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8일 ‘경찰위원회 실질화 법안’을 발의했다. 경찰위원회가 경찰의 직무집행을 감시하는 전담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 조직과 권한을 새로이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표창원 의원은 경찰위원회가 경찰의 정치적 편향을 견제하고 직무의 공정성을 감시ㆍ감독 할 수 있도록 그 지위를 상향하고 구체적인 권한을 명시한 ‘경찰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 경찰위원회는 지난 1991년, 경찰의 정치적 편향을 견제하고 그 직무의 공정성을 감시ㆍ감독하기 위해 설치됐다.

경찰대 교수 출신인 표창원 의원은 “그러나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경찰위원회가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조차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돼 왔다”며 “대부분의 안건이 별다른 수정 없이 가결되고, 회의 내용의 속기록조차 보관되고 있지 않아 ‘거수기’로 전락하였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표 의원은 “이는 현행법상 경찰위원회의 권한이 모호하고 사무처 조직이 없는 등 제도적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경찰위원회는 경찰법에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나, 경찰을 실질적으로 감독하기 위한 조직이 없어 위원회의 사무를 경찰청 소속 직원들이 지원하고 있다.

표창원 의원은 “또한 경찰위원회의 의결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의 요구로 간단히 무력화 될 수 있다”며 “그 결과 현 경찰위원회는 법률상 근거를 둔 위원회임에도 단순 자문위원회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표 의원은 “경찰기관장들이 감찰 권한을 조직 장악의 도구로 사용하고 내부 개혁 목소리에 대한 표적감찰을 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경찰 고위관료들의 독단과 인권침해ㆍ정치적 편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국민권익위원회ㆍ국가인권위원회 등과 더불어 경찰의 자체감찰 등 직무집행을 전담해 감시하는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경찰위원회 실질화 법안’은 경찰위원회가 영국의 경찰감찰위원회(IPCC)와 같이 경찰권 행사에 민주적 통제를 전담하는 기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그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경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여 그 지위를 격상하고, 위원회 내에 사무처를 신설하며, 경찰의 주요정책의 결정 및 정책 집행의 감독 등을 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위원회로 하여금 경찰 수사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경찰청 및 그 산하 단체에 대한 감사ㆍ감찰도 담당하도록 했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비공개로 하는 경우에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가 실질적으로 위원회의 운영을 감시ㆍ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찰위원회가 직접 경찰청장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의 직무집행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대통령에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위원회가 경찰을 효과적으로 견제ㆍ감시할 수 있도록 사실조사ㆍ시정요구 권한 등도 부여했다.

표창원 의원은 “지난 13대 국회 당시 경찰법 제정안을 발의한 김봉호 의원 외 157명의 의원들은 경찰위원회로 하여금 경찰의 정치적 편향을 견제하고 그 직무의 공정성을 감시ㆍ감독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끝내 그 법안은 폐기되고 허울뿐인 위원회가 설치됐다”며 “경찰의 민주적 통제라는 미완의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2중ㆍ3중의 견제장치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관련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공동발의에는 김병기, 김영진, 김영호, 김종민, 김현권, 노웅래, 민병두, 박남춘, 박정, 박주민, 소병훈, 신창현, 어기구, 원혜영, 위성곤, 유승희, 이원욱, 이해찬, 진선미 (가나다순)의원이 참여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