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국정원 여론조작 사이버외곽팀장으로 활동한 양지회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영장전담판사에 대해 통렬히 질타했다.
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오민석 판사(사법연수원 26기)는 7일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양지회 간부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8일 새벽 기각했다.
오민석 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면서도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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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최고위원(사진=민주당 홈페이지) |
박 최고위원은 “우리 국민들이 지금 펄펄 끊고 있다”며 “윤석열 과거 국정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장이 천신만고 끝에 수사해서 기소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포함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실형 4년이 선고됐다. 그 규모는 국정원 심리전단 산하의 4개 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발견된 민간인 사이버외곽팀은 무려 48개 팀이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엄청나게 퍼부었다. 심지어 국정원 전직 직원들의 일종의 모임인 양지회의 전ㆍ현직 간부들이 다 연루가 돼 있다”고 밝혔다.
박범계 최고위원은 “우리당의 국회의원들 아니, 많은 분들이 ‘종북’으로 수년 동안 엄청난 사이버테러를 당했다.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 정도의 규모라면 충분히 선거의 자유 원칙,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ㆍ자유라는 선거의 원칙 중에 중요한 원칙들을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규모와 정도”라면서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양지회 전ㆍ현직 직원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짚었다.
박 최고위원은 “유사 사건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지운 것으로 증거은닉 혹은 증거인멸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사안에서 과연 이것을 경미한 사안으로 본 사례가 있었는가”라고 반문하며 “그러면 앞으로 컴퓨터를 지우고 컴퓨터를 인멸하는 증거 인멸 중에서는 가장 수준이 높은 단위의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이 없다고 볼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증거 인멸 혐의로 청구했는데, 증거 가치라는 새로운 개념을 또 만들어 냈다”고 비판했다.
박범계 최고위원은 “인멸의 대상이 되는 증거가, 증거 가치에 비추어서 요모조모 따져보니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은 질문에 질문으로 답을 한 것”이라며 “판사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지, 질문에 질문으로 답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온 국민의 절절 끊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한 이 사건의 중대성을 혹시나 국민 여론과 완전히 동 떨어진 섬에 홀로 거주하는 오로지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법리로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박범계 최고위원은 “그렇다면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과거 정부에서의 적폐들에 대한 청산과 국정농단을 응징하고 ‘나라다운 나라’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의 그 목소리를 외면하고 일부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 보복이니, 신상털기니 하는 프레임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은 동의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졌다.
박 최고위원은 “이것은 법리도 아니고 상식도 아니다. ‘법은 최소한 상식’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법언이 있다. 이 사안에 사법부의 독립여부를 떠나서 이 판단의 기저에 깔려있는 사법부 내의 일부 흐름에 대해 심각한 문제제기를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박범계 의원은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제23기를 수료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로 임용돼 서울지방법원 판사, 전주지법 판사, 대전지법 판사를 지냈다.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했다. 이후 민주통합당 법률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한편, 이번에 구속영장을 기각한 ‘오민석 판사’의 이름은 8일 오전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어 순위 1위 등 상위권에 머물러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