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대법원은 2017. 5. 1. 자로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 대한 전보인사 등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법관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부당 외압 의혹사건으로 사직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8세, 사법연수원 16기)의 후임으로, 김창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8세, 14기)가 법원행정처 차장에 신규 보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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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보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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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보 신임 차장은 제주 출신으로 제주제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제주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고, 법원 내 법관 연구모임인 환경법커뮤니티의 회장을 맡아 환경사건과 관련 실무 문제 연구논문집인 ‘환경소송의 제문제’를 발간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또한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에 의해 국제인권법연구회 부당 외압 행사자로 지목된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5세, 18기)을 ‘사법연구’직으로 발령하고,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3세, 21기)를 그 후임으로 전보 발령했다.
천대엽 신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부산 출신으로 부산 성도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부산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한편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국제인권법연구회 외압 의혹 사건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부의했다고 밝혔다.
2017. 5. 1. 자로 실시되는 고위 법관 인사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김창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법원행정처 차장
◆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