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7일 정부가 성주에 사드 발사대를 추가 반입하는 과정에서 반대 주민들과 충돌하며 부상자가 속출한 것과 관련해 “폭력적 사드배치를 규탄한다. 적폐 사드 즉각 국외로 반출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하주희 변호사)는 성명에서 “정부는 6일 밤 수많은 경찰 병력을 동원해 사드배치 반대 세력을 제압하고, 7일 아침 성주군 소성리에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사드 발사대 4기를 비롯한 추가 장비를 반입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우리는 분노한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촛불정부가 할 짓은 아니다. 촛불정부는 국민들을 설득하는 공론화 절차를 하나도 안 했다”며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소성리 주민들 만났던 걸 변명으로 대려거든 걷어치워라”고 비판했다.

 이어 “군사적 효용성과 우리 땅이 강대국싸움터가 되지 않을 것이란 점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했는가. 문재인 대통령도 몰랐다던 사드 몰래 반입 진상은 규명했는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언급했던 천문학적 배치 비용에 대한 의혹은 해소되었는가. 법상의 환경영향평가는 완료 했는가. 국회 동의는 받았는가”라고 따져 물으며 “단지 전자파측정 쇼만 보여줬을 뿐이다”라고 혹평했다.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주민들은 혼란스럽다. 촛불정부가 박근혜 탄핵정부가 한 짓을 그대로 이어 받다니. 이런 꼴을 보려고 지난 겨울 찬 바닥에서 천만 명 넘는 국민들이 고생한 게 아니다. 적폐를 청산하라고 정권을 교체했지 적폐를 더 쌓으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원회는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정부는 ‘임시’ 배치라서 법적 절차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한다. ‘임시’ 배치와 ‘정식’ 배치가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대한민국 법령 어디에도 ‘임시’ 배치와 ‘정식’ 배치를 구별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오늘로서 사드 레이더 1대와 발사대 6기, 즉 완편된 1개 사드 포대를 ‘배치’ 완료한 것이다. 정부는 말장난하지 말고 진지해졌으면 좋겠다”고 질타했다.

 또 “국민들은 부끄럽다. 결국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 정부는 소성리 주민들을 짓밟고 사드를 배치한 것 아닌가. 우리 민주공화국은 존엄이 없는가. 우리 국민에겐 자존심이란 게 없는 줄 아는가. 화끈거린다. 언제까지 미국 바짓가랑이를 잡을 것인가”라고 문재인 정부를 맹비난했다.

 위원회는 “국민들은 불안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은 우리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누구도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라고 말했을 때, 국민들은 안심했다. 하지만, 오늘의 사드 배치는 동북아의 화약고 한반도에 불을 당기는 위험천만한 도박이다. 정부는 한반도를 스스로 미-중 대결의 최전선으로 만들어 버렸다. 한반도가 다시 강대국의 ‘배틀그라운드’가 될 순 없다”고 사드배치를 강력 반대했다.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우리는 요구한다. 정의로운 촛불정부는 신속히 사드 발사대를 국외로 반출하라.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라.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어느 세력에도 반대한다. 주변 강대국은 물론이고, 그것이 동족인 북한일지라도 동맹국인 미국일지라도 결연히 반대한다”며 “냉정과 자제, 무력배제,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