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2일(월)자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이용구(53세, 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으로 임용한다고 21일 발표했다.
법무부에 1967년 법무실이 설치된 이후 50년 간 검사로만 보임해 왔던 법무실장 직위에 非검사를 처음 영입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법무부 탈검찰화를 실현한 첫 인사다.
법무실장은 검찰국장과 함께 법무부 내 주요 보직으로, 법령안 기초·심사, 대통령·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민사·상사·형사·행정소송·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의 해석, 변호사 및 변호사단체에 관한 사항 등을 맡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등의 지휘·감독과 법조인 선발 및 양성에 관한 업무 등도 담당한다.
부장판사 출신인 이용구 변호사는 판사 재직 시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들의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으며,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8월에는 당시 서울북부지법 판사로서 ‘현재 진행 중인 대법관 제청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재경지역 단독판사들이 전국 법관 여러분에게 대법원장의 재고를 건의하기 위한 의견 수렴을 하기로 했다’며 연판장을 돌려 4차 사법파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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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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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이용구 법무실장은 경기도 용인에서 태어나 서울 대원고와 서울대 공법학과(83학번)를 졸업했고,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후, 서울지방법원·전주지법 정읍지원·서울북부지원·서울행정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형사정책심의관, 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하면서 19년간 판사로 재직했다.
2013년 2월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이명박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역임한 이광범(58세, 13기)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에 합류해 대표변호사로 일해 왔다.
법무부는 “이용구 변호사가 약 20년 간 법원에서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 불편 해소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각종 법제 개선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및 인권국장을 외부 전문가로 채용하는 인선 절차를 9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인 바, 이로써 법무부 실·국·본부장 7개 직위 중 검사로 보임하던 직위가 6개 직위에서 3개 직위로 줄어들게 된다.
다음은 신임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의 주요 이력이다.
□ 인적 사항
성 명: 이용구(李容九)
생년월일: 1964. 7. 10. (경기 용인, 53세)
직 급: 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
부임일자: 2017. 8. 22.
□ 학 력
대원고등학교 졸업 (1983. 2.)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졸업 (1992. 2.)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수료 (1996. 8.)
□ 주요 경력
1991. 제33회 사법고시 합격(사법연수원 23기)
1994. 3. 인천지방법원 판사
2004. 2. 서울행정법원 판사
2005. 2.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2007. 1. 법원행정처 형사정책심의관
2007. 4. 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2009. 2.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10. 2. ∼ 2013. 2. 사법연수원 교수
□ 가족 사항: 부인(김도숙, 49세), 2녀
법무실장은 검찰국장과 함께 법무부 내 주요 보직으로, 법령안 기초·심사, 대통령·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민사·상사·형사·행정소송·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의 해석, 변호사 및 변호사단체에 관한 사항 등을 맡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등의 지휘·감독과 법조인 선발 및 양성에 관한 업무 등도 담당한다.부장판사 출신인 이용구 변호사는 판사 재직 시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들의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으며,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8월에는 당시 서울북부지법 판사로서 ‘현재 진행 중인 대법관 제청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재경지역 단독판사들이 전국 법관 여러분에게 대법원장의 재고를 건의하기 위한 의견 수렴을 하기로 했다’며 연판장을 돌려 4차 사법파동을 주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