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법무부는 19일(목) 김혜숙 이화여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14기 법무부 정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정책위의 논의를 거쳐 경제정의 개혁입법 추진, 국민의 인권보호 강화,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적극 반영한 법제·송무, 범죄 예방, 형 집행, 출입국·외국인정책, 인권옹호 전반에 관한 법무행정 쇄신방향을 발표했다.

 법무행정 전반의 로드맵이 될 이번 ‘법무행정 쇄신방향’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과제로 ①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의무화, 소비자분야 집단소송제, 약속어음 제도 단계적 폐지 등 경제정의 개혁입법 추진, ② 상가임차인·주택임차인·노인·미성년자녀·금융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③ 범정부 범죄예방대책기구 구성, 보호관찰제 혁신 등 선진국형 범죄예방 시스템 및 소년범 대책 마련, ④ ‘집사 변호사’ 접견 제한, 수용자 처우 공정성 강화 등 공정한 형 집행 제도 실현, ⑤ 적정한 상소권 행사, 국가예산 낭비에 대한 국민소송제 등 정의로운 국가송무제도 실현을 담았다.

 이어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과제로는, ① 인권주무 부처로서의 법무부 역할 강화, 인권 감독·조사 기능 획기적 강화 등 인권업무 패러다임 전환, ② 출국금지 제도 개선, 외국인 인권보호 강화 등 인권 존중의 출입국·외국인 정책 마련, ③ 과밀수용 해소 등 인권이 존중되는 형 집행제도 실현을 선정했다.

 끝으로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의 구성원을 위한 조직문화 쇄신 과제로 ① 과도한 의전 혁파,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정기적 조직문화 진단 시스템 마련 등 권위주의적 조직문화 쇄신과 자유로운 소통, ② 충분한 휴식과 충전으로 업무 의욕 제고, 근무시간 내 효율적으로 집중해 일하는 분위기 조성 등 일과 가정의 균형, ③ 국민과 격의 없이 소통을 함께 담았다.

 이날 공표된 ‘법무행정 쇄신방향’은 박상기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검찰 분야를 제외한 법무행정 전반에 관한 최초의 정책방향 발표다. 검찰 분야의 개혁 현안 과제들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개혁위원회’에서 논의중이다.

 법무부는 이날 발표된 쇄신방향의 과제들 중 즉시 시행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추진하고, 법제화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은 ‘제14기 법무부 정책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구체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