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금년 1월 퇴임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로 8일, 이유정(49세, 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지명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여성·노동·아동·인권 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헌신해 온 인권변호사입니다.”라고 소개하면서, “호주제 폐지, 인터넷 실명제, 휴대폰 위치추적 등 다수의 헌법소송을 대리하며, 공권력 견제와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헌법 및 젠더·성평등 문제에 대한 풍부한 이론과 실무 경험을 갖춘 ‘법여성학’ 학자로서,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입니다.”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968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 정의여고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이화여대 대학원에서 법여성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부터 2년간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로 재직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유정 후보자는 1996년부터 21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헌법 및 행정, 여성 법률 등을 핵심영역으로 변호사업무를 수행했고,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법무부 가족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등 다양한 정부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과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위원장·사무차장·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한국여성의전화 자문위원, 한국여성단체연합 노동위원회 감사 등 여성인권을 위한 비영리단체(NGO)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현재 법무법인(유) '원'의 구성원변호사로 재직하면서, 서울시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장,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겸임하고 있다.

 이유정 후보자의 남편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사봉관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로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이기도 하며, 사봉관 변호사도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헌법재판소 파견 연구관으로 일한바 있다.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헌법 제111조 제2항 및 국회법 제65조의2 제2항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유정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하면, 헌법재판소는 사상 최초로 9인의 헌법재판관 중 여성 헌법재판관 2인 시대를 맞게 되며, 약 7개월 만에 ‘9인 재판관 체제’로 정상화 된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박한철 前 헌법재판소장과 이정미 前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각각 지난 1월 31일과 3월 13일에 임기만료로 퇴임하면서 ‘7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되다가, 지난 3월 29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애 헌법재판관이 취임하면서 ‘8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한편,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 선·후배·동료 변호사 및 법률가들은 이 후보자를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로, 인간자체에 대한 애정이 깊은 사람”, “확실히 '인권'옹호적이면서도 실무/학문역량이 풍부하신 분”, “법리와 인권감수성에서 헌법재판관에 너무 잘 어울리신다.” 등 헌법재판관에 적임자라고 평하고 있으며, 법인권사회연구소(대표 이창수)도 8일 논평을 내고, “우리 사회의 대결의 역사 속에서 희생된 민간인 피학살자들의 문제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해 노력해온 이 후보자는 헌재재판관이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었다고 본다.”면서, “국민의 인권을 더 두텁게 보호할 헌법재판소가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다음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요 이력이다.

 이유정(李?靜, You Jung Lee)

1968년 4월 16일 서울 출생 

<학력>

1986년 서울 정의여자고등학교 졸업

1991년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10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경력>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1994년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4년~1996년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1996년~2007년 법무법인 자하연 변호사

1999년~2004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2002년~현재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2000년~2003년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위원

2002년~2004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2003년~2004년 법무부 가족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2005년~2006년 법무부 제3기 정책위원회위원

2006년~현재 한겨레통일문화재단 감사

2007년~2008년 기획예산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2007년~2009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임위원

2010년~현재 법무법인(유) 원 구성원변호사

2011년~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11년~현재 서울 은평구 인사위원회 위원

2013년~현재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2015년~현재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16년~현재 서울특별시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장

2016년~현재 사립학교연금공단 연금운영위원회 위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