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변상금 부과등 행정처분서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해당 행정처분과 이후의 납부독촉은 무효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처분을 한 기관은 처분서가 상대방에게 제대로 송달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변상금 부과처분과 납부독촉을 모두 취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캠코는 유치원을 운영하는 A씨가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사용했다는 사유로 2018년 3월 22일 A씨에게 변상금 19만 원을 부과했다.
이후 캠코는 A씨가 부과된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수차례에 걸쳐 연체료를 가산해 변상금 납부독촉을 했다.
이에 A씨는 “2022년 10월경 처음 변상금 납부독촉장을 수령했다. 그동안 한 번도 변상금 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연체료를 가산해 납부독촉장을 발부한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하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 절차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8년 4월 22일 유치원 경비원이 행정처분서를 수령했다고 반박했고, A씨는 3층 건물인 유치원은 경비원이 있을 규모가 아니며 고용한 적도 없고, 행정처분서를 수령했다는 경비원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재반박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변상금을 부과받기 전인 2018년 3월 12일 다른 주소지로 이사했고, 매도한 유치원 건물의 잔금 지급일과 폐쇄인가일이 모두 2018년 3월 13일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초의 변상금 부과처분서가 A씨에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처분서가 A씨에게 올바르게 송달되었음을 전제로 한 후속 납부독촉도 무효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인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서가 상대방에게 제대로 송달됐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관례적으로 행정처분을 해 발생한 분쟁이다. 앞으로도 관계 법령 취지 및 사실관계 등을 꼼꼼하게 검토해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한국법률일보] 변상금 부과등 행정처분서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해당 행정처분과 이후의 납부독촉은 무효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처분을 한 기관은 처분서가 상대방에게 제대로 송달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변상금 부과처분과 납부독촉을 모두 취소했다고 22일 밝혔다.캠코는 유치원을 운영하는 A씨가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사용했다는 사유로 2018년 3월 22일 A씨에게 변상금 19만 원을 부과했다.이후 캠코는 A씨가 부과된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수차례에 걸쳐 연체료를 가산해 변상금 납부독촉을 했다.이에 A씨는 “2022년 10월경 처음 변상금 납부독촉장을 수령했다. 그동안 한 번도 변상금 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연체료를 가산해 납부독촉장을 발부한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하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행정심판 절차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8년 4월 22일 유치원 경비원이 행정처분서를 수령했다고 반박했고, A씨는 3층 건물인 유치원은 경비원이 있을 규모가 아니며 고용한 적도 없고, 행정처분서를 수령했다는 경비원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재반박했다.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변상금을 부과받기 전인 2018년 3월 12일 다른 주소지로 이사했고, 매도한 유치원 건물의 잔금 지급일과 폐쇄인가일이 모두 2018년 3월 13일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초의 변상금 부과처분서가 A씨에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처분서가 A씨에게 올바르게 송달되었음을 전제로 한 후속 납부독촉도 무효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인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서가 상대방에게 제대로 송달됐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관례적으로 행정처분을 해 발생한 분쟁이다. 앞으로도 관계 법령 취지 및 사실관계 등을 꼼꼼하게 검토해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