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국가 인재풀인 국가인재DB 인력이 특정 직종ㆍ성별ㆍ대학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1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7월 기준으로 국가인재 DB 전체 등록 인원수는 총 29만 9,246명이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수가 등록돼 있는 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영ㆍ공정거래, 재정ㆍ통상ㆍ금융ㆍ회계, 법무ㆍ사법ㆍ인권 분야 등이 뒤를 이었다.
변호사 출신 진선미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직종별로 가장 많은 수가 등록돼 있는 분야는 교육인(교수 및 연구원)이 1위로 10만 5,483명이며 전체 등록 인원의 35.2%를 차지했다. 뒤이어 공무원(국립대 교수 및 정치인 포함)으로 이 또한 29%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진선미 의원은 “1, 2위를 차지한 직종을 합하면 총 64.2%로 직종별 집중 내지는 편중이 상당한 상태”라며 “국가인재DB 성별 현황을 보면, 전체인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3.5% 수준으로 4분의 1이 채 안 되는 상황인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출신 대학별 인력 분포 현황을 보면, 국가인재 DB 전체 인력 중 상위 30개 대학교 출신은 총 18만 4,904명이었다. 이 중 최상위 3개 대학, 서울대ㆍ연세대ㆍ고려대 출신은 총 6만 9,994명으로 전체 국가인재DB 인원 29만 9,946명에서 23.4%를 차지해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를 보였다.
출신 고등학교 별 현황을 보면, 국가인재DB 전체 인력 중 상위 30개 고등학교 출신은 총 3만 8,401명이었다. 이 중 최상위 3개 고등학교, 경기고ㆍ경북고ㆍ전주고 출신은 총 7244명으로 상위 30개 고등학교 출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이었다.
진선미 의원은 “출신대학에 비해 균형 잡혀있기는 하나, 국가인재 DB 인력의 출신 고등학교 역시 특정 고등학교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가인재DB는 국가의 핵심적인 인력을 관리, 추천하고 선임되도록 해 국가의 내일을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인사혁신처 업무 중에서도 중요한 사업이다.
실제로 국가기관의 추천요청 건수대비 추천인원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7월 기준으로 약 4년 간, 요청 건수 3,163건에 추천인원 7만 6,222명에 달했다.
또 연도 별 추천 직위 대비 선임인원 비율은 지난 4년간(2014~2017년 7월) 평균 58.7%로, 과반수가 국가인재DB에서 선임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매년 증가하는 국가인재DB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진선미 의원은 “국가의 핵심적인 인재를 관리하는 인력풀인 국가인재DB의 특정 분야 편중이 심각하다”며 “이와 같은 불균형적인 상황들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적인 대책 마련 및 실행도 중요하겠으나 장기적으로 균형적인 인재풀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인사혁신처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시대상에 따라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상에 대한 상황 판단을 통해 선제적인 대응책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종별로 가장 많은 수가 등록돼 있는 분야는 교육인(교수 및 연구원)이 1위로 10만 5,483명이며 전체 등록 인원의 35.2%를 차지했다. 뒤이어 공무원(국립대 교수 및 정치인 포함)으로 이 또한 29%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진선미 의원은 “1, 2위를 차지한 직종을 합하면 총 64.2%로 직종별 집중 내지는 편중이 상당한 상태”라며 “국가인재DB 성별 현황을 보면, 전체인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3.5% 수준으로 4분의 1이 채 안 되는 상황인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출신 대학별 인력 분포 현황을 보면, 국가인재 DB 전체 인력 중 상위 30개 대학교 출신은 총 18만 4,904명이었다. 이 중 최상위 3개 대학, 서울대ㆍ연세대ㆍ고려대 출신은 총 6만 9,994명으로 전체 국가인재DB 인원 29만 9,946명에서 23.4%를 차지해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를 보였다.출신 고등학교 별 현황을 보면, 국가인재DB 전체 인력 중 상위 30개 고등학교 출신은 총 3만 8,401명이었다. 이 중 최상위 3개 고등학교, 경기고ㆍ경북고ㆍ전주고 출신은 총 7244명으로 상위 30개 고등학교 출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이었다.진선미 의원은 “출신대학에 비해 균형 잡혀있기는 하나, 국가인재 DB 인력의 출신 고등학교 역시 특정 고등학교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국가인재DB는 국가의 핵심적인 인력을 관리, 추천하고 선임되도록 해 국가의 내일을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인사혁신처 업무 중에서도 중요한 사업이다.실제로 국가기관의 추천요청 건수대비 추천인원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7월 기준으로 약 4년 간, 요청 건수 3,163건에 추천인원 7만 6,222명에 달했다.또 연도 별 추천 직위 대비 선임인원 비율은 지난 4년간(2014~2017년 7월) 평균 58.7%로, 과반수가 국가인재DB에서 선임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매년 증가하는 국가인재DB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진선미 의원은 “국가의 핵심적인 인재를 관리하는 인력풀인 국가인재DB의 특정 분야 편중이 심각하다”며 “이와 같은 불균형적인 상황들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적인 대책 마련 및 실행도 중요하겠으나 장기적으로 균형적인 인재풀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진 의원은 “인사혁신처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시대상에 따라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상에 대한 상황 판단을 통해 선제적인 대응책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글쓴날 : [17-10-31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