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우리 국민 1인당 휴대전화 단말기 평균 구입비용(할부수수료 포함)이 약 65만원(24개월 할부 기준)에 달하고,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월 10만원 이상을 휴대폰 구입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9년간 이통3사가 할부판매한 휴대전화 단말기 평균가격 현황’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단말기 평균가격 약 61만원(61만 5918원)에 24개월 기준 할부수수료 3만 8591원을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국민 1인당 단말기 구매비용은 65만원 넘게 지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65만 4509원(2017년 기준 국민 1인당 단말기 구매비용)은 61만 5918원(단말기 평균가)에 3만 8519원(할부이자)을 합한 것이다.
또 24개월 기준 국민 1인당 월평균 단말기 구입비용은 2만 7386원을 지출했기 때문에, 4인가구 기준으로 보면 가구당 10만 9545원의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마트폰 도입 시기인 2009년 약 44만원에 불과했던 단말기 가격(할부수수료 미포함)은, 2017년 현재 약 61만원으로 2009년 대비 약 38.6%, 20만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휴대전화 단말기 평균 구입비 통계는 이통사와 제조사의 영업비밀로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자료로, 이통3사 할부신용보험 가입금액 총액(할부원금) 및 보험 가입자 수를 통해 단말기 가격 규모가 공식통계로 밝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신용현 의원은 “고가단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국민 가계통신비 부담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시대정신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단말기 자급제를 활성화하고, 국회 차원에서 분리공시 도입 및 단말기 가격에 숨어있는 제조사의 리베이트(판매장려금) 공개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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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만 4509원(2017년 기준 국민 1인당 단말기 구매비용)은 61만 5918원(단말기 평균가)에 3만 8519원(할부이자)을 합한 것이다.또 24개월 기준 국민 1인당 월평균 단말기 구입비용은 2만 7386원을 지출했기 때문에, 4인가구 기준으로 보면 가구당 10만 9545원의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스마트폰 도입 시기인 2009년 약 44만원에 불과했던 단말기 가격(할부수수료 미포함)은, 2017년 현재 약 61만원으로 2009년 대비 약 38.6%, 20만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 1인당 휴대전화 단말기 평균 구입비 통계는 이통사와 제조사의 영업비밀로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자료로, 이통3사 할부신용보험 가입금액 총액(할부원금) 및 보험 가입자 수를 통해 단말기 가격 규모가 공식통계로 밝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신용현 의원은 “고가단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국민 가계통신비 부담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신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시대정신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단말기 자급제를 활성화하고, 국회 차원에서 분리공시 도입 및 단말기 가격에 숨어있는 제조사의 리베이트(판매장려금) 공개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글쓴날 : [17-10-11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