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감사원 감사결과 행정기관에 요구한 징계에 대해 피감기관이 10명 중 4명 이상에 대해 자체 감경한 것으로 나타나, 하나마나라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감사원이 징계 요구한 총 5209명 중 2280명(43.8%)에 대해 해당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요구한 징계수위보다 높은 징계를 한 경우는 145건 2.8%에 불과해 피감기관의 자체변경이 ‘제 식구 봐주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또한 가장 중한 징계인 144명의 ‘파면’ 요구도 20%가 넘는 45명을 해임, 정직, 경고로 감경했다. 재심의해 징계 취소하거나, 사망, 정년퇴직 등으로 인해 종결된 경우도 111건(2.1%)이나 됐다.
금태섭 의원은 “감사원은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감독하고 행정기관과 공무원 업무를 감찰하는 기관인데, 감사원 감사결과를 피감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이에 감사원은 감사대상기관의 감사결과 미이행, 부당이행 등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해 감사결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태섭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
감사원이 요구한 징계수위보다 높은 징계를 한 경우는 145건 2.8%에 불과해 피감기관의 자체변경이 ‘제 식구 봐주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또한 가장 중한 징계인 144명의 ‘파면’ 요구도 20%가 넘는 45명을 해임, 정직, 경고로 감경했다. 재심의해 징계 취소하거나, 사망, 정년퇴직 등으로 인해 종결된 경우도 111건(2.1%)이나 됐다.금태섭 의원은 “감사원은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감독하고 행정기관과 공무원 업무를 감찰하는 기관인데, 감사원 감사결과를 피감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이에 감사원은 감사대상기관의 감사결과 미이행, 부당이행 등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해 감사결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금태섭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다.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글쓴날 : [17-10-18 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