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성진 전 법무부장관)가 3일 소병철(59세, 사법연수원 15기) 농협대 석좌교수, 문무일(56세, 18기) 부산고검장, 오세인(52세, 18기) 광주고검장, 조희진(55세, 19기) 의정부지검장을 법무부장관이 제청할 검찰총장 후보자로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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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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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협회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한 대한변호사협회는 “현직 검사장 3인, 변호사 출신 1인으로 조화를 이루었고, 지역 안배도 고려했으며, 후보들은 능력과 인품을 인정받고 있으며 조직 내 신망이 높은 분들이다. 특히 이번 검찰총장 추천 후보 4인 중 3인이 대한변협이 추천한 후보다. 이는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재야 법조계와 국민들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된 것”이라며 크게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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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부산고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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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또한 “소병철 후보는 현직 검사장이 아닌 변호사 중에서 추천된 점에서, 조희진 후보는 최초로 여성이 추천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면서, “검찰개혁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상황에서 개혁과 함께 조직의 안정도 추스를 수 있는 훌륭한 인물이 임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등은 오세인 광주고검장이 이명박 정부의 공안정국 조성에 앞장서고 그 실정을 비호했던 인사라며, 검찰권을 남용한 부적격 후보는 검찰총장 후보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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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인 광주고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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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오세인 광주고검장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으로 재직하던 2007~2008년 당시, 17대 대선에서 정봉주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이명박 당시 후보에 대해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한 것을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해 징역2년을 구형한 사건의 주임검사이며,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대검찰청 공안기획관(2009. 2~2009. 8), 서울중앙지검 2차장(2009. 8~2010.8)으로 재직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한 전교조 소속 교사와 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들을 대대적으로 수사해 백여명을 기소하고, 정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전교조 본부 사무실과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등 과도하고 무리한 수사로 공안정국 조성에 앞장선 이명박정부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하지 않고 검찰권을 남용한 ‘정치검사 10인’ 중 한명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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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진 의정부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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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드높은 현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공안정국 조성에 앞장서고 그 실정을 비호했던 인사들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천거된 사실 자체가 개탄스럽다.”면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인사, 권력의 눈치를 보기보다 인권과 정의를 보호하고 검찰개혁의 의지를 지닌 인사를 검찰총장 후보자로 추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금로)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신속하게 검찰총장 후보자를 임명 제청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 및 독일 공식방문을 위해 5일 독일로 출국하는 일정을 고려하면 최종 검찰총장 후보자는 이르면 4일 결정될 수도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글쓴날 : [17-07-04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