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하지 않고 헌법재판관 후보만을 지명한 것에 대해 연일 질타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원내정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헌재소장 후보를 왜 내놓지 않는 것인가”라며 “문 대통령은 어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재판관으로 지명하면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겸하는 지명을 발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청와대는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헌법 규정 때문에 별도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며 “그렇지만 이것은 틀린 말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월 2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제출해 국회의 동의를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인사담당자들, 공부 좀 하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유남석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소장을 겸하는 후보자로 지명하는 것이 순리”라며 “물론 국민의당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말은 아니다. 청와대는 왜 쉬운 길을 두고 자꾸 어려운 길로 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전날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청와대가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헌법재판소장 장기 공석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국회의 우려를 외면한 대통령의 아집이라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헌재소장에 대한 국회 인준안이 부결되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새로운 후보를 지명하는 것이 올바른 법 정신”이라며 “그럼에도 권한대행 체제를 선언하면서 편법을 사용하고, 헌법재판관만을 지명했다는 것은 권한대행 체제를 계속 가져가겠다는 아집에 다름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관들 마저 조속한 (헌재소장) 임명절차를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를 더 이상 흔들지 말고, 신임 헌법재판소장 지명 계획에 대해 명확히 밝힐 것을 강력 촉구한다”며 “그것이 헌법재판소와 삼권분립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