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을 야권이 부결시킨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먼저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출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결국 부결 처리됐다.

임명동의안 부결 직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의 인준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120명 의원이 똘똘 뭉쳤지만, 자유한국당의 몽니와 바른정당의 공조, 국민의당의 야합에 따라 오늘 인준안이 부결되고 말았다”고 야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장 인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였다”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유린된 헌법을 바로 세우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틀을 닦을 수 있었던 것은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다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223일 동안 이어진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시급히 정상화되어야 할 과제였다”고 말했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하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은, 헌재소장을 부결시켜 결국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일이었다”며 “이것은 명백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고, 정권교체에 대한 불복의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것이야말로 국회에 잔존해 있는 적폐가 아니고 무엇인가”라면서 “자유한국당이 잠시 쾌재를 부를지 모르지만, 결국 국민의 무서운 민심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자유한국당과 보조를 맞춘 국민의당도 적폐연대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국민의당의 반대투표가 개별적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고 하지만, 캐스팅보드를 쥐고 자신들의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 외에 무엇이 있었단 말인가?”라고 국민의당도 쏘아붙였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한 번 신발 끈을 동여매고, 헌법재판소의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 “헌재소장 동의안 부결은 탄핵과 정권교체에 대한 불복”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처리가 야당의 정략에 의해 부결됐다. 오늘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박근혜정권의 국정농단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한 날이다. 적폐청산이 국회에도 필요한 것은 아닌지 국민은 의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국정농단 세력이 탄핵된 것에 야당은 조직적으로 반발했다”며 “이는 촛불민심에 역행하는 행태이며 정권교체에 대한 불복, 탄핵에 대한 보복이다”라고 규정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더구나 문재인 정부의 ‘호남 홀대’를 주장해온 ‘안철수 국민의당’이 유일한 호남출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반대한 것이야말로 국회의 ‘호남 홀대’를 국민의당이 결정한 것”이라며 “오늘은 ‘안철수 국민의당’이 협치가 아닌 ‘자유한국당과 적폐연대’의 역할을 선언한 날이다”라고 규탄했다. 

 그는 “6자 핵실험 할 때는 국회를 내팽개치더니, 국회에 복귀한 첫날 몇 달 동안 공백상태이었던 정부기관이며, 인권 보호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소를 마비시킨 제1야당의 행태에도 국민은 공분한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