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화) 오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공동대표를 지명했다.

 안경환 서울대 법과대학 명예교수가 지난 16일 국회인사청문회 전 자진사퇴한지 11일 만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장관급 후보자 인사 관련 브리핑을 통해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검찰과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법학자로 검찰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는 등 학계와 시민사회는 물론 법무행정 현장에서도 사법개혁을 위해 활동해 온 이론가이자 실천가”라면서, “법무부 문민화, 검찰 중립성 및 독립성의 강화, 인권·교정·출입국 등 대국민 법무행정서비스 혁신 등 새 정부의 종합적인 개혁 청사진을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박상기(65세)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1952년 전라남도 무안에서 태어나, 배재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독일 괴팅겐대 법학부에서 형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987년 연세대 법대 교수로 임용돼 현재까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법/형사소송법/형사정책 전공 교수로 재직해 온 형사법학자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

박상기 후보자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과 한국형사정책학회·한국형사법학회·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검찰개혁자문위원회·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제1분과 위원장),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경실련에서는 시민입법위원장, 중앙위원회 의장 등을 거쳐 지난달부터는 공동대표를 맡아 왔다.

 박 후보자는 문재인 제19대 대통령 취임 다음날인 지난 달 11일 경실련 공동대표 칼럼 ‘새 정부에 바란다’를 통해, “ 우리나라 검찰의 문제는 견제되지 않는 권력행사로 인하여 부패, 권력과의 유착 등 각종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한마디로 검찰이 한국사회를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까지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정도가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검찰개혁은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모두에게 법과 정의가 평등하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검찰의 문민화’를 통해서 법무부를 검찰조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고취하고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법무행정이 검찰행정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참고로 독일 법무부는 명칭부터 ‘법무 및 소비자보호부’이다.”라고 주문한 바 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청와대 발표 직후 법무부를 통해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데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향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면, 그간 학자 및 시민운동가의 경험을 기초로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인권을 중시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법무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박상기 후보자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하면, 1950년 11월부터 6개월간 재임한 김준연 제4대 법무부장관 이후 66년 만에 처음으로 판·검사나 변호사가 아닌 법학자가 법무부장관이 된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