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재 법무부차관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 차관은 2017년 신년사를 통해 법무가족들에게 “첫째, 국법질서 확립과 공공의 안전 유지에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에 앞장서도록 합시다. 셋째, 국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로부터 국민을 든든히 지켜냅시다. 넷째, 사회적 약자를 따뜻하게 보호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법무행정을 추진해 나갑시다. 마지막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항상 겸손한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합시다.”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 차관의 신년사 전문이다.
사랑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정유(丁酉)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마음가짐과 굳은 의지로 여러분 각자 뜻하는 바 모두를 하나씩 성취해 가는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법무·검찰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좋은 성과를 많이 거두었습니다.

 

바른 정치를 갈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20대 총선사범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를 엄벌하고, 정신장애범죄인에 대한 치료명령제를 도입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범죄피해자를 든든히 보호하기 위해 스마일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고,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공익신탁을 설립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여행문화 개선을 위한 민법 개정, 전자어음 만기 단축을 위한 관련 법 개정과 같이 국민행복 증진과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법제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해외 관광객에 대한 비자 수수료 면제 등으로 관광활성화에 노력하는 한편, 법무부가 보유한 외국인 지문정보를 범죄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류질서 확립도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독 범죄인에 대한 전문적 치료를 위해 심리치료과를 신설하는 등 교정·교화 프로그램 내실화에 주력하였습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무가족 여러분!

올 해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19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중요한 해입니다.

 

북한의 위협과 잠재적 테러발생 가능성으로 불안한 안보상황 속에서 불확실한 세계 경제사정에 기민하게 대처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해야 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대내외 여건이 결코 만만치 않지만 우리 모두 합심하여 국가의 안정과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함을 강조하면서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법질서 확립과 공공의 안전 유지에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금년 중에 치러질 19대 대선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국가기간망에 대한 사이버테러 등 북한의 도발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세계를 경악케 한 테러가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려는 그 어떠한 세력이나 시도에도 강력히 대응하고, 공항과 항만의 국경관리를 대폭 강화하여 테러 세력의 국내진입을 원천 차단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에 앞장서도록 합시다.

 

사회지도층과 공공분야의 비리를 발본색원하고, 금융·증권범죄와 같은 자본시장 교란행위와 기업 관련 범죄 등 시장경제질서 저해사범을 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법조비리 단속 전담반'의 활동을 강화하고, 사법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를 확대하는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갑시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목민심서에서 '청렴이야말로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고, 본질적인 임무'라고 하셨습니다.

 

청렴한 공직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공직 사회의 청렴성은 국가경쟁력 결정의 주된 요소이기도 합니다.

 

공직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법무·검찰이 항상 솔선수범하도록 합시다.

 

셋째, 국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로부터 국민을 든든히 지켜냅시다.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사회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범죄발생을 꼽고있습니다.

 

여성·아동·노인과 같은 범죄취약자에 대한 강력범죄를 엄단하고, 재범 방지 대책도 빈틈없이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에 대한 투자사기와 갈취범죄, 서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갑시다.

 

금년부터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지역을 선정하여 환경 개선과 법교육, 법질서 실천운동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추어 범죄율을 낮추는 실효적 정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도록 합시다.

 

아울러,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집중 심리치료 등 수형자별 맞춤형 교정·교화 프로그램과 수요에 맞는 실질적 직업훈련 제공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회적 약자를 따뜻하게 보호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법무행정을 추진해 나갑시다.

 

증원되는 법률홈닥터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전국의 마을변호사와 적절히 연계함으로써 법률복지 사각지역에 대한 법률지원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구조금 지급 대상 범위를 넓히고, 가해자 재산은닉 방지 제도를 마련하는 등 계속 강화해 나갑시다.

 

다가올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은 미래의 대한민국을 대비하는 법무행정의 기본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현실화됩니다.

 

현장의 일손 부족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는 사회봉사명령 국민공모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국민체감도를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합시다.

 

나아가 숙련된 기능 인력을 비롯한 우수 외국인 유치에 힘쓰고, 그 외에 경제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법무정책 마련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항상 겸손한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합시다.

 

끊임없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들께 꼭 필요한 정책을 연구·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 효과를 국민들께서 실제 체감하시는지 자주 현장을 찾아 면밀히 살펴보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점은 바로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국민들께 신속·정확하게 법무정책을 알려드림으로써 국민들과 효율적으로 소통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겠습니다.

 

친애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크건 작건간에, 꽃들이 여기저기 피어 있는 아름다운 정원을 갖고자 하는 사람은 허리를 굽혀 땅을 일궈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보다는 한 송이 꽃을 피운다는 마음으로 각자 맡은 바 임무를 묵묵히 수행해 나가면 좋은 결실이 한데 어우러져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행복한 법치, 국민이 믿고 공감하는 믿음의 법치를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월 2일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창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