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3일 “국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 논의에 즉각 나서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로 구성된 단체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이날 성명에서 “공직자의 비리와 부정부패는 한국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병폐”라며 “많은 사회적 노력에도 이 문제는 좀처럼 근절되지 못했고, 국정농단이라는 최악의 사태에 이르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이 단체는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핵심원인 중 하나로 검찰이 지목된다”며 “검찰은 수사권ㆍ기소권을 독점해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지만, 고위공직자나 검찰출신을 상대로 수사를 할 때면 봐주기 논란을 일으키기 일쑤였다. 국정농단이라는 엄중한 사안을 눈앞에 두고도 미온적인 태도로 수사에 임해 국민들의 분노를 증폭시켰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과 부정부패 근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널리 확산됐다”고 말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과반을 훌쩍 넘는 공수처 설치 찬성여론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 시정연설에서 불공정ㆍ특권 구조개선을 위해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역설하며 대통령 자신과 측근부터 공수처의 수사대상으로 할 것임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하지만 공수처 입법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국회의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며 “일부 정치권에서 공수처를 기존제도의 옥상옥이라 폄하하며, 기존 제도의 틀 내에서 문제점을 개선하자고 주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과거에도 검찰은 수차례나 셀프개혁 약속을 했지만 아무런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다. 특검ㆍ특별감찰관 등 기존제도는 검찰이나 권력기관을 견제하는데 한계를 보였다”며 “그럼에도 검찰에게 기회를 줘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정능력을 상실한 검찰의 현실을 눈감자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현재 국회에는 네 개의 공수처 법안이 계류 중에 있으며, 정부도 자체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제 국회가 본격적인 입법논의를 하루속히 시작해야 할 차례”라고 압박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다만 입법에 급급해 공수처를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며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선 타 기관에서 인지한 범죄도 즉각적으로 통지받아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무엇보다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으로 이어지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공수처와 검찰 간에 균형과 견제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공수처에도 검찰과 마찬가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하며, 서로 간에 모든 범죄를 수사하도록 하여 ‘제 식구 챙기기’가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공수처는 1996년에 처음 제안돼 지속적으로 법안이 발의됐지만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부딪쳐 지금껏 제도화 되지 못했다”며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개혁적 요구가 높은 지금,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정기국회기간 내에 공수처 법안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앞으로도 공수처 설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
이 단체는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핵심원인 중 하나로 검찰이 지목된다”며 “검찰은 수사권ㆍ기소권을 독점해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지만, 고위공직자나 검찰출신을 상대로 수사를 할 때면 봐주기 논란을 일으키기 일쑤였다. 국정농단이라는 엄중한 사안을 눈앞에 두고도 미온적인 태도로 수사에 임해 국민들의 분노를 증폭시켰다”고 질타했다.그러면서 “검찰개혁과 부정부패 근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널리 확산됐다”고 말했다.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과반을 훌쩍 넘는 공수처 설치 찬성여론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 시정연설에서 불공정ㆍ특권 구조개선을 위해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역설하며 대통령 자신과 측근부터 공수처의 수사대상으로 할 것임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단체는 “하지만 공수처 입법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국회의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며 “일부 정치권에서 공수처를 기존제도의 옥상옥이라 폄하하며, 기존 제도의 틀 내에서 문제점을 개선하자고 주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또 “과거에도 검찰은 수차례나 셀프개혁 약속을 했지만 아무런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다. 특검ㆍ특별감찰관 등 기존제도는 검찰이나 권력기관을 견제하는데 한계를 보였다”며 “그럼에도 검찰에게 기회를 줘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정능력을 상실한 검찰의 현실을 눈감자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단체는 “현재 국회에는 네 개의 공수처 법안이 계류 중에 있으며, 정부도 자체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제 국회가 본격적인 입법논의를 하루속히 시작해야 할 차례”라고 압박했다.
이어 “무엇보다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으로 이어지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공수처와 검찰 간에 균형과 견제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공수처에도 검찰과 마찬가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하며, 서로 간에 모든 범죄를 수사하도록 하여 ‘제 식구 챙기기’가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공수처는 1996년에 처음 제안돼 지속적으로 법안이 발의됐지만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부딪쳐 지금껏 제도화 되지 못했다”며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개혁적 요구가 높은 지금,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우리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정기국회기간 내에 공수처 법안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앞으로도 공수처 설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