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 대법관)가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채용 문제에 관해 국민적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총선 준비에 매진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9일 결정하고 발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당면 현안에 관한 입장문을 내고 먼저 “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부 소속 기관으로 출범했으나, 3.15. 부정선거가 발생해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재탄생했다. 따라서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유 직무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한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 범위에 관해 감사원과 선거관리위원회가 다투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에 대한 최종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허철훈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차관급인 신임 사무차장으로 임명했다.
지난달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박찬진 사무총장과 함께 사퇴한 송봉섭 사무차장의 후임이다.
중앙선관위원들은 이날 오전 다수의 사무총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심사를 실시해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한 후, 오후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위원회 의결로 허철훈 상임위원을 신임 사무차장으로 임용했다.
중앙선관위는 허 사무차장의 임명 배경으로 “혁신을 통해 조직을 안정화해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차질없이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신임 사무차장은 실무적인 업무 능력뿐만 아니라 조직 쇄신에 대한 의지와 높은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신임 허철훈(許鐵薰) 사무차장은 1965년생 58세, 강원도 영월 출신으로 한양대 대학원 행정학과를 석사졸업했다. 중앙선관위 선거국장, 기획국장, 감사관, 기획조정실장, 선거정책실장,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하고 2022년 7월부터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일해 왔다. 가족으로는 부인 이기순 여사와 1남 1녀가 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한국법률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 대법관)가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채용 문제에 관해 국민적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총선 준비에 매진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9일 결정하고 발표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당면 현안에 관한 입장문을 내고 먼저 “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부 소속 기관으로 출범했으나, 3.15. 부정선거가 발생해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재탄생했다. 따라서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유 직무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한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짚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 범위에 관해 감사원과 선거관리위원회가 다투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에 대한 최종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허철훈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차관급인 신임 사무차장으로 임명했다.지난달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박찬진 사무총장과 함께 사퇴한 송봉섭 사무차장의 후임이다.중앙선관위원들은 이날 오전 다수의 사무총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심사를 실시해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한 후, 오후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위원회 의결로 허철훈 상임위원을 신임 사무차장으로 임용했다.중앙선관위는 허 사무차장의 임명 배경으로 “혁신을 통해 조직을 안정화해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차질없이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신임 사무차장은 실무적인 업무 능력뿐만 아니라 조직 쇄신에 대한 의지와 높은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신임 허철훈(許鐵薰) 사무차장은 1965년생 58세, 강원도 영월 출신으로 한양대 대학원 행정학과를 석사졸업했다. 중앙선관위 선거국장, 기획국장, 감사관, 기획조정실장, 선거정책실장,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하고 2022년 7월부터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일해 왔다. 가족으로는 부인 이기순 여사와 1남 1녀가 있다.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