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인사('17.2.9./3.1.자) 한국법률일보

대법원,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인사('17.2.9./3.1.자)
법원장 순환보직제 정착, 원로법관제 시행

[로팩트 손견정 기자]

대법원(대법원장 양승태)은 ’17. 2. 9.자로 법원장 16명(지방권 가정법원장 1명 포함)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에 대한 전보 등 인사와 ’17. 3. 1.자로 서울회생법원장 1명에 대한 보임 인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발표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14년과 ’15년 정기인사에서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던 법원장 5명[최재형 서울고법 부장판사(13기) ⇒ 사법연수원장, 최완주 서울고법 부장판사(13기) ⇒ 서울고등법원장, 사공영진 대구고법 부장판사(13기) ⇒ 대구고등법원장, 황한식 서울고법 부장판사(13기) ⇒ 부산고등법원장, 성백현 서울고법 부장판사(13기) ⇒ 서울가정법원장]이 재판부 근무를 마치고 법원장으로 다시 보임됐다.

또한 '12년 2월 정기인사부터 도입된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현직 법원장 8명[여상훈 서울가정법원장(사법연수원 13기), 김문석 서울행정법원장(13기), 민중기 서울동부지방법원장(14기), 윤성근 서울남부지방법원장(14기), 김동오 인천지방법원장(14기), 문용선 서울북부지방법원장(15기), 조영철 의정부지방법원장(15기), 이강원 창원지방법원장(15기)]이 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하게 됐다.

법원장 순환보직제는 법원장 보임이 마지막 승진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법원장이 재판장으로 복귀한 뒤 정년까지 근무함으로써 법관 업무의 본령이 재판이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사법행정을 경험한 법원장의 원숙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더욱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12년 1월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의 건의를 수용하여 마련된 제도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장 순환보직제 시행 이후 현재까지 모두 36명의 법원장(퇴직자 포함)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하여, 법원장 순환보직제가 정착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처음으로 현직 2차 법원장 2명[조용구 사법연수원장(11기) ⇒ 서울중앙지법, 심상철 서울고등법원장(12기) ⇒ 성남지원 광주시법원]과 1차 또는 2차 법원장을 마치고 2심으로 복귀하였던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조병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서울고법원장, 11기) ⇒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강영호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특허법원장, 12기) ⇒ 서울중앙지법, 성기문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춘천지법원장, 14기) ⇒ 서울중앙지법]이 그 희망에 따라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원로법관’으로 지명되어 1심으로 전보됐다.

이와 관련 대법원 관계자는 “이들 원로법관들은 1심에서 소액사건 등을 담당할 예정이며, 경륜 높고 원숙한 법관들이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1심 소액재판 등을 담당함으로써 사법서비스의 품질과 국민들의 재판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전문법원 등의 전문성 강화도 고려했다고 밝혔는데, 서울가정법원장으로는 ’13~’14년 제주지방법원장과 서울북부지방법원장을 마치고 재판부로 복귀하였던 성백현 서울고법 부장판사(13기)를 보임했고, 서울행정법원장으로는 ’16년 대구지방법원장으로 1년간 사법행정 경험을 쌓은 황병하 대구지방법원장(15기)을 보임했다.

또한 3월 1일자로 개원하는 서울회생법원의 법원장으로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파산합의사건을 담당하는 인천지법의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하여 도산 관련 재판제도 및 실무에 두루 능통한 이경춘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를 보임했고, 동시에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면서 주요 법인회생·파산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는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20기)를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첨단기술들을 융합 사법정보화 기술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법원 내 대표적 IT전문가인 강민구 부산지방법원장(14기)을 법원도서관장으로 보임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강민구 법원장은 지난 '16년 4월 법원 내·외부의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하여 출범한 ‘사법정보화발전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새로운 IT기술과 사법부의 변화, 사법정보 제공의 확대 등 사법정보화의 미래 추진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설계를 이끌었는바, 이번에 사법부 내 사법정보화 업무의 핵심축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도서관장으로 보임됨으로써, 그간에 논의되고 검토된 내용들을 실제로 적용,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적재산권사건 심리의 전문성 및 국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의 일환으로, 서울중앙지법의 지재 관련 사무분담을 전면 재편(모든 지재사건의 합의부 담당, 지재 관련 임시지위가처분 전담부 및 중요 지재사건 처리를 위한 별도 합의부 신설 등)함에 따라, 신설되는 지재 관련 임시지위가처분 전담부 등의 재판장을 담당할 민사제2수석부장으로 특허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는 등 지재사건에 높은 전문성을 보유한 김형두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을 보임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9명(15~16기)을 법원장으로 신규 보임하고, 13명(22기 1명, 23기 5명, 24기 7명)의 법관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했다.

1일 발표된 법관 인사 내역은 다음과 같다.

Ⅰ . 법원장 전보 등
1. 전 보 (28명, ’17. 2. 9.자, 3. 1.자)
가. 고등법원장 4명

전입법원 및 직위	성 명	전 소속 및 직위
사법연수원장	최재형(崔在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장	최완주(崔完柱)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구고등법원장	사공영진(司空永振)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장	황한식(黃漢式)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나. 지방법원장·가정법원장 12명

전입법원 및 직위	성 명	전 소속 및 직위
서울가정법원장	성백현(成百玹)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장	황병하(黃炳夏)	대구지방법원장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이승영(李承寧)	제주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이균용(李均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장	노태악(盧泰嶽)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장	정종관(鄭鍾?)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장	김인욱(金仁旭)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	김찬돈(金燦敦)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장	이광만(李光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장(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박효관(朴孝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장(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최인석(崔寅奭)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구가정법원장	박민수(朴敏秀)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다. 지방법원장(’17. 3. 1.자) 1명

전입법원 및 직위	성 명	전 소속 및 직위
서울회생법원장	이경춘(李炅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라. 고등법원 부장판사 9명

전입법원 및 직위	성 명	전 소속 및 직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여상훈(呂相薰)	서울가정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문석(金紋奭)	서울행정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민중기(閔中基)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윤성근(尹誠根)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문용선(文容宣)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조영철(趙英哲)	의정부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동오(金東旿)	인천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강민구(姜玟求)	부산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강원(李康源)	창원지방법원장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마. 원로법관 2명

전입법원 및 직위	성 명	전 소속 및 직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용구(趙鏞龜)	사법연수원장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심상철(沈相哲)	서울고등법원장

2. 퇴직 (3명, ‘17. 2. 9.자)
가. 고등법원장 2명

성 명	최종 소속 및 직위
우성만(禹成萬)	대구고등법원장
윤인태(尹寅台)	부산고등법원장

나. 가정법원장 1명

성 명	최종 소속 및 직위
김상국(金相局)	대구가정법원장

Ⅱ .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 및 겸임 등
1. 전 보 (42명, ’17. 2. 9.자)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39명

전입법원 및 직위	성 명	전 소속 및 직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김현석(金賢錫)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마용주(馬鏞周)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유상재(兪相在)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유해용(柳海鏞)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강승준(康承埈)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범균(李?均)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종호(金鍾浩)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영재(朴英在)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영진(李榮眞)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노정희(盧貞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함상훈(咸尙勳)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홍동기(洪東基)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용대(金容大)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대웅(金大雄)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배준현(裵峻鉉)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전지원(田智媛)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차문호(車文鎬)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대구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진성철(秦成哲)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용달(鄭容達)	대구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준용(朴?瑢)	부산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임상기(林相奇)	대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강경구(姜京求)	서울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심담(沈淡)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윤강열(尹綱悅)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엄상필(嚴相弼)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호제훈(扈帝熏)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조용현(趙鏞賢)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장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연우(金淵佑)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장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최인규(崔仁圭)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남성민(南成民)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재권(李在權)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황진구(黃進九)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김정만(金正晩)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김형두(金炯枓)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정준영(鄭晙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창형(李昌炯)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한창훈(韓昌勳)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최창영(崔昌永)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강동명(姜東明)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나. 원로법관 3명

전입법원 및 직위	성 명	전 소속 및 직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강영호(姜永虎)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성기문(成箕汶)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조병현(趙炳顯)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 겸임 및 겸임해임 (3명, ’17. 2. 9.자)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

겸임법원 및 직위	성 명	원 소속 및 직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강영수(姜永壽)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구남수(具南秀)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기정(金基正)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법원도서관장)

겸임해임법원 및 직위	성 명	원 소속 및 직위
법원도서관장	김기정(金基正)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법원도서관장)

3. 직무대리 및 직무대리 해제 (2명, 2017. 2. 9.자)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2명

직무대리법원 및 직위	성 명	원 소속 및 직위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은애(李垠厓)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해제법원 및 직위	성 명	원 소속 및 직위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허부열(許富烈)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4. 퇴 직 (17명, ’17. 2. 9.자)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9명

성 명	최종 소속 및 직위
박창렬(朴昌烈)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조건주(曺健柱)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은 택(殷澤)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정호건(鄭鎬建)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손진홍(孫振鴻)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유지원(柳志源)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성엽(金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장
문준섭(文準燮)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최영남(崔永男)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나. 고등법원 판사 4명(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성 명	최종 소속 및 직위
방이엽(房二燁)	대전고등법원 판사
김진욱(金辰旭)	부산고등법원 판사
문상배(文相培)	부산고등법원 판사
박찬호(朴璨浩)	부산고등법원 판사

다. 지방법원 판사 4명

성 명	최종 소속 및 직위
송동진(宋東眞)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정재민(鄭載玟)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정하원(鄭夏沅)	부산지방법원 판사
정영태(鄭榮泰)	부산가정법원 판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