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는 18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 대회의실에서 중앙 및 전국 시·도선관위 간부들이 참석한 '2017 주요업무계획 시달회의'를 개최하여, 참여·희망·화합의 ‘아름다운 선거’ 실현을 위한 제19대 대통령선거 중점 관리대책 등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선관위 주요 추진과제는 1. 참관인의 모든 개표 과정 촬영 적극 안내와 투·개표 생중계 실시, 2. ‘선거법 알리미’ 문자서비스 제공 등 법규정보 접근성 강화, 3. 후보자 공약?선거공보 모바일 공개로 ‘스마트 정책선거’ 활성화, 4. 후보자토론회 토론의제 수집·진행 등 전 과정 유권자 참여 기회 확대, 5. 비방·흑색선전 전담TF팀·검토자문단 구성 사이버선거범죄 대응 강화, 6.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로 왜곡된 선거여론조사 확산 방지 등이다.

문상부 상임위원

특히 문상부 중앙선거관위 상임위원은 “최근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와 국회의원이 일부 근거 없는 주장을 진실로 믿고 선관위가 개표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참으로 중대한 문제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상임위원은 “선거의 공정관리라는 헌법적 책무가 있는 선관위가 오히려 개표부정을 주도한 기관으로 의심받는 것은 매우 어처구니 없는 일이며, 아무런 근거도 없는 개표조작 주장에는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면서, “이번 선거의 관리 상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개표사무를 착오 없이 정확히 관리해야 하고, 개표사무의 진행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다시는 개표부정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관위에서 발표한 제19대 대통령선거 분야별 주요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정확하고 투명한 투?개표 관리로 국민 신뢰 증진
▶ 투표 관리의 안정성 및 보안성 강화
-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 CCTV 설치 및 경찰 경비업체 등 외부순찰 강화
- 투 개표 모든 과정 생중계 실시(시 도별 투 개표소 각 1곳)

▶ 개표 관리의 신뢰 증진을 위한 국민 참여 공개 확대
- 참관인의 모든 개표 과정 촬영제도 적극 안내
- 일반 유권자와 후보자 배우자의 개표 참관 가능
- 유권자의 개표 관람을 보장하고, 개표 결과(개표상황표) 적극 제공

▣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투표 참여가 어려운 계층의 선거 참여 보장
▶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선거정보 제공
-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등 참정권 보장제도 안내 강화
- 후보자의 신상(전과 병역 재산 등)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

▶ 국민의 법규정보 접근성 강화
- 신속·정확한 법규 안내를 위한 법규안내센터 설치
-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문자 서비스 등 법규정보의 선제적 안내 

▶ 장애인·노약자 등 선거인의 투표편의 지원 강화
- 장애인 단체와 투표소 예정 장소 공동 점검 실시
- 손목활용 마우스형 기표용구 등 투표편의 서비스 제공

▣ 정책선거 및 올바른 토론 문화 확산
▶ 약속과 실천의 정책선거 확산
- 후보자 정책·공약·선거공보의 모바일 공개로 ‘스마트 정책선거’ 활성화
- 유권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한 「정책?공약 알리미」사이트 운영

▶ 정견 정책 중심의 선거방송 토론 관리
- 토론의제 수집과 진행방식 등 토론회 전 과정에 유권자 참여 기회 확대
- 후보자 역량의 비교·평가 기회를 제공하는 공정한 토론회 관리 

▣ 자유롭고 공정한 준법선거 실현
▶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사이버선거범죄 대응 강화
- 「비방 흑색선전 전담TF팀ㆍ검토자문단」을 구성하여 사이버선거범죄 대응 강화
- 모바일 포렌식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바일 선거범죄 신속 대처

▶ 불공정 선거여론조사의 신속 엄정한 심의 조치
-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왜곡된 선거여론조사 확산 방지
- 「불법 선거여론조사 특별전담팀」운영으로 신속하고 통일된 심의 조치

▶ 중대선거범죄 엄정 대응으로 선거질서 확립
< 중대 선거범죄> ① 비방 허위사실공표·특정지역비하·모욕행위, ②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행위, ③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④ 매수 및 기부행위

▶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및 중대 정치자금범죄 엄정 대응
- 정치자금 공개 활성화로 대국민 검증 및 자정기능 강화
- 금융거래자료 분석도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있는 거래정보 추적 확인

▣ 참여와 화합의 아름다운 선거 실현
▶ 직장인·주부·대학생 등 국민참여형 선거 콘텐츠 개발로 선거 참여 분위기 확산
▶ 카툰·웹툰 등 유권자에게 친근한 방법으로 선거정보 제공

대통령선거 관리 외의 2017년 선관위 중점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민주시민 양성
▶ 학교 교육과 연계한 체험·공감형 연수로 스마트 유권자 양성
- 초등학생 모의선거교실, 중 고등학생 및 새내기 유권자 연수 등 운영
▶ 민주시민교육 인프라 확충
- 민주시민교육 관련 내용을 각급학교 부교재 및 영상콘텐츠로 보급, 교과 과정에 반영

▣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선거지원 강화
▶ 위탁선거의 선거운동 투표편의 확대 등 자유로운 선거참여 보장
▶ 온라인투표를 이용한 공동주택 학교 등 민간선거 지원
▶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를 통해 갈등 내포 단체에 갈등해소 방안 제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