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4일 개물림 사고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반려동물 주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맹견 등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주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어제 반려견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며 “최근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잇따른 개물림 사고에 정부가 과태료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의장은 “목줄을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 맹견의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그러나 맹견의 범위, 단속 실효성, 안락사 도입 여부 등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주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반려동물 인구 1천만 시대에 걸맞도록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무엇보다 반려동물 주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맹견 등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주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외국 사례와 국민 여론을 충분히 검토한 후, 동물보호법에 인사사고에 대한 견주의 처벌조항을 추가하겠다”며 “그리고 맹견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견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거듭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의장은 “반려동물 인구 1천만 시대에 중요한 것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키우지 않는 사람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면서 국민 안전도 함께 지키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펫티켓(펫+에티켓)이라고 불리는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의식과 안전의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정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김태년 의장은 “목줄을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 맹견의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김 의장은 “그러나 맹견의 범위, 단속 실효성, 안락사 도입 여부 등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주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반려동물 인구 1천만 시대에 걸맞도록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무엇보다 반려동물 주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맹견 등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주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외국 사례와 국민 여론을 충분히 검토한 후, 동물보호법에 인사사고에 대한 견주의 처벌조항을 추가하겠다”며 “그리고 맹견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견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거듭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태년 의장은 “반려동물 인구 1천만 시대에 중요한 것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키우지 않는 사람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면서 국민 안전도 함께 지키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펫티켓(펫+에티켓)이라고 불리는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의식과 안전의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정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