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공석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진성(사법연수원 10기) 재판관을 지명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진성 재판관)

박 대변인은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그동안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내용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전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또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김이수 재판관 다음의 선임재판관일 뿐 아니라 법관 재직 시 법원행정처 차장, 각급 법원장을 거치는 등 풍부한 행정 경험이 있기에 장기간의 소장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헌법재판소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다”라고 평가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1956년 부산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학 4학년인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과 해군법무관을 거쳐 1983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형사지법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강경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진성 재판관은 2012년 9월 20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임명됐으며, 2018년 9월 19일 헌법재판관으로서의 6년 임기가 종료된다.

향후 국회에서 별도의 법률 개정이 없으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헌재소장에 임명되더라도, 헌재소장의 임기도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동시에 끝난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