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소영 법원행정처장(대법관), 김외숙 법제처장, 황찬현 감사원장 등에 대해 날카로운 송곳 질문을 던졌다.
특히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날 JTBC가 보도하는 태블릿PC의 진위 여부에 대해 “최순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MB 소유의 의심을 받고 있는 ‘다스’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로)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박지원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개헌 말씀하셨는데 법제처에서 준비 하고 있습니까?”라고 물었고, 이에 김외숙 법제처장은 “지금으로써는 국회가 하는 일을 모니터링 하는 것만 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정부에서도 ‘국회가 합의 안 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런데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권형으로 개헌해야 한다가 중론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수 지방자치광역단체장들과 이야기하면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강조했다”며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과거의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누렸지만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해보면 중요한 일도 대통령이 하고 중요한 결정도 대통령이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개헌에 대해 잘 연구하십시오”라고 주문했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가 지적한 청와대 비서실장 문건, 검토해 보고 비서실장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이야기 못했으면 실세 법제처장이 아니다”며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의 각 부처 적폐청산 TF 구성의 월권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서는 법제처장이 가장 실세다. 대통령과 가장 가까우신 분 아닙니까. 세월호 훈령 조작 재발을 막으려면 ‘전 부처의 훈령을 법제처에서 전수조사해서 해야 한다’고 말씀했는데 준비하셨어요?”라고 물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국감에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겸허하게 수용해서..”라고 답했다.
이에 박지원 의원은 “다 했는데 (임종석) 비서실장에게만 안 했다. 이건가요? 비서실장보다 법제처장이 훨씬 실세다. 제가 경험했는데 측근은 대통령과 제일 가깝게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지원 의원은 “법원행정처장님, 유성기업 상고심 몇 년 걸리는 것 좀 빨리 해달라고 했죠? 대법원의 사건이 폭주하기 때문에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님은 상고법원 추진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님은 대법원에 폭주하는 재판, 긴급한 재판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라고 물었다.
김소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그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서 준비단을 구성했다. 방향성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청문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상고허가제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대법원 재판을 받아보길 원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또한 박지원 의원은 “법무부장관님, 제가 국감에서 지적했던 경찰간부 및 검사가 국정원 직원의 불법감청 사건을 수사했는데 처리 안 된 것 아시죠? 유우성씨 간첩조작사건은 완전 무죄가 났잖아요. 그 사건들에 대해 잘못한 검사들은 다음 인사에서 꼭 반영시킨다고 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 관련해서는 그렇고, 현재 외환관리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지금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박 의원은 “(JTBC가 보도하는) 태블릿PC는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고,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주저 없이 “최순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또 “다스는 누구 것이라고 생각합니까?”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검찰 수사로)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박지원 의원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블릿PC는 최순실 것이고, 다스는 MB겁니다. 아셨습니까?”라고 강조했고,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정부에서도 ‘국회가 합의 안 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런데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권형으로 개헌해야 한다가 중론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수 지방자치광역단체장들과 이야기하면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강조했다”며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과거의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누렸지만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해보면 중요한 일도 대통령이 하고 중요한 결정도 대통령이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개헌에 대해 잘 연구하십시오”라고 주문했다.박지원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가 지적한 청와대 비서실장 문건, 검토해 보고 비서실장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이야기 못했으면 실세 법제처장이 아니다”며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의 각 부처 적폐청산 TF 구성의 월권 문제를 지적했다.박 의원은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서는 법제처장이 가장 실세다. 대통령과 가장 가까우신 분 아닙니까. 세월호 훈령 조작 재발을 막으려면 ‘전 부처의 훈령을 법제처에서 전수조사해서 해야 한다’고 말씀했는데 준비하셨어요?”라고 물었다.김외숙 법제처장은 “국감에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겸허하게 수용해서..”라고 답했다.이에 박지원 의원은 “다 했는데 (임종석) 비서실장에게만 안 했다. 이건가요? 비서실장보다 법제처장이 훨씬 실세다. 제가 경험했는데 측근은 대통령과 제일 가깝게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박지원 의원은 “법원행정처장님, 유성기업 상고심 몇 년 걸리는 것 좀 빨리 해달라고 했죠? 대법원의 사건이 폭주하기 때문에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님은 상고법원 추진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님은 대법원에 폭주하는 재판, 긴급한 재판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라고 물었다.김소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그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서 준비단을 구성했다. 방향성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청문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상고허가제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대법원 재판을 받아보길 원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대답했다.또한 박지원 의원은 “법무부장관님, 제가 국감에서 지적했던 경찰간부 및 검사가 국정원 직원의 불법감청 사건을 수사했는데 처리 안 된 것 아시죠? 유우성씨 간첩조작사건은 완전 무죄가 났잖아요. 그 사건들에 대해 잘못한 검사들은 다음 인사에서 꼭 반영시킨다고 했다”고 상기시켰다.이에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 관련해서는 그렇고, 현재 외환관리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지금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박 의원은 “(JTBC가 보도하는) 태블릿PC는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고,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주저 없이 “최순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지원 의원은 또 “다스는 누구 것이라고 생각합니까?”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검찰 수사로)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그러자 박지원 의원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블릿PC는 최순실 것이고, 다스는 MB겁니다. 아셨습니까?”라고 강조했고,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네”라고 답했다.글쓴날 : [17-11-01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