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양승룡 기자] 헌법재판소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은 10월 30일(월)부터 11월 2일(목)까지 ‘아시아 지역의 입헌주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아시아 각국의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참여하는 제1차 재판관 국제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다.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Association of Asian Constitutional Courts and Equivalent Institutions)은 헌법재판기관 간 정보 교류 확대 및 우호협력 증진을 통한 아시아의 민주주의ㆍ법치주의ㆍ기본적 인권 신장을 목적으로, 2010년 7월 창설된 아시아 지역의 헌법재판기관 지역협의체로 2017년 10월 현재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대한민국, 키르기즈스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파키스탄, 필리핀, 러시아, 타지키스탄, 태국, 터키, 우즈베키스탄 16개국 헌법재판기관이 연합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서울 종로구 서린동 서울글로벌센터 9층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는 아시아 지역 헌법재판기관 협의체인 AACC 13개 회원기관 대표들과 베니스위원회 부키키오(Buquicchio) 위원장, 아프리카인권재판소 오레(Ore) 재판소장, 세계헌법재판회의 뒤르(Durr) 사무처장 등 16개 기관 40여명이 참석한다.
각국 헌법재판소장 등 18명이 발표자로 대거 참가하는 이번 회의는 총 4개 세션으로 구성해, 각국의 헌법재판제도, 기본권 보장 판례 등을 소개하고, 국제인권 규범과 헌법재판의 상호관계 등을 논의하게 되며, 특히 ‘헌법재판의 다양성: 연합 회원국 간 차이점 - 헌법소원, 추상적 규범통제 등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논의’를 주제로 31일(화) 열리는 제1세션에서는, 지난주 27일(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진성 재판관이 의장을 맡을 예정이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2016년 8월 AACC 연구사무국을 유치한 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국제회의로서, 서울에 위치한 AACC 연구사무국의 성공적 출범을 국내ㆍ외적으로 알리고, 향후 아시아 헌법재판정보의 허브가 될 AACC 연구사무국의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