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낙태죄 처벌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은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낙태죄 유지 또는 폐지 관련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이 100건을 넘어서고, 일부 청원 참여자는 20만 명을 넘어서기고 했다.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낙태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응답이 절반을 넘는 51.9%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36.2%)보다 오차범위 밖인 15.7%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11.9%.
한편 2010년 2월에 리얼미터가 실시한 낙태 허용 여부 조사에서는 낙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53.1%로,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33.6%)보다 19.5%p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7년 전에 비해 반대의 결과기 나왔다.
먼저 성별로 보면 여성(낙태죄 폐지 59.9% vs 유지 30.1%)에서는 ‘낙태죄 폐지’ 응답이 10명 중 6명의 대다수인 반면, 남성(43.7% vs 42.5%)에서는 폐지와 유지 응답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대전ㆍ충청ㆍ세종(낙태죄 폐지 61.0% vs 유지 32.1%), 대구ㆍ경북(56.0% vs 31.4%), 광주ㆍ전라(54.2% vs 42.2%), 서울(53.8% vs 34.6%), 경기ㆍ인천(51.5% vs 35.9%) 등의 순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낙태죄 폐지’ 응답이 절반을 넘는 다수로 집계됐다.
한편 부산ㆍ경남ㆍ울산(낙태죄 폐지 40.9% vs 유지 40.2%)에서는 폐지와 유지 양 응답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다.
연령별로는 20대(낙태죄 폐지 62.1% vs 유지 30.8%)와 30년(60.7% vs 28.3%) 청년층에서는 ‘낙태죄 폐지’ 응답이 60%를 넘었고, 40대(56.8% vs 33.7%)에서도 절반 이상의 다수가 폐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낙태죄 폐지 46.1% vs 유지 41.6%)에서도 폐지 응답이 다소 우세했다. 반면 60대 이상(낙태죄 폐지 39.0% vs 유지 43.5%)에서는 유지 응답이 우세한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진보층(낙태죄 폐지 54.7% vs 유지 35.9%)과 중도층(51.3% vs 38.0%), 보수층(50.7% vs 38.6%) 등 모든 이념성향에서 ‘낙태죄 폐지’ 응답이 절반을 넘는 다수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2017년 11월 1일(수)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7,562명에게 접촉해 최종 516명이 응답을 완료해 6.8%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ㆍ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7년 8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p라고 리얼미터는 전했다.
한편 2010년 2월에 리얼미터가 실시한 낙태 허용 여부 조사에서는 낙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53.1%로,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33.6%)보다 19.5%p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이번 조사에서는 7년 전에 비해 반대의 결과기 나왔다.먼저 성별로 보면 여성(낙태죄 폐지 59.9% vs 유지 30.1%)에서는 ‘낙태죄 폐지’ 응답이 10명 중 6명의 대다수인 반면, 남성(43.7% vs 42.5%)에서는 폐지와 유지 응답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지역별로는 대전ㆍ충청ㆍ세종(낙태죄 폐지 61.0% vs 유지 32.1%), 대구ㆍ경북(56.0% vs 31.4%), 광주ㆍ전라(54.2% vs 42.2%), 서울(53.8% vs 34.6%), 경기ㆍ인천(51.5% vs 35.9%) 등의 순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낙태죄 폐지’ 응답이 절반을 넘는 다수로 집계됐다.한편 부산ㆍ경남ㆍ울산(낙태죄 폐지 40.9% vs 유지 40.2%)에서는 폐지와 유지 양 응답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다.연령별로는 20대(낙태죄 폐지 62.1% vs 유지 30.8%)와 30년(60.7% vs 28.3%) 청년층에서는 ‘낙태죄 폐지’ 응답이 60%를 넘었고, 40대(56.8% vs 33.7%)에서도 절반 이상의 다수가 폐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0대(낙태죄 폐지 46.1% vs 유지 41.6%)에서도 폐지 응답이 다소 우세했다. 반면 60대 이상(낙태죄 폐지 39.0% vs 유지 43.5%)에서는 유지 응답이 우세한 경향을 보였다.마지막으로 진보층(낙태죄 폐지 54.7% vs 유지 35.9%)과 중도층(51.3% vs 38.0%), 보수층(50.7% vs 38.6%) 등 모든 이념성향에서 ‘낙태죄 폐지’ 응답이 절반을 넘는 다수로 조사됐다.이번 조사는 2017년 11월 1일(수)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7,562명에게 접촉해 최종 516명이 응답을 완료해 6.8%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ㆍ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통계보정은 2017년 8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p라고 리얼미터는 전했다.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글쓴날 : [17-11-02 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