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의원은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전 국민적인 우려와 분노를 자아내면서, 소년재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천종호 판사는 2011년부터 소년사건을 전담해 왔다. 보통 1년간 맡는다는 소년재판을 8년째 맡고 있다”고 말했다. |
| 천종호 부장판사(국회방송 캡쳐) |
이어 “천종호 판사는 8년 동안 1만 2천여 명의 소년범을 재판했을 뿐 아니라, ‘청소년회복센터’, 일명 ‘사법형 그룹홈’ 제도를 제안해 정착시키는 등 문제해결 방안도 제시했다”고 칭찬했다.
노회찬 의원은 그러면서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에게 “비단 소년범 분야뿐 아니라 성폭력전담재판부, 파산전담재판부 등에서도 제2의 천종호, 제3의 천종호가 나올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법관 인사는 1~2년에 한 번씩 보직을 바꾸는 식으로 이루어지지만, 한 분야에 열정과 전문 식견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특정 분야를 오래 전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전문재판부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노회찬 의원은 다시 “현재 법원에서 청소년회복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은 소년심판규칙에 따라 아동 1인당 50만원과 일부 후원금이 전부이다. 부족하지 않은가? 정부나 국회에 요청하는 바는 없는가?”라고 물었다.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은 “청소년회복센터의 인건비를 국가예산으로 지원한다면 센터장들이 후원금을 모으기 위해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되고, 더 훌륭한 사람이 센터장을 맡을 수 있다”고 대답했다.
노회찬 의원은 천종호 판사를 불러, “지금 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란다. 고맙다”라고 말한 뒤, 눈시울을 붉히며 잠시 말을 멈췄다.
천종호 부장판사는 “비행청소년들도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다. 이 아이들도 소중한 미래가 될 수 있다.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화답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
노 의원은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전 국민적인 우려와 분노를 자아내면서, 소년재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천종호 판사는 2011년부터 소년사건을 전담해 왔다. 보통 1년간 맡는다는 소년재판을 8년째 맡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