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부 법제처장

제정부 법제처장은 2017년 신년사를 통해 “2016년 법제처가 정부3.0서비스 우수기관(행정자치부 주관), 온라인 홍보 우수기관(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인사교류활성화 우수기관(인사혁신처 주관),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2016 범정부 행정한류 우수사례(행정자치부 주관), 2016년도 공공기관 대상 종합청렴도 최우수 기관 선정되는 등 탁월한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하면서, 법제처 가족들에게 “새해에도 법령심사 및 법령해석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법제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강불식의 노력‘을 당부했다.

다음은 제정부 법제처장의 신년사 전문이다.

법제처 가족 여러분 !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시다시피 2017년은 닭의 해입니다. 새벽을 알리는 닭의 울음소리는 어둠과 혼돈이 물러나고 새로운 광명의 세계가 도래함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정유년 새해의 힘찬 닭 울음소리와 함께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희망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법제처는 각 분야 별로 업무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4대 구조개혁 등 국정과제 5개년 입법계획은 4년이 지난 지금, 526건 중 469건을 국회에 제출(89.1%)하였고, 국회 제출된 469건 중 398건이 국회를 통과(84.8%)하였습니다.

4월에는 통합입법예고센터의 개통으로 국민에게 다양하고 정확한 입법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를 명확히 구분하고 인허가 및 신고수리 간주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의 인허가 및 신고제 합리화 과제는 53개 법률, 206건의 과제를 정비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법령해석도 역대 가장 많은 529건의 안건을 처리했고, 조문별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 개통 및 조례 속 숨은 규제의 발굴·정비 등 지방규제 개선의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도 대폭 정비 하였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한 결과, 덤으로 많은 상도 받았습니다.

‘국가법령정보 앱’이 3년 연속으로 공공서비스분야 대상을 수상하였고, 신고제 합리화 과제는 2016년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3.0서비스 우수기관(행정자치부 주관), 온라인 홍보 우수기관(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인사교류활성화 우수기관(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선정되었고,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2016 범정부 행정한류 우수사례(행정자치부 주관)로 선정되는 등 다른 업무 분야에서도 탁월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2016년도 공공기관 대상 청렴도 측정에서 법제처가 종합청렴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일은 올해 가장 뜻깊은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법제처 직원 여러분 모두의 노력과 땀방울로 일궈낸 소중한 성과라고 생각하며 지난 한 해 불철주야 노력해 온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제처 가족 여러분 !

모두가 새해를 맞아 새로운 계획과 각오로 이 자리에 임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의 안보상황이나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대통령 선거 등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어느 때보다 공무원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국정과제 5개년 입법계획과 지방규제 개선지원 4개년 계획이 끝나는 해입니다. 두 가지 계획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고제 합리화 과제 추가 정비도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하고,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의 제정 작업도 올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올해 시스템 개발이 본격 착수되는 미얀마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도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른 개발도상국으로의 입법컨설팅 사업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정책, 법령해석, 법제지원, 법령정보제공, 홍보 등 각각의 업무분야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법제처 가족 여러분 !

저는 지난해 법제처의 경쟁력이 향상되어야 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직원 개개인의 역량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난 한해 법제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추진하여 어느 정도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직 미진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법령심사 및 법령해석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법제전문성 강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역(周易)을 보면 '자강불식(自强不息)'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단련하기 위해 쉬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자강불식의 노력이야 말로 법제처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법제처의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산 300승 이상을 달성하고 두 번의 사이영상을 수상한 전설적인 메이저리그 투수인 톰 글래빈(Tom Glavine)은 은퇴를 하던 날 “열정은 스피드건에 찍히지 않는다(You can't measure heart with a rader gun)”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글래빈은 다른 투수들에 비해 특별히 뛰어난 구질이나 빠른 구속을 가지지 못했지만, 야구에 대한 열정으로 메이저리그 최고의 투수가 되어 자신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성공과 행운은 그 사람의 탁월한 능력보다는 뜨거운 열정에 더 주목한다고 합니다. 타고난 재능보다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성공의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법제처라는 직장이 단순히 월급을 받는 일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열정을 쏟고 꿈을 이루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새해에는 법제가족 모두 뜨거운 열정으로 목표한 바를 이루시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7. 1. 2.

법 제 처 장  제 정 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