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법무부는 9일(수) 법무·검찰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하는 등 민간위원 1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 동안 법무·검찰 개혁방안을 자체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입장을 보다 더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위원 전원을 민간위원들로 구성해 법무·검찰이 나아갈 개혁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면서, “법무·검찰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개혁성을 갖춘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앞으로 법무·검찰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발족 취지와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법무부는 법무부장관 직속 검찰개혁 추진기구로 ‘법무·검찰개혁단’(단장 1명, 검사 2명)을 설치해 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발족식에 이어 개최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법무부의 탈검찰화, 공수처 설치, 전관예우 근절, 검찰 인사제도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과제로 선정했고,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올해 11월까지 ‘법무·검찰개혁 권고안’을 마련해 최종 발표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매주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해 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주요 개혁안건들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며, 종합적인 개혁 권고안을 마련하기 전이라도 분야별 추진 계획 중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안건으로 심의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바로 시행토록 권고하기로 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날 발족식에서 “한 번 반짝이고 사라져버리는 일회성 개혁 방안이 아닌, 꾸준히 지속될 수 있는 제도화된 개혁 방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으며,

한인섭 위원장

한인섭 위원장은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들어 법무개혁과 검찰개혁을 위한 법적·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적폐청산·인권보장·국민참여의 시대를 열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9일 발족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위원장

-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위원

-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 김두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  진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 사무처장

- 사봉관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 안  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이윤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임수빈 법무법인 서평 변호사

- 전지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미화 경실련 상임 집행위원

-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차정인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허익범 법무법인 산경 변호사

- 황상진 한국일보 콘텐츠본부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