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새마을금고 임직원등 금품비리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박차훈(66세) 새마을금고중앙회(‘금고중앙회’) 회장과 류혁(59세) 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을 불구속기소 하자,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법 제79조의 4에 의해 금고중앙회장과 신용공제대표이사의 직무를 즉시 정지했다.
향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직무는 새마을금고법 제65조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 부회장인 김인 남대문충무로금고 이사장이 대행하게 된다.
앞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김해경)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새마을금고 임직원 등 금품비리 사건 수사 결과, 2억5천8백만 원 상당의 불법 금품을 주고 받은 박차훈 금고중앙회장과 류혁 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 자산운용사인 아이스텀파트너스 유영석 전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수증재·배임·알선수재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대출·펀드 투자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금고중앙회장에게 불법금품을 제공한 금고중앙회·지역금고 임직원 12명을 적발해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차훈 금고중앙회장은 새마을금고법이 중앙회장은 신용공제대표이사의 전담 업무인 신용 및 공제업무를 제외한 중앙회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신용공제대표이사 및 산하 실무자들에 대한 인사권을 바탕으로 대출 및 투자 등 신용공제대표이사의 업무에 대해서도 사실상 상급자로서 수시로 보고받고 지시하는 등 광범위한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해온 것을 기화로, 2022년 4월에서 7월경까지 자신의 아들 2명에게 1억 원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각각 부과되자, 당시 류혁 신용공제 대표이사에게 “아들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아이스텀파트너스 유영석 대표이사에게 이야기해서 1억 원 정도 마련해 봐라”고 요구해 ’22년 8월경 류혁을 통해 유영석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았다.
박차훈 금고중앙회장은 ’21년 3월경에는 전관 변호사와 선임료 1,000만 원에 자신의 형사사건(금고중앙회장 선거 과정 불법금품 제공 혐의) 항소심 선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류혁 신용공제 대표이사에게 “변호사님과 1,000만 원에 계약했는데 그러면 1,000만 원어치 일밖에 안 할 것 아니냐. 아이스텀파트너스 유영석 대표이사를 통해 5천 만 원을 추가로 더 드려라”라고 요구했고 이에 따라 유영석 대표는 ’21년 4월경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대납했다.
박차훈 금고중앙회장은 또 ’21년 3월경 금고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지역금고 이사장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경조사비를 지급하고 조직관리를 위한 금전적 지원도 확대하기 위해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매월 각 100만 원씩, 합계 300만원을 상납받아 사용하다가 ’21년 12월 재선 성공 이후에도 조직관리를 위해 계속 상납받는 등 합계 7,800만 원을 받아 경조사비, 직원·부녀회 격려금, 자신의 조카 축의금 등으로 사용했고, ’22년 3월경에는 자신의 형사사건 항소심의 다른 변호사에 대한 착수금 2,200만 원을 대납 받았다.
이외에도 박차훈 금고중앙회장은 자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임명 대가로 “존경하는 회장님 감사합니다.”와 “사랑하는 사모님 감사합니다.”라고 쓰여진 800만 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대출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증권사·은행·캐피탈사 임직원 8명을 적발해 그중 2명을 구속기소하고, 대출브로커 11명을 적발해 그중 4명을 구속기소 했으며, 금융회사 임·직원들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산운용사·부동산시행업체 운영자등 10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이번 수사로 약 6개월간 총 42명을 적발해 그중 11명을 구속기소했고, 새마을금고 임·직원 및 브로커들의 범죄수익 약 150억 원도 추징보전청구를 통해 철저히 환수했다.”면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본건과 같은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부패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관계자는 “금융당국과의 정책공조를 통해 중앙회와 금고의 건전성 관리 등 경영안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2023. 8. 18. 출범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와 함께 거버넌스 개편, 투명한 금고 운영 등 중앙회와 금고에 대한 강도 높은 지도·감독과 뼈를 깎는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함으로써 국민의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한국법률일보] 새마을금고 임직원등 금품비리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박차훈(66세) 새마을금고중앙회(‘금고중앙회’) 회장과 류혁(59세) 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을 불구속기소 하자,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법 제79조의 4에 의해 금고중앙회장과 신용공제대표이사의 직무를 즉시 정지했다.향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직무는 새마을금고법 제65조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 부회장인 김인 남대문충무로금고 이사장이 대행하게 된다.앞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김해경)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새마을금고 임직원 등 금품비리 사건 수사 결과, 2억5천8백만 원 상당의 불법 금품을 주고 받은 박차훈 금고중앙회장과 류혁 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 자산운용사인 아이스텀파트너스 유영석 전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수증재·배임·알선수재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대출·펀드 투자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금고중앙회장에게 불법금품을 제공한 금고중앙회·지역금고 임직원 12명을 적발해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박차훈 금고중앙회장은 새마을금고법이 중앙회장은 신용공제대표이사의 전담 업무인 신용 및 공제업무를 제외한 중앙회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신용공제대표이사 및 산하 실무자들에 대한 인사권을 바탕으로 대출 및 투자 등 신용공제대표이사의 업무에 대해서도 사실상 상급자로서 수시로 보고받고 지시하는 등 광범위한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해온 것을 기화로, 2022년 4월에서 7월경까지 자신의 아들 2명에게 1억 원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각각 부과되자, 당시 류혁 신용공제 대표이사에게 “아들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아이스텀파트너스 유영석 대표이사에게 이야기해서 1억 원 정도 마련해 봐라”고 요구해 ’22년 8월경 류혁을 통해 유영석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았다.박차훈 금고중앙회장은 ’21년 3월경에는 전관 변호사와 선임료 1,000만 원에 자신의 형사사건(금고중앙회장 선거 과정 불법금품 제공 혐의) 항소심 선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류혁 신용공제 대표이사에게 “변호사님과 1,000만 원에 계약했는데 그러면 1,000만 원어치 일밖에 안 할 것 아니냐. 아이스텀파트너스 유영석 대표이사를 통해 5천 만 원을 추가로 더 드려라”라고 요구했고 이에 따라 유영석 대표는 ’21년 4월경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대납했다.박차훈 금고중앙회장은 또 ’21년 3월경 금고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지역금고 이사장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경조사비를 지급하고 조직관리를 위한 금전적 지원도 확대하기 위해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매월 각 100만 원씩, 합계 300만원을 상납받아 사용하다가 ’21년 12월 재선 성공 이후에도 조직관리를 위해 계속 상납받는 등 합계 7,800만 원을 받아 경조사비, 직원·부녀회 격려금, 자신의 조카 축의금 등으로 사용했고, ’22년 3월경에는 자신의 형사사건 항소심의 다른 변호사에 대한 착수금 2,200만 원을 대납 받았다.이외에도 박차훈 금고중앙회장은 자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임명 대가로 “존경하는 회장님 감사합니다.”와 “사랑하는 사모님 감사합니다.”라고 쓰여진 800만 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또 대출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증권사·은행·캐피탈사 임직원 8명을 적발해 그중 2명을 구속기소하고, 대출브로커 11명을 적발해 그중 4명을 구속기소 했으며, 금융회사 임·직원들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산운용사·부동산시행업체 운영자등 10명을 불구속기소했다.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이번 수사로 약 6개월간 총 42명을 적발해 그중 11명을 구속기소했고, 새마을금고 임·직원 및 브로커들의 범죄수익 약 150억 원도 추징보전청구를 통해 철저히 환수했다.”면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본건과 같은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부패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한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관계자는 “금융당국과의 정책공조를 통해 중앙회와 금고의 건전성 관리 등 경영안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2023. 8. 18. 출범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와 함께 거버넌스 개편, 투명한 금고 운영 등 중앙회와 금고에 대한 강도 높은 지도·감독과 뼈를 깎는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함으로써 국민의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