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
법령명 |
법령종류 |
공포번호 |
소관부처 |
시행일 |
1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통령령 |
제27886호 |
국토교통부,행정자치부 |
5. 1. |
2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제405호 |
국토교통부 |
5. 1. |
3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
제181호 |
고용노동부 |
5. 1. |
4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7914호 |
행정자치부 |
5. 1. |
5 |
공직선거관리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제458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5. 9. |
6 |
공직선거법 |
법률 |
제14556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5. 9. |
7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
법률 |
제14554호 |
기획재정부 |
5. 9. |
8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행정자치부령 |
제108호 |
행정자치부 |
5. 10. |
9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문화체육관광부령 |
제286호 |
문화체육관광부 |
5. 15. |
10 |
식품위생법 |
법률 |
제13332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
5. 19. |
11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총리령 |
제1232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
5. 19. |
12 |
식품위생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6821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
5. 19. |
13 |
식품위생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7997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
5. 19. |
14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행정자치부령 |
제70호 |
행정자치부 |
5. 20. |
15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
제27998호 |
미래창조과학부 |
5. 26. |
16 |
경찰대학 설치법 |
법률 |
제14265호 |
경찰청 |
5. 30. |
17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통령령 |
제27899호 |
경찰청,행정자치부 |
5. 30. |
18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제14201호 |
문화재청,문화체육관광부 |
5. 30. |
19 |
국립공원관리공단법 |
법률 |
제14226호 |
환경부 |
5. 30. |
20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
법률 |
제14248호 |
국민안전처 |
5. 30. |
21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법률 |
제14240호 |
해양수산부 |
5. 30. |
22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령 |
제206호 |
해양수산부 |
5. 30. |
23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7603호 |
해양수산부 |
5. 30. |
2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법률 |
제14215호 |
보건복지부 |
5. 30. |
25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4207호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5. 30. |
26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4227호 |
해양수산부,환경부 |
5. 30. |
27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4243호 |
해양수산부 |
5. 30. |
28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4217호 |
보건복지부 |
5. 30. |
29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법률 |
제14263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
5. 30. |
30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7863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
5. 30. |
31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4218호 |
보건복지부 |
5. 30. |
32 |
자연공원법 |
법률 |
제14228호 |
환경부 |
5. 30. |
33 |
점자법 |
법률 |
제14205호 |
문화체육관광부 |
5. 30. |
34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4224호 |
보건복지부 |
5. 30. |
35 |
주민등록법 |
법률 |
제14191호 |
행정자치부 |
5. 30. |
36 |
주민등록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7709호 |
행정자치부 |
5. 30. |
37 |
주택임대차보호법 |
법률 |
제14175호 |
법무부 |
5. 30. |
38 |
평생교육법 |
법률 |
제14160호 |
교육부 |
5. 30. |
39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
법률 |
제14225호 |
보건복지부 |
5. 30. |
40 |
화장품법 |
법률 |
제14264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
5. 30. |
41 |
화장품법 시행규칙 |
총리령 |
제1357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
5. 30. |
42 |
화학물질관리법 |
법률 |
제14231호 |
환경부 |
5. 30. |
43 |
환경영향평가법 |
법률 |
제14232호 |
환경부 |
5. 30. |
44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7637호 |
환경부 |
5.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