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백진현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10월 2일(월)(독일 현지시각) 독일 함부르크에 소재한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제8대 소장에 선출됐다.

 국제해양법재판소장에 한국인이 선출된 것은 최초이며, 백진형 재판소장의 임기는 3년으로 2020년까지다.

 백진현 재판소장은 2009년 3월 故 박춘호 재판관의 별세에 따른 재판관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재판관 직무를 시작한 후, 2014년 6월 9년 임기(2014년 10월~2023년 10월)의 재판관으로 재선된 바 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1996년 국제해양법재판소 출범 당시부터 재판관을 지속적으로 배출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왔다.”면서, “이번 백진현 재판소장의 당선은 그의 학문적 성과와 전문성이 높게 평가받은 동시에, 우리 정부가 주요 해양강국으로서 해양법 분야 발전을 위해 기여해 온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1996년 독일 함부르크에 설립된 국제법률기구인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는 ‘국제사법재판소’ 및 ‘국제형사재판소’와 함께 세계 3대 국제재판소 중 하나로 21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독일 함부르크에 소재하고 있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해양경계획정, 어업 문제, 해양자원 개발, 해양환경 등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국제적 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담당하고 있으며, 단심제로서 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분쟁당사자를 구속한다.

 외교부 국제법률국 관계자는 “향후 백진현 재판소장이 해양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해양법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주요 해운국이자 어업국인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양 관련 국제규범 형성 및 이행 과정에 적극 동참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 제8대 소장의 주요 이력이다.

▣ 성 명: 백진현 (白珍鉉)

▣ 직 위: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국제법)

▣ 생년월일: 1958년 2월 1일(만 59세)

▣ 학 력

- 198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

- 1983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법학석사 (LL.M.)

- 1989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법학박사 (국제법)

▣ 주요 경력

- 1990-1997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 1997-현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2010-2012 서울대 국제대학원장

- 2009-현재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 (재선)

- 2015-현재 국제법학술원(IDI) 종신회원

- 2015-현재 PCA 중재재판 (Italy v. India) 중재재판관

- 2015-2017 아시아국제법학회(AsianSIL) 회장

- 2017-현재 PCA 중재재판 (Ukraine v. Russia) 중재재판소장

- 2017.10.2 국제해양법재판소 제8대 소장 취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