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실련 등 전국 120여 시민사회단체와 개헌관련 연대단체가 구성한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약칭 ‘국민개헌넷’)는 1일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국민개헌넷 연속 토론회 3 ‘헌법, 직접민주주의와 만나다’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개헌넷이 국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헌법 개정을 위해 기획한 연속 토론회다.
지난 10월 18일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초청 토론회 ‘국민주도 헌법개정의 방향과 쟁점’과 10월 19일 국민개헌넷 연속토론회-분권과 자치강화 ‘시민이 만드는 헌법, 어떻게 가능한가?’에 이어 열리는 세 번째 토론회다.
국민개헌넷은 발족 기자회견문에서 개헌의 다섯 가지 전제와 방향으로 '△ 국민이 주도하는 국민 참여형 개헌, △ 국민 주권과 기본 인권 및 성평등을 강화하는 개헌, △ 자치와 분권을 실질화하는 개헌, △ 대의제도를 개혁하고 직접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개헌, △정치개혁이 전제되는 개헌'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의제도를 개혁하고 직접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개헌’의 방향과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등 주요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 사회는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정책자문단장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맡는다.
연성수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대표와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이 발제자로 나서며, 토론자로는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변호사), 김성호 개헌특위 지방분권분과 자문위원,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부소장이 참여한다.
지난 10월 18일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초청 토론회 ‘국민주도 헌법개정의 방향과 쟁점’과 10월 19일 국민개헌넷 연속토론회-분권과 자치강화 ‘시민이 만드는 헌법, 어떻게 가능한가?’에 이어 열리는 세 번째 토론회다.국민개헌넷은 발족 기자회견문에서 개헌의 다섯 가지 전제와 방향으로 '△ 국민이 주도하는 국민 참여형 개헌, △ 국민 주권과 기본 인권 및 성평등을 강화하는 개헌, △ 자치와 분권을 실질화하는 개헌, △ 대의제도를 개혁하고 직접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개헌, △정치개혁이 전제되는 개헌'을 제시했다.이번 토론회에서는 ‘대의제도를 개혁하고 직접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개헌’의 방향과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등 주요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다.토론회 사회는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정책자문단장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맡는다.연성수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대표와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이 발제자로 나서며, 토론자로는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변호사), 김성호 개헌특위 지방분권분과 자문위원,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부소장이 참여한다.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