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부 공백 사태를 우려하며 강하게 비판했던 야권에 자세를 낮추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호소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부결 직후 입법부인 국회의 무책임을 자문하는 과정에서 저의 발언으로 행여 마음 상한 분들이 계시다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야당 특히 국민의당을 겨냥해 날선 비판을 했던 추미애 대표가 유감을 표명함으로써 국민의당에 사과를 한 것이다.

그는 “시대의 과제와 국민의 바람이 무엇인지 잘 알기에 유감을 표함에 있어서 머뭇거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추미애 대표는 “만약 24일까지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부 공백 사태가 발생된다. 이런 사태는 여든 야든 누구도 바라지 않을 것이며, 무엇보다 주권자인 국민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는 오는 9월 24일까지다.

추미애 대표는 “대법원장 공백은 헌법재판소장 공백과 더불어 3권 분립을 골간으로 하는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기로 기록될 것”이라며 “오늘이라도 대법원장 인사청문 보고서는 지체 없이 채택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야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협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은 사상초유의 대법원장 공백사태가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야당은 대법원장 인준을 ‘정치흥정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대승적인 협조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대법원장 인준은 각 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미뤄질 일이 아니다”며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의 공백을 입법부가 방기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선 안 될 일”라고 짚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입법부의 일원인 야당이 사법부 수장 인준 문제를 정치적 이해관계나 정파적 논리와 결부시키는 것은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견제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삼권분립의 틀을 깨는 심각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추미애 당 대표도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 만큼, 사법부를 공백으로 만들지 말고, 이제 그만 청문 보고서 채택과 인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