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법무부는 63명의 공익법무관을 신규 임용하는 등 공익법무관 99명에 대한 2023년 정기인사를 ’23. 8. 1.(화)자로 실시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제1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공익법무관의 신규 임용에 맞추어 실시하는 정기인사로, 배치 대상 기관별 업무를 면밀히 분석해 배치 인원을 조정했고, 공익법무관 본연의 업무인 법률구조 및 국가소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본인의 희망 및 객관적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적재적소에 공익법무관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법무실 관계자는 이번 인사의 주안점으로 “공익법무관의 배치 대상 기관별 업무·인력 현황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배치 인원을 조정함으로써 법률구조 제공 및 국가소송 등 사무 지원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본인의 희망 및 혼인·육아·질병 치료 등 인사 고충을 충실히 반영하되, 업무량, 전문성, 직무교육 성적, 법학전문대학원 성적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인사기준을 공정하게 적용했고,특히 근무성적 평정, 상훈, 직무교육 자세 등을 적극 고려해 근무능률 증진 및 복무기강 강화를 기하는 한편, 근무지 순환 배치를 통해 인사에 형평성을 도모했다.”면서 “공정한 인사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2023년 8월 1일 자로 부임하는 2023년도 공익법무관 정기인사 내역은 다음과 같다.(전입기관 기준)
<전보 및 파견> (36명)
◎ 송무담당 (24명)
◆ 법무부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재상(34기)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국가소송과]
문휘소(33기) (법무부 치료처우과) ※ 보건복지부 파견
송기현(33기) (법무부 법무과) ※ 중앙노동위원회 파견
오준호(33기) (법무부 행정소송과) ※ 환경부 파견
이경수(33기) (대전고등검찰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파견
이재윤(33기) (법무부 형사법제과) ※ 산업통상자원부 파견
조성진(33기) (법률구조공단 순천출장소) ※ 서울지방보훈청 파견
홍순형(33기) (법무부 상사법무과) ※ 금융위원회 파견
신호인(34기) (법무부 행정소송과) ※ 질병관리청 파견
이건주(34기) (법률구조공단 군산출장소)
이창연(34기) (법무부 국가소송과) ※ 국가보훈부 파견
최창훈(34기) (서울고등검찰청) ※ 대통령비서실 파견
[검찰과]
이학준(34기) (법무부 국가소송과)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김정완(33기) (법무부 기획재정담당관실)
유병민(33기) (법무부 행정소송과)
◆ 대검찰청
조민규(33기) (법무부 국제형사과)
◆ 서울고등검찰청
권순민(33기) (법무부 국가소송과)
이계민(33기) (법무부 법무과)
◆ 수원고등검찰청
문세정(34기) (법무부 행정소송과)
◆ 대전고등검찰청
장수현(34기) (법무부 행정소송과)
◆ 부산고등검찰청
형은성(34기) (법무부 국가소송과)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순형(33기) (법무부 법조인력과)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국주호(33기) (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 인천지방검찰청
차하성(33기)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 구조담당 (12명)
◆ 서울북부지부
문지원(33기) (법무부 국가소송과)
◆ 인천지부
김태군(33기) (법무부 검찰과)
◆ 수원지부
이현호(33기) (법무부 인권조사과)
◆ 대전지부
김휘연(33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부산지부
김운수(34기) (창원지방검찰청)
◆ 고양출장소
나영현(33기) (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 남양주출장소
정재훈(33기) (법무부 형사법제과)
◆ 성남출장소
김민수(34기) (법률구조공단 목포출장소)
◆ 안산출장소
곽윤재(33기) (법무부 행정소송과)
◆ 안양출장소
최정찬(34기) (법률구조공단 진주출장소)
◆ 대구서부출장소
안일홍(33기) (법무부 행정소송과)
◆ 부산동부출장소
라웅진(33기) (법무부 행정소송과)
<신규 임용> (63명)
◎ 송무담당 (57명)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이선욱
진지홍
[법무과]
나정욱
박재경
전세환
[국제법무과]
양동준
[국제분쟁대응과]
노주영
[국가소송과]
구영석
김도원
박진우
손로몬
정우빈
조영제
최영우
한훈근
김유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파견
양희철 ※ 행정안전부 파견
[행정소송과]
김시형
김진영
박준상
백현우
안길준
양재혁
여환서
유종우
이 건
임태윤
한영후
허태인
홍재명
[통일법무과]
고준혁
[상사법무과]
정종현
[법조인력과]
김유신
[국제형사과]
박준형
[형사법제과]
신 휘
이형환
진승혁
[치료처우과]
전재욱
[인권구조과]
김민수
[인권조사과]
선혜원
[출입국심사과]
박주원
[국적과]
이재명
◆ 서울고등검찰청
김동민
김민혁
윤희성
이동혁
◆ 수원고등검찰청
김병민
◆ 대전고등검찰청
윤재웅
◆ 대구고등검찰청
윤상원
◆ 부산고등검찰청
최운용
◆ 광주고등검찰청
김성훈
◆ 의정부지방검찰청
박상빈
◆ 청주지방검찰청
김영수
◆ 울산지방검찰청
김도연
◆ 창원지방검찰청
엄태준
◆ 전주지방검찰청
윤현수
◆ 제주지방검찰청
김훈섭
◎ 구조담당 (6명)
◆ 청주지부
김현솔
◆ 광주지부
권예찬
◆ 진주출장소
송용진
◆ 목포출장소
김민상
◆ 순천출장소
이한기
◆ 군산출장소
심성용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한국법률일보] 법무부는 63명의 공익법무관을 신규 임용하는 등 공익법무관 99명에 대한 2023년 정기인사를 ’23. 8. 1.(화)자로 실시했다.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제1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공익법무관의 신규 임용에 맞추어 실시하는 정기인사로, 배치 대상 기관별 업무를 면밀히 분석해 배치 인원을 조정했고, 공익법무관 본연의 업무인 법률구조 및 국가소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본인의 희망 및 객관적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적재적소에 공익법무관을 배치했다.”고 밝혔다.법무부 법무실 관계자는 이번 인사의 주안점으로 “공익법무관의 배치 대상 기관별 업무·인력 현황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배치 인원을 조정함으로써 법률구조 제공 및 국가소송 등 사무 지원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본인의 희망 및 혼인·육아·질병 치료 등 인사 고충을 충실히 반영하되, 업무량, 전문성, 직무교육 성적, 법학전문대학원 성적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인사기준을 공정하게 적용했고,특히 근무성적 평정, 상훈, 직무교육 자세 등을 적극 고려해 근무능률 증진 및 복무기강 강화를 기하는 한편, 근무지 순환 배치를 통해 인사에 형평성을 도모했다.”면서 “공정한 인사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2023년 8월 1일 자로 부임하는 2023년도 공익법무관 정기인사 내역은 다음과 같다.(전입기관 기준)<전보 및 파견> (36명)◎ 송무담당 (24명)◆ 법무부[기획재정담당관실]이재상(34기) (법무부 법무심의관실)[국가소송과]문휘소(33기) (법무부 치료처우과) ※ 보건복지부 파견송기현(33기) (법무부 법무과) ※ 중앙노동위원회 파견오준호(33기) (법무부 행정소송과) ※ 환경부 파견이경수(33기) (대전고등검찰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파견이재윤(33기) (법무부 형사법제과) ※ 산업통상자원부 파견조성진(33기) (법률구조공단 순천출장소) ※ 서울지방보훈청 파견홍순형(33기) (법무부 상사법무과) ※ 금융위원회 파견신호인(34기) (법무부 행정소송과) ※ 질병관리청 파견이건주(34기) (법률구조공단 군산출장소)이창연(34기) (법무부 국가소송과) ※ 국가보훈부 파견최창훈(34기) (서울고등검찰청) ※ 대통령비서실 파견[검찰과]이학준(34기) (법무부 국가소송과)◆ 서울출입국·외국인청김정완(33기) (법무부 기획재정담당관실)유병민(33기) (법무부 행정소송과)◆ 대검찰청조민규(33기) (법무부 국제형사과)◆ 서울고등검찰청권순민(33기) (법무부 국가소송과)이계민(33기) (법무부 법무과)◆ 수원고등검찰청문세정(34기) (법무부 행정소송과)◆ 대전고등검찰청장수현(34기) (법무부 행정소송과)◆ 부산고등검찰청형은성(34기) (법무부 국가소송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정순형(33기) (법무부 법조인력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국주호(33기) (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인천지방검찰청차하성(33기)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구조담당 (12명)◆ 서울북부지부문지원(33기) (법무부 국가소송과)◆ 인천지부김태군(33기) (법무부 검찰과)◆ 수원지부이현호(33기) (법무부 인권조사과)◆ 대전지부김휘연(33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산지부김운수(34기) (창원지방검찰청)◆ 고양출장소나영현(33기) (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남양주출장소정재훈(33기) (법무부 형사법제과)◆ 성남출장소김민수(34기) (법률구조공단 목포출장소)◆ 안산출장소곽윤재(33기) (법무부 행정소송과)◆ 안양출장소최정찬(34기) (법률구조공단 진주출장소)◆ 대구서부출장소안일홍(33기) (법무부 행정소송과)◆ 부산동부출장소라웅진(33기) (법무부 행정소송과)<신규 임용> (63명)◎ 송무담당 (57명)◆ 법무부[법무심의관실]이선욱진지홍[법무과]나정욱박재경전세환[국제법무과]양동준[국제분쟁대응과]노주영[국가소송과]구영석김도원박진우손로몬정우빈조영제최영우한훈근김유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파견양희철 ※ 행정안전부 파견[행정소송과]김시형김진영박준상백현우안길준양재혁여환서유종우이 건임태윤한영후허태인홍재명[통일법무과]고준혁[상사법무과]정종현[법조인력과]김유신[국제형사과]박준형[형사법제과]신 휘이형환진승혁[치료처우과]전재욱[인권구조과]김민수[인권조사과]선혜원[출입국심사과]박주원[국적과]이재명◆ 서울고등검찰청김동민김민혁윤희성이동혁◆ 수원고등검찰청김병민◆ 대전고등검찰청윤재웅◆ 대구고등검찰청윤상원◆ 부산고등검찰청최운용◆ 광주고등검찰청김성훈◆ 의정부지방검찰청박상빈◆ 청주지방검찰청김영수◆ 울산지방검찰청김도연◆ 창원지방검찰청엄태준◆ 전주지방검찰청윤현수◆ 제주지방검찰청김훈섭◎ 구조담당 (6명)◆ 청주지부김현솔◆ 광주지부권예찬◆ 진주출장소송용진◆ 목포출장소김민상◆ 순천출장소이한기◆ 군산출장소심성용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