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권보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사와 ‘김동현’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등 70인을 2022년도 법관평가 결과 ‘우수법관’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5명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유효평가를 받은 법관 850인 가운데 평균점수 95점 이상을 받은 법관 70인이 우수법관으로 선정됐고, ‘권보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사가 평균 100점 만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규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2010년과 2020년에 이어 2022년까지 세 차례나 우수법관으로 선정됐고, 김종우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권영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방혜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는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2018년도 우수법관인 김승주·이영창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2019년도 우수법관 이창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도 올해까지 두 차례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2022년도 법관평가 대상은 소속 회원이 수행한 재판을 담당한 전국의 법관으로 1,769명의 회원이 참여해 총 11,253건의 평가표가 제출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평가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5명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의 데이터만을 유효평가로 집계했고, 5명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은 850명이었다.
5명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유효 평가된 법관 850명의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81.80점으로, 79.40점을 기록한 2021년에 비해 약 2.4점 상승했다. 평균점수 분포는 90점~85점 대가 24.23%, 85점~80점 대가 22.11%로 가장 많았다.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70인의 평균점수는 97.13점으로 최하위점수인 31.48점과 무려 65.65점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우수법관 70인에 대해 제출된 법관평가 사례를 보면,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와 소송지휘권의 적절한 행사, 충분한 변론·입증기회 제공, 정확한 사건 파악 등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충분한 배려, 적극적인 소통과 상세하고 합리적인 설명, 소액재판임에도 자세한 판결이유 설시 등이 우수사례로 제시됐다.
우수법관 중 김동현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의 경우에는, 소송진행에 있어서 친절하고 정중하면서 품위 있는 언행으로 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사건의 쟁점 등을 잘 파악하는 등 소송지휘권을 적절하게 행사했다는 사례가 제출됐다.
반면 13명의 법관이 적절하지 못한 재판진행으로 ‘하위법관’에 선정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하위법관’의 선정 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해 10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만을 대상으로 했다면서, 하위법관의 명단은 비공개하고, 하위법관들의 문제사례를 공개했다.
문제사례에 따르면, 평균 점수 최하위를 기록한 A법관은 매 기일 재판진행이 매우 지연됐으며, 법정에서 본인의 예단을 드러내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당사자에게 호통을 치는 모습을 자주 보이는 등 고압적으로 소송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았다.
이외에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부동의하는 경우 반감을 표시하거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해 아예 살펴보지 않겠다는 말을 대놓고 하는 등 고압적 언행,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조정 강권, 독단적이고 불합리한 소송지휘, 반말투의 진행, 부실한 판결문 및 오류, 예단과 선입견을 드러냄, 예의 없는 언행으로 망신, 모욕을 준 법관들이 있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유효 평가된 모든 법관의 평균점수, 순위 등의 평가결과를 법원행정처와 소속 법원장에게 통지하고, 평가된 법관 본인에게도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할 방침이며, 특히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법관 13인과 소속 법원장에게 하위법관 선정 사실을 통지하면서, 사안을 엄중히 인식해 추후 하위법관으로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선정 2022년도 법관평가 결과 ‘우수법관’ 70인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강석규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 강세빈 법관(창원지방법원)
▲ 권보원 법관[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 권성우 법관(인천지방법원)
▲ 권순민 법관(서울고등법원)
▲ 권순형 법관(서울고등법원)
▲ 권영혜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 김경란 법관(서울고등법원)
▲ 김대권 법관(수원고등법원)
▲ 김도영 법관(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김동현 법관(의정부지방법원)
▲ 김매경 법관[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 김범준 법관(서울북부지방법원)
▲ 김세종 법관(서울고등법원)
▲ 김승주 법관(서울고등법원)
▲ 김연수 법관(서울동부지방법원)
▲ 김인택 법관(서울동부지방법원)
▲ 김정중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 김종우 법관(서울고등법원)
▲ 남선미 법관(서울북부지방법원)
▲ 남천규 법관[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 노재호 법관(광주지방법원)
▲ 노호성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 류승우 법관(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목혜원 법관[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 민경현 법관(서울동부지방법원)
▲ 박세영 법관(서울남부지방법원)
▲ 박치봉 법관(대구지방법원)
▲ 박형준 법관(서울고등법원)
▲ 박혜란 법관(수원지방법원)
▲ 방혜미 법관(서울북부지방법원)
▲ 배진호 법관(서울북부지방법원)
▲ 백대현 법관(수원지방법원)
▲ 성준규 법관(인천지방법원)
▲ 송영승 법관(서울고등법원)
▲ 신일수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 신정민 법관(의정부지방법원)
▲ 신진우 법관(수원지방법원)
▲ 심준보 법관(의정부지방법원)
▲ 양민호 법관(인천지방법원)
▲ 양우창 법관[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 양지정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 엄기표 법관(수원지방법원)
▲ 오상혁 법관[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 오현규 법관(수원고등법원)
▲ 유성혜 법관[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 윤상도 법관[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 윤웅기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 이경린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 이규영 법관(수원지방법원)
▲ 이규홍 법관(서울고등법원)
▲ 이민지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 이영창 법관(서울고등법원)
▲ 이정원 법관[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 이지현 법관(수원지방법원)
▲ 이창열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 이학인 법관(서울남부지방법원)
▲ 이혜림 법관(광주지방법원)
▲ 임범석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 장민석 법관(인천지방법원)
▲ 장재원 법관[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 전진우 법관(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정윤형 법관(서울고등법원)
▲ 정종건 법관(서울남부지방법원)
▲ 차승우 법관(서울서부지방법원)
▲ 최병률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 최수환 법관(서울고등법원)
▲ 최태영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 최현종 법관(서울고등법원)
▲ 한규현 법관(서울고등법원)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한국법률일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권보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사와 ‘김동현’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등 70인을 2022년도 법관평가 결과 ‘우수법관’으로 선정해 발표했다.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5명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유효평가를 받은 법관 850인 가운데 평균점수 95점 이상을 받은 법관 70인이 우수법관으로 선정됐고, ‘권보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사가 평균 100점 만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한규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2010년과 2020년에 이어 2022년까지 세 차례나 우수법관으로 선정됐고, 김종우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권영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방혜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는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법관에 선정됐다.2018년도 우수법관인 김승주·이영창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2019년도 우수법관 이창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도 올해까지 두 차례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서울지방변호사회의 2022년도 법관평가 대상은 소속 회원이 수행한 재판을 담당한 전국의 법관으로 1,769명의 회원이 참여해 총 11,253건의 평가표가 제출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평가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5명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의 데이터만을 유효평가로 집계했고, 5명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은 850명이었다.5명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유효 평가된 법관 850명의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81.80점으로, 79.40점을 기록한 2021년에 비해 약 2.4점 상승했다. 평균점수 분포는 90점~85점 대가 24.23%, 85점~80점 대가 22.11%로 가장 많았다.우수법관으로 선정된 70인의 평균점수는 97.13점으로 최하위점수인 31.48점과 무려 65.65점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우수법관 70인에 대해 제출된 법관평가 사례를 보면,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와 소송지휘권의 적절한 행사, 충분한 변론·입증기회 제공, 정확한 사건 파악 등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충분한 배려, 적극적인 소통과 상세하고 합리적인 설명, 소액재판임에도 자세한 판결이유 설시 등이 우수사례로 제시됐다.우수법관 중 김동현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의 경우에는, 소송진행에 있어서 친절하고 정중하면서 품위 있는 언행으로 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사건의 쟁점 등을 잘 파악하는 등 소송지휘권을 적절하게 행사했다는 사례가 제출됐다.반면 13명의 법관이 적절하지 못한 재판진행으로 ‘하위법관’에 선정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하위법관’의 선정 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해 10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만을 대상으로 했다면서, 하위법관의 명단은 비공개하고, 하위법관들의 문제사례를 공개했다.문제사례에 따르면, 평균 점수 최하위를 기록한 A법관은 매 기일 재판진행이 매우 지연됐으며, 법정에서 본인의 예단을 드러내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당사자에게 호통을 치는 모습을 자주 보이는 등 고압적으로 소송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았다.이외에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부동의하는 경우 반감을 표시하거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해 아예 살펴보지 않겠다는 말을 대놓고 하는 등 고압적 언행,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조정 강권, 독단적이고 불합리한 소송지휘, 반말투의 진행, 부실한 판결문 및 오류, 예단과 선입견을 드러냄, 예의 없는 언행으로 망신, 모욕을 준 법관들이 있었다.서울지방변호사회는 유효 평가된 모든 법관의 평균점수, 순위 등의 평가결과를 법원행정처와 소속 법원장에게 통지하고, 평가된 법관 본인에게도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할 방침이며, 특히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법관 13인과 소속 법원장에게 하위법관 선정 사실을 통지하면서, 사안을 엄중히 인식해 추후 하위법관으로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서울지방변호사회 선정 2022년도 법관평가 결과 ‘우수법관’ 70인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석규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강세빈 법관(창원지방법원)▲ 권보원 법관[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권성우 법관(인천지방법원)▲ 권순민 법관(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서울고등법원)▲ 권영혜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김경란 법관(서울고등법원)▲ 김대권 법관(수원고등법원)▲ 김도영 법관(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김동현 법관(의정부지방법원)▲ 김매경 법관[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김범준 법관(서울북부지방법원)▲ 김세종 법관(서울고등법원)▲ 김승주 법관(서울고등법원)▲ 김연수 법관(서울동부지방법원)▲ 김인택 법관(서울동부지방법원)▲ 김정중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김종우 법관(서울고등법원)▲ 남선미 법관(서울북부지방법원)▲ 남천규 법관[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노재호 법관(광주지방법원)▲ 노호성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류승우 법관(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목혜원 법관[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민경현 법관(서울동부지방법원)▲ 박세영 법관(서울남부지방법원)▲ 박치봉 법관(대구지방법원)▲ 박형준 법관(서울고등법원)▲ 박혜란 법관(수원지방법원)▲ 방혜미 법관(서울북부지방법원)▲ 배진호 법관(서울북부지방법원)▲ 백대현 법관(수원지방법원)▲ 성준규 법관(인천지방법원)▲ 송영승 법관(서울고등법원)▲ 신일수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신정민 법관(의정부지방법원)▲ 신진우 법관(수원지방법원)▲ 심준보 법관(의정부지방법원)▲ 양민호 법관(인천지방법원)▲ 양우창 법관[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양지정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엄기표 법관(수원지방법원)▲ 오상혁 법관[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오현규 법관(수원고등법원)▲ 유성혜 법관[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윤상도 법관[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윤웅기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이경린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이규영 법관(수원지방법원)▲ 이규홍 법관(서울고등법원)▲ 이민지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이영창 법관(서울고등법원)▲ 이정원 법관[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이지현 법관(수원지방법원)▲ 이창열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이학인 법관(서울남부지방법원)▲ 이혜림 법관(광주지방법원)▲ 임범석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장민석 법관(인천지방법원)▲ 장재원 법관[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전진우 법관(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정윤형 법관(서울고등법원)▲ 정종건 법관(서울남부지방법원)▲ 차승우 법관(서울서부지방법원)▲ 최병률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최수환 법관(서울고등법원)▲ 최태영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최현종 법관(서울고등법원)▲ 한규현 법관(서울고등법원)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