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검찰청 ‘(2016) 범죄분석’을 분석한 결과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범죄를 포함한 강력범죄(흉악)의 여성 피해자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2006년 강력범죄(흉악) 피해자 중 여성이 81.1%를 차지했지만 ▲2007년 79.2% ▲2008년 79.4% ▲2009년 78.1% 3년간 감소했다.
그러나 2010년 여성피해자의 비중이 82.9%로 전년도에 비해 약 4% 상승하며, ▲2011년 83.9% ▲2012년 86.4% ▲2013년 88.2% ▲2014년 88.7% ▲2015년 88.9%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남성피해자는 2006년 18.9%에서 ▲2007년 20.8% ▲2008년 20.6% ▲2009년 21.9%로 연 3년간 증가하다가,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15년에는 11.1%로 여성피해자와 무려 8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즉, 강력범죄 피해자 10명 중 9명이 여성인 것이다.
2015년 강력범죄 피해자의 연령별 현황에서도 젊은 여성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며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백혜련 의원은 “정부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발생되는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사건이 발생될 때마다 법안 개정 등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라며,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심귀가서비스’와 ‘안심 택배함’과 같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더욱 확대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심귀가서비스(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제도)’는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도착 30분 전에 다산콜(120)로 전화를 걸어 신청하면 거주 자치구 구청 상황실로 바로 연결돼 신청자와 만날 2인 1조 스카우트 이름 정보를 확인하고, 약속된 장소에서 만나 스카우트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집까지 함께 귀가해주는 서비스다.
또한 ‘안심택배서비스’는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 등 안전취약지역에 무인 택배함을 설치해 택배를 집이 아닌 본인이 지정한 무인택배함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백혜련 의원은 “이런 서비스들이 서울 또는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만 실시되고 있는데, 법무부는 이런 제도를 벤치마킹해 전국에서 실행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
2006년 강력범죄(흉악) 피해자 중 여성이 81.1%를 차지했지만 ▲2007년 79.2% ▲2008년 79.4% ▲2009년 78.1% 3년간 감소했다.그러나 2010년 여성피해자의 비중이 82.9%로 전년도에 비해 약 4% 상승하며, ▲2011년 83.9% ▲2012년 86.4% ▲2013년 88.2% ▲2014년 88.7% ▲2015년 88.9%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반면, 남성피해자는 2006년 18.9%에서 ▲2007년 20.8% ▲2008년 20.6% ▲2009년 21.9%로 연 3년간 증가하다가,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15년에는 11.1%로 여성피해자와 무려 8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즉, 강력범죄 피해자 10명 중 9명이 여성인 것이다.2015년 강력범죄 피해자의 연령별 현황에서도 젊은 여성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며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백혜련 의원은 “정부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발생되는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사건이 발생될 때마다 법안 개정 등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라며,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심귀가서비스’와 ‘안심 택배함’과 같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더욱 확대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안심귀가서비스(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제도)’는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도착 30분 전에 다산콜(120)로 전화를 걸어 신청하면 거주 자치구 구청 상황실로 바로 연결돼 신청자와 만날 2인 1조 스카우트 이름 정보를 확인하고, 약속된 장소에서 만나 스카우트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집까지 함께 귀가해주는 서비스다.또한 ‘안심택배서비스’는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 등 안전취약지역에 무인 택배함을 설치해 택배를 집이 아닌 본인이 지정한 무인택배함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고 있다.백혜련 의원은 “이런 서비스들이 서울 또는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만 실시되고 있는데, 법무부는 이런 제도를 벤치마킹해 전국에서 실행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글쓴날 : [17-10-11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