”라고 경고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
박 최고위원은 “야당은 공수처가 도입되면 야당 인사들만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렇지 않다. 공수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환기시켰다.그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께서 검사들을 가리켜 개판이라고 하고, 충견이라고 비하했다. 또 반대로 공수처에 대해서는 맹견이라고 이야기했다. 충견도 싫다, 맹견은 더더욱 싫다, 그러면 푸들만 원하시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서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박범계 최고위원은 “정치적 편향성을 말씀하는데 그것도 지금 고려되는 바와 같이 얼마든지 국회의장께서 원내교섭단체 대표 의원들과 협의해서 한 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대통령께 추천하고, 대통령의 (공수처장) 임명은 말 그대로 형식적 임명권으로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박 최고위원은 “공수처의 예산과 조직을 공수처 규칙안으로 만들어서 완전히 정부로부터, 법무부로부터, 검찰로부터,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예산과 조직 운영을 할 수 있다”면서 “더 이상,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박범계 최고위원은 “인용하기는 좀 그렇지만 (자유한국당) 권성동 법사위원장, 주광덕 의원조차도 ‘야당이 추천하는 공수처장이라면 공수처 설립을 고려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매우 진전된 발언”이라며 “이번에 법사위 제1소위에서 반드시 공수처 설치안이 통과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촉구 드린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정권 앞장이 돼 충견만 난무하는 개판인 검찰”한편, 검사 출신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10월 30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과거 검사생활을 거론하면서 “요즘 검사들을 보면 검사로서의 의기는 간데없고,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 충견들만 난무하는 그야말로 개판인 검찰이 되었다”고 혹평했다.홍 대표는 “정권은 한 순간이고, 검찰은 영원하다는 의기와 정의에 충만한 검사들은 눈을 씻고 봐도 없어진지 오래고, 오로지 눈앞에 출세에만 눈이 멀어 한줌도 안 되는 정권실세의 눈에 들기 위해 몸부림치는 요즘 검사들을 보면서,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암담하기 그지없다”고 개탄했다.홍준표 대표는 “출세의 탐욕에 허덕이는 후배 검사들을 보면서 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한다”며 “차라리 이럴 바에는 공수처라도 만들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극단적인 생각도 하게 된다”고도 말했다.그러면서 “검찰이 대오각성하고 본래의 검찰로 돌아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국민들로 부터 철퇴를 맞을 겁니다”라고 경고했다.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글쓴날 : [17-11-03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