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은 2017년 신년사를 통해 “과거에 보지 못한 격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으면서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의 높은 준법의식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성숙한 국민의식을 대내외에 보여줌으로써 우리 스스로 자부심과 긍지의 원천이 됨과 동시에 국제적으로도 부러움과 놀라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2016년을 회고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어서 “사법부의 중핵이라고 할 수 있는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함과 동시에 신중하면서도 엄정한 판단으로 법치주의를 정착시킴으로써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원칙과 상식, 그리고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다음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신년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7년 정유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든 사법부 가족과 함께 국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이 바라는 소망이 모두 이루어져 항상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는 안팎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부문에서 성장과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과거에 보지 못한 격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으면서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의 높은 준법의식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성숙한 국민의식을 대내외에 보여줌으로써 우리 스스로 자부심과 긍지의 원천이 됨과 동시에 국제적으로도 부러움과 놀라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적지 않은 난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어떠한 역경도 슬기롭게 극복해왔던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바탕으로, 국민 모두가 화합하고 단결함으로써 번영과 안정 속에서 선진 민주국가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70여 년 동안의 급속한 발전 과정에서, 복잡·다양해진 경제적·계층적 이해관계가 날이 갈수록 첨예화됨에 따라 분쟁과 갈등이 폭증하고 그 해결 또한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재판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고, 국민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기 위해 더욱 낮은 자세로 귀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사법부의 중핵이라고 할 수 있는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함과 동시에 신중하면서도 엄정한 판단으로 법치주의를 정착시킴으로써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원칙과 상식, 그리고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한 사법부 구성원들의 진심과 노력을 애정 어린 눈길로 바라보아 주시고, 저희의 노력이 소중한 결실을 맺어 우리 사회 곳곳에 법의 지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항상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7년 1월 1일
대법원장 양승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