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 법령명 | 법령종류 | 공포번호 | 소관부처 | 시행일 |
1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령 | 제420호 | 국토교통부 | 8.3. |
2 | 건축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8005호 | 국토교통부 | 8.3. |
3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4013호 | 보건복지부 | 8.4. |
4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8206호 | 보건복지부 | 8.4. |
5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 법률 | 제14566호 | 환경부 | 8.9. |
6 | 국민건강보험법 | 법률 | 제14557호 | 보건복지부 | 8.9. |
7 |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법률 | 제14568호 | 국토교통부 | 8.9. |
8 | 병역법 | 법률 | 제14555호 | 국방부, 병무청 | 8.9. |
9 | 보건의료기본법 | 법률 | 제14558호 | 보건복지부 | 8.9. |
10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4559호 | 보건복지부 | 8.9. |
11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8205호 | 보건복지부 | 8.9. |
12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4570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 8.9. |
13 | 우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8044호 | 미래창조과학부 | 8.9. |
14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법률 | 제14561호 | 보건복지부 | 8.9. |
15 | 장애인복지법 | 법률 | 제14562호 | 보건복지부 | 8.9. |
16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8207호 | 보건복지부 | 8.9. |
17 | 장애인연금법 | 법률 | 제14563호 | 보건복지부 | 8.9. |
18 |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 제507호 | 보건복지부 | 8.9. |
19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8188호 | 보건복지부 | 8.9. |
20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총리령 | 제1392호 | 국민안전처 | 8.13. |
21 | 금융지주회사법 | 법률 | 제14817호 | 금융위원회 | 8.19. |
22 | 항공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제355호 | 국토교통부 | 8.20. |
23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제410호 | 국토교통부 | 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