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0세)씨를 범죄인인도절차에 따라 7일(수) 오후 3시(한국시각) 파리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강제 송환된다.

 유씨는 국내에서 디자인업체인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세모그룹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원을 받는 등 492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던 중 2014년 프랑스로 도피했다. 

 법무부는 2014년 5월 15일 유섬나씨의 소재를 파악한 즉시 프랑스 법무부를 상대로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해 2014년 5월 27일 유씨의 신병을 확보했으나, 유 씨는 정치적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국내 송환에 불복해, 약 2년에 걸친 범죄인인도 재판 및 약 1년에 걸친 프랑스 최고행정법원(Conseil d'Etat)의 불복절차까지 거쳐 약 3년 만에 프랑스 법무부의 범죄인인도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법무부는 2017년 5월 30일 프랑스 법무부로부터 범죄인인도 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공식 통보 받은 즉시 송환을 위한 일정 협의에 착수했고, 7일 만인 6일(현지시각) 파리 공항에서 범죄인을 인수받아 강제 송환하게 된 것이다.

법무부는 2014년 5월 범죄인 검거 당시 국제형사과 검사를 현지에 파견해 프랑스 법무부 등과 범죄인 소재 확인 및 신병확보 계획을 긴밀히 협의했으며, 이후 본 건과 관련해 국제형사과 담당자가 프랑스 법무부 방문, 유럽평의회 공조담당자회의(PC-OC) 참석 등을 통해 수차례 양자회담(약 7차례)을 개최하였을 뿐 아니라 이메일, 전화를 활용하고, 추가자료 제출(3차례) 등을 통해 범죄인인도 재판 절차 전체 진행 과정에서 프랑스 법무부측과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국적기에서 체포한 정유라(21세)씨 사례와 같이 유씨도 국적기내에서 유효기간이 2028년 12월31일까지인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며,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인천지검으로 압송해 유씨를 조사할 예정이다.

법무부는“이번 송환은 한·프랑스 간 최초의 범죄인인도 사례로서, 프랑스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협조와 인천지검, 외교부(영사서비스과, 프랑스 대사관), 인터폴, 경찰청 등 국내·외 관계기관 간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유섬나씨 범죄인인도 사건 송환 진행 경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4. 5. 15.~19. 법무부, 긴급인도구속 및 범죄인인도 청구
  ’14. 5. 27. 프랑스 경찰, 범죄인 검거
  `14. 5. 28. 유섬나 보석신청/ 기각(1차)
※ 프랑스 범죄인인도법상 보석 신청 횟수에 제한 없음
  `14. 6. 11. 유섬나 보석신청/ 기각(2차)
  `14. 6.~7. 프랑스 법무부, 보완요청/ 법무부, 1,2차 추가확인서 제출
  `14. 7. 2. 파리 항소법원, 유섬나 씨 범죄인인도 재판 시작
  `14. 7. 9. 유섬나 보석신청/ 기각(3차)
  `14. 9. 17. 유섬나 보석신청/ 기각(4차)
  ‘14. 11.~12. 파리항소법원, 보완요청/법무부, 3차 추가확인서 제출
  ‘14. 12. 17. 유섬나 보석신청/ 기각(5차)
  ‘15. 1. 7. 파리항소법원, 유섬나에 대해 범죄인 인도 결정/ 유섬나 상고 제기
  ‘15. 4. 1. 파기원(대법원), 인도 허가 결정 파기환송
  ‘15. 4. 14. 유섬나 보석신청/ 기각(6차)
  ‘15. 6. 2. 유섬나 보석신청/ 기각(7차)
  ‘15. 6. 23. 유섬나 보석신청/ 인용
※ 1주일에 3회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조건으로 불구속 재판 허가
  ‘15. 12. 8. 베르사유항소법원, 유섬나에 대해 범죄인 인도 결정/ 유섬나 재상고
  ‘16. 3. 8. 파기원(대법원), 판결 선고(유섬나 측 재상고 기각)
  ‘16. 9.    프랑스 총리, 인도명령 송달/ 유섬나, 최고행정법원(Conseil d`Etat)에 제소
  ‘17. 5. 프랑스 최고행정법원, 각하(dismiss) 결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