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법무부는 19일(목) 오후 4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14기 법무부 정책위원 위촉식을 갖고, 법무행정 개혁에 관한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법무부 정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법무부훈령인 법무부정책위원회규정에 근거해,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내지 1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법무행정의 개혁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로 임기는 1년이다. 2003년 5월 제1기 정책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그동안 13기의 정책위원회가 운영됐으며, 13기 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임기가 만료됐다.

 법무부는 제14기 정책위원회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학계, 시민사회, 여성, 인권, 범죄예방, 언론 등 각계의 외부 전문가 14명과 내부위원 3명 총 17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법무부는 위원장에는 법률가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무정책을 조망한다는 의미에서 존경받는 철학자인 김혜숙 이화여대 총장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업무 분야별 전문가로는 한국헌법학회 회장과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역임한 전광석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무), 윤옥경 경기대 교정보호학과 교수(교정), 장애인법연구회 회장인 임성택 변호사(인권), 외국인 인력 분야 전문가인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출입국‧외국인), 범죄예방 전문가인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북한이탈주민‧이주외국인 지원 분야에서 활동한 윤영환 변호사(출입국‧외국인)가 위촉됐다.

 시민사회 분야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을 역임한 민경한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지낸 김남근 변호사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여성 분야에서는 이혜경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이사장과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인 양정숙 변호사, 언론‧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오미영 가천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와 구용회 CBS 법조팀 선임기자가 각각 위촉됐다.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위촉식 직후 제1차 회의를 열어, ‘법무행정 쇄신방향’에 관해 보고받고 향후 법무정책의 운영 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제14기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이날 발표된 ‘법무행정 쇄신방향’을 중심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무부의 중‧장기 개혁과제들을 월 1회 이상 논의하고 각종 정책의 구체적 추진방향에 대해 자문에 응하는 한편, 추진중인 정책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날 위촉식 인사말을 통해 “제14기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새 정부의 법무정책 청사진을 함께 그려나가게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뜻이 구체적인 정책에 반영되어, 국민에게 유익한 정책이 많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정책위원회가 ‘법무부의 정책 수행에 나침반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