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 3사 제휴카드 및 혜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 3사 모두 할인액 기준으로 과장광고를 하는 것이 드러났다.

신경민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제출한 이동통신 3사의 월별 결재 이용량에 따라 통신비 할인 제휴 카드는 2017년 6월 기준 61개이며, 가입자는 380만명에 이른다. 제휴할인은 최소 5000원에서 3만원까지 할인액 기준이 제시돼 있지만, 실제 소비자 할인은 최대 할인액 기준의 40% 수준에 불과했다.

신경민 의원에 따르면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모니터링 한 결과, 이동통신 3사는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8 출시에 맞춰 포털, SNS 등에 카드 제휴 할인시 최대 혜택을 기준으로 ‘무료’인 것처럼 광고 하고, 최대 할인액을 마치 확정 할인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었다.

실제 소비자들의 평균 혜택은 40% 수준 밖에 되지 않는데, 이동통신 3사의 ‘무료ㆍ최대’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으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7조(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신경민 의원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 중 25%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을 놓고 이통3사는 정부와 소비자를 상대로 많은 갈등을 빚었다”며 “아쉬움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통신사 제휴카드 실제 할인 혜택마저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속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피해 구제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녹색소비자연대 ICT 소비자정책연구원은 지난 9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문제점을 제기했으며, 9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서울사무소 소비자과)로 이첩되어 정식사건으로 조사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