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일 발표한 <제18대 대통령선거 개표부정 의혹 영화(더 플랜)에 대한 입장> 전문이다.
최근 제18대 대통령선거의 개표부정 의혹을 주장하는 영화(더 플랜, The Plan)가 공개되었고, 시사회에서 부정의 실체를 과학적 통계로 증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우선 대통령선거 진행 중에 이런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선거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론을 분열시켜 공명선거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음.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그 근본적 원인이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에 있는 것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의 투표지를 검증하면 모든 의혹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봄. 우리 위원회는 제18대 대선 종료 후 국회 상임위에서 ‘국회가 요구한다면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재검을 통해 모든 의혹을 해소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이러한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음.
1987년 대통령선거 당시 구로구을 부재자투표함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해 한국정치학회 주관으로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선관위의 관리 분야에서만큼은 어떠한 조작행위도 없었음이 명백히 밝혀졌음. 이러한 검증절차는 제18대 대선 개표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준용할 수 있을 것임.
우리 위원회는 제18대 대선의 투표지와 개표상황표 모두 원본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만약 의혹을 제기한 더 플랜 제작팀의 요구가 있다면 조작 여부 검증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3의 기관을 통해 공개 검증에 응할 용의가 있음. 그 결과 개표결과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진다면 선관위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임. 반대로 어떠한 조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의혹을 제기한 분들 또한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기를 기대함.
영화는 투표지분류기에서 미분류로 처리한 비율이 3.6%나 되어 외국의 사례에 비해 지나치게 많고, 분류된 투표지와 미분류된 투표지에서 두 후보자 간 상대득표율이 같아야 함에도 미분류된 투표지에서 박근혜 후보자의 상대득표율이 분류된 투표지의 경우보다 1.5배 높아 이는 미분류표를 통한 개표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선거의 특성이나 미분류되는 원인을 이해하지 못한 데 따른 것임.
투표지분류기는 정확히 기표된 투표지는 후보자별로 분류하고, 기표형태가 불분명한(두 번 이상 기표, 후보자 간 구분선에 기표, 일부만 찍힌 기표, 잉크가 번진 기표 등) 투표지와 무효표는 미분류로 처리하여 사람이 직접 판단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미분류표가 많다는 것은 정확히 기표되지 않은 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기계적 오류가 아닌 불명확하게 기표하는 선거인의 기표 행태가 그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단순히 투표지분류기의 미분류율이 외국의 기계적 오류율에 비해 높다는 이유로 개표부정 의혹을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차이를 간과한 것임.
※ 미분류로 처리된 투표지는 모두 수작업으로 다시 분류하고, 분류된 투표지도 사람이 육안으로 모두 재확인함.
명확하지 않은 기표로 인하여 미분류 처리된 투표지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연령이 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실제 제18대 대선 결과를 보면 노년층이 많은 시골지역(군단위)의 미분류율은 5% 초반대로 청년층이 많은 도시지역(시지역)의 2% 후반대 보다 1.8배 정도 높게 나타나는바, 이는 노년층의 투표에서 미분류표로 처리되는 비율이 청년층보다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함.
※ 통계청의 2012년 인구통계를 보면 20대 이상 주민수에서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郡지역(39.4%)이 區지역(20.5%) 보다 1.9배 높음.
지난 대선에서 방송3사(KBS, MBC, SBS) 출구조사 결과 박근혜 후보자의 예상득표율은 20대에서는 33.7%, 30대는 33.1%인 반면, 50대에서는 62.5%, 60대 이상에서도 72.3%로 나타나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박근혜 후보자의 예상득표율이 높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노년층의 투표지가 더 많이 미분류 처리되었을 것이라는 사실과 미분류된 투표지에서 박근혜 후보자의 상대득표율이 정상 분류된 투표지에서보다 더 높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노년층 지지율이 높은 후보자의 득표율이 미분류표에서 높아지는 현상은 다른 선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
또한, 영화에서는 투표지분류기를 해킹하여 개표결과를 조작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투표지분류기는 외부 통신망과 단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투표지분류기 운영요원 외에는 제어용 PC에 접근할 수 없으며, 운영 프로그램이 위·변조된 경우에는 투표지분류기가 작동되지 않는 등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측면의 다중 보안체계를 갖추고 있어 원격은 물론이고 현장에서도 해킹 등 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함. 게다가 전국 250여 개의 개표소에서 1,392대의 투표지분류기가 사용되었는데 개표소마다 수백명에 이르는 일반 국민들과 개표사무원, 참관인, 선관위 위원 등 개표사무종사자들의 눈을 피해 이들 모두를 개별적으로 해킹하여 개표결과를 조작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임.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분류기에만 의존하여 개표결과를 확정짓는 것이 아니라, 다음 순서로 심사·집계부에서 개표사무원이 수작업으로 재확인하고 이 과정에 정당·후보자의 개표참관인이 자유롭게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정당 추천 위원이 포함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검열을 거치도록 되어 있음. 이후에도 투표지라는 실물이 남아 있으므로 개표결과에 이의가 있는 정당·후보자는 소송을 통해 다시 한 번 검증할 수 있음.
영화에서는 기록지가 남지 않아 검증이 불가능한 외국의 전자투·개표시스템과 비교하며 투표지분류기를 비판하고 있는바, 이는 실물 투표지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나라 투·개표제도를 모르고 하는 주장임.
※ 2002. 12. 26. 한나라당은 제16대 대선 결과에 불복하여 선거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이 전체 244개 개표소 중 80개소(투표지 총 1천104만9천311매)를 우선 재검표한 결과 개표 오류는 920표에 그쳐 오류율이 0.008%, 약 12,000매당 1매에 불과하였음. 이러한 오류도 대부분 구분선 기표, 접선 기표 등 유·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여 미분류로 처리된 투표지에 대한 법원과 선관위의 견해차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투표지분류기 도입 이전에는 제1회 동시지방선거와 제2회 동시지방선거 시 쟁송절차에 따라 재검표한 결과 1·2위 후보자의 득표수가 바뀌어 각각 5차례와 3차례 당선무효로 된 사례가 있었으나, 2002년 투표지분류기 도입 이후에는 소송을 통하여 모두 25차례의 재검표를 실시하였지만 선거결과가 바뀐 적은 한 번도 없었음. 2016년 제20대 국선 부평구갑 당선무효소송에서 대법원이 실시한 재검표 결과 1·2위 후보자의 득표차는 당초 26표에서 23표로 변동되었으나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한 투표지에서는 변동이 없었음.
※ 투표지분류기와 관련된 그동안의 소송현황을 보면 헌법소원 5건 중 3건 기각, 2건 각하, 선거소송 26건 중 기각 5건, 각하 16건, 소 취하 1건, 진행 중 4건임. 특히, 최근 대법원은 선거무효사유가 될 수 없음이 분명히 밝혀진 투표지분류기에 대해 그 불법성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며 동일한 내용으로 선거소송을 되풀이하는 행태와 관련, 법리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선관위의 업무를 방해하며 사법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 무익한 소권의 행사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보아 일관되게 각하하고 있음.
한편, 현행 개표순서를 바꾸어 1차 수작업으로 분류한 다음 2차로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자는 주장도 하고 있음.
투표지분류기는 심야 개표에 따른 피로 누적으로 인한 오분류를 방지하고 신속한 개표를 위하여 도입하였는바 개표순서를 이와 같이 바꿀 경우 투표지분류기는 당초 도입 목적과 달리 사람이 분류한 것을 다시 세는 단순한 계수기 역할만 하게 됨.
또한, 유·무효가 불분명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정당·후보자별 유효표와 무효표로 각각 분류한 후 다시 투표지분류기에 투입할 경우 해당 투표지는 미분류로 처리되어 이를 또다시 수작업으로 재분류해야 하므로, 개표순서를 바꾸는 것은 실익이 없고 개표절차도 모순적임.
우리 위원회는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개표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더 이상 진실을 왜곡하여 국론을 분열시키고 선거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를 삼가줄 것을 엄중히 촉구함.
< 기타 의혹 주장에 대한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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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표시작 전 또는 개표진행 중 결과 방송, 위원장 공표 전 결과 방송 등 사전에 조작된 결과를 방송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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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지분류기 제어용 PC는 선거 때만 개표장에서 사용 후 봉인하여 별도 보관하므로 다음 선거 때 부팅하면 시간이 잘 맞지 않는 문제가 있어 이를 바로잡도록 하였으나 일부 개표소에서의 실수로 인하여 개표상황표에 시간이 잘못 출력되는 경우가 있었음.
※ 개표시각이 선거일 4년 10개월 전(2008. 3. 2), 선거일 1개월 전(2012. 11. 19) 또는 선거일 2일 후(2012. 12. 21)로 출력되는 등 단순 실수에 의한 여러 오류 사례가 있었음.
- 현재는 투표지분류기 프로그램 실행 시 현재시각 확인 창을 표출하여 설정된 시각을 확인하도록 개선했으며, 위원장 공표시각도 재확인하도록 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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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표진행상황을 개표완료 시부터 역순으로 누적할 경우 대구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후보자 간 득표율이 역전되는바 박근혜 후보자에게 유리한 투표함을 먼저 열고 문재인 후보자에게 유리한 투표함은 나중에 개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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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은 대도시보다 개표가 빨리 종료되며, 박근혜 후보자는 대체로 노년층 유권자가 많은 농촌지역에서 더 많은 표를 얻어 개표 초반에 더 높은 득표율을 보였음.
- 영화는 선관위가 투표함 속 투표정보를 이미 알고서 박근혜 후보자에게 유리한 투표함을 먼저 개표하고 문재인 후보자에게 유리한 투표함은 나중에 개표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선관위가 개표하기 전 투표결과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음.
- 또한, 당선인은 모든 투표지에 대한 개표가 완료된 다음 후보자별 득표수를 확정하고 결정하는 것이므로 개표 초반과 후반에 누가 더 득표를 하였는가 하는 논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 실제로 개표를 하다 보면 막바지에 역전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개표 초반에 앞서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임. 따라서 이는 의혹 제기의 대상조차 될 수 없는 주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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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과 비교하여 투표지분류기의 미분류율(3.6%)이 과다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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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지분류기는 불명확하게 기표된 투표지와 무효표는 사람이 직접 확인하여 판단하도록 미분류로 처리하게 설계되어 있음.
※ 불명확하게 기표된 투표지 : 두 번 이상 기표, 후보자 간 구분선에 기표, 일부만 찍힌 기표, 잉크가 번진 기표 등
- 미분류율은 선거인의 특성, 기표용구의 인주 상태, 선거일의 날씨(습도) 등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지난 대선에서 전국 평균 미분류율(3.6%)이 과다한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음.
- 외국의 경우 오류율이 1%가 넘으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나, 외국은 OMR식 투표, 광학판독개표기 사용, 터치스크린식 기표 등 제도가 우리나라와 다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오류율과 미분류율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왜곡된 주장임.
※ 오류율(error rate)은 정상 조건하에서 오분류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투표지분류기의 미분류율은 처음부터 불명확하게 기표된 투표지를 미분류로 처리하도록 설계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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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표지분류기 운영프로그램의 조작이 가능하고 중앙에서 컨트롤하였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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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지분류기는 관리자 권한이 있는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적 보안, 공개키 기반의 암호화 방식을 사용하고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위·변조 검증 후 실행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위·변조된 경우 투표지분류기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적 보안, 투표지분류기를 외부 통신망과 단절시키고 정당 추천 위원과 참관인 입회하에 초기 상태 확인 후 전원부, USB 연결부 등에 봉인지를 부착하였다가 개표 전에 봉인지를 제거하고 운영하는 물리적 보안 등 다중 보안 체계를 갖추고 있어 조작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있음.
- 투표지분류기의 분류(1차) 후 심사?집계부(2차)에서 모든 투표지를 사람이 육안으로 재확인하고 위원 검열(3차)을 거쳐 위원장이 공표하도록 하였으며, 정당·후보자의 참관인이 이 과정을 참관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투표지분류기 프로그램을 조작하여도 다음 단계에서 발견될 수밖에 없는 개표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개표사무원은 선관위 직원이 아닌 일반 시민, 교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이나 은행직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선관위 위원은 정당에서 추천한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는바, 이들은 모두 정치적 성향이 달라 개표사무에 종사하면서도 서로 견제와 감시를 하게 됨.
- 영화에서의 주장처럼 특정 후보자의 표를 미분류로 처리하고 무효표 등으로 대체하였다면 심사?집계부 등에서 발견되었어야 하고 내부 고발자도 나와야 하며, 이후 선거소송 등 검증과정에서 당초의 선거결과가 번복되었어야 하는데 한 번도 그런 사실이 없음. 또한, 전체 투표지 중 3.6%에 불과한 미분류표로는 개표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도 어려움.
- 사정이 이러함에도 투표지분류기 해킹을 통한 개표조작 의혹을 주장하는 것은 지난 대통령선거 개표과정에 참여한 일반 국민들과 개표사무원, 참관인, 선관위 위원 등 6만여 명에 이르는 개표사무종사자를 우롱하는 처사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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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독일 등 외국에서는 전자투표제도를 폐지하고 있으므로 투표지분류기도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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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투표제도는 조작이 가능하고 검증은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독일 등 외국에서 폐지하였다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공직선거에 이러한 전자투표 방법을 도입한 적이 없음.
※ 독일에서 전자투표제도가 폐지된 주요 사유는 투표기록을 별도로 저장?인쇄하지 않고 소수의 전문가가 아닌 이상 시민들에 의해 공개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것임.
- 독일, 네덜란드에서 사용한 전자투표기는 투표용지 없이 전자적으로만 투표하여 사후 검증이 불가하나, 우리나라는 투표용지에 유권자가 직접 기표하고 해당 투표지는 선거 후에도 보관하여 소송을 통해 사후 검증이 가능함. 즉, 영화에 출연하는 외국 전문가가 주장하는 투표기록지의 보관 및 검증 가능성을 모두 갖추었으며 외국에서 폐지한 전자투표시스템과는 근본적으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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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자의 미분류표 상대득표율이 제16?17대 대선의 같은 정당 후보자의 상대득표율보다 높다는 주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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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17대 대선의 개표상황표를 가지고 있지 않아 정확한 분석은 어려움.
- 다만, 제17대 대선 출구조사에서 이명박 후보자의 연령대별 예상득표율은 20대(42.5%)부터 60대 이상(58.8%)에 걸쳐 청년층과 노년층 간의 득표율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제18대 대선 시 박근혜 후보자는 50대 이상 연령층의 지지도가 높아 미분류표에서 상대득표율이 더 높은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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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앙 서버를 해킹하면 전국의 투표지분류기 및 개표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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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의 투표지분류기는 외부 통신망과 네트워크로 연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므로 중앙 서버를 해킹하여 투표지분류기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함.
- 구·시·군선관위에서는 선거일 전일에 정당·후보자 관계자와 개표참관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투표지분류기 공개 시연을 하고, 시연을 마치면 최종 시험 운영한 데이터를 삭제하고 시연에 참여한 개표참관인의 입회 아래 투표지분류기의 전원부와 USB 연결부, 운영용 노트북의 출입부에 봉인지를 부착함. 선거일에는 봉인 과정에 참여한 개표참관인이 봉인 상태를 확인한 다음 봉인지를 제거하고 투표지 분류기를 운영하게 됨. 투표지 분류기 운영요원 외에는 제어용 PC에 접근할 수 없고 프로그램이 위조되거나 변조되었을 경우에는 작동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음. 이처럼 다중의 보안 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중앙 서버를 해킹하여 전국의 투표지분류기를 조작하고 나아가 개표결과까지 조작할 수 있다는 주장은 허구일 수밖에 없음.
- 만약 투표지분류기를 해킹하여 분류에 오류를 가져오더라도 심사·집계부에서 육안으로 모든 투표지를 심사하고, 그 과정에서 정당·후보자의 참관인이 철저히 감시하고 있으며, 위원 검열 과정에서 또 한 번 확인하여 오류를 걸러내므로 투표지분류기를 해킹하여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것만으로는 개표결과를 조작하는 것이 불가능함.
- 현재의 개표 시스템에서 개표결과를 조작하려면 개표사무에 참여하는 모든 개표사무원과 참관인 및 위원들의 감시를 따돌리고 투표소에서 봉함·봉인하여 개표소로 이송한 투표함 속의 투표지를 직접 조작하는 수밖에 없는데, 전국의 모든 개표소에서 이러한 조작을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움.
- 선관위는 제18대 대선 투표지와 개표상황표를 보관하고 있으므로 공개 검증을 통해 확인해 보면 진실이 무엇인지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이며, 의혹을 제기한 더 플랜 제작팀이 재검을 요청해 온다면 선관위는 기꺼이 이에 응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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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시 디도스 공격 외 추가 공격으로 선관위 중앙 서버 구조를 파악하여 이후 데이터베이스 조작에 활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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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디도스 공격은 네트워크 또는 서버자원을 고갈시키는 일반적인 유형에 해당하여 중앙 서버의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의 공격이 아니며, 홈페이지 및 내 투표소 찾기의 프로그램 구조는 SQL 인젝션 공격이 불가한 방식으로 운영되었음.
※ SQL 인젝션 방식 : 클라이언트의 입력값을 조작하여 서버의 데이터베이스를 공격하는 방식
- 검·경 및 특검의 수사결과에서도 밝혀졌듯이, 디도스 공격 당일의 로그자료 및 통신량 분석, 선관위 홈페이지 서비스 상태를 확인한 결과 디도스 공격으로 파악되었으며 추가 공격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내렸음.
- 디도스 공격 등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조작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데이터베이스에 집계된 개표결과와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및 투표지를 대조해보면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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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투표지분류기의 유무선통신을 차단하더라도 USB 또는 보안카드에 대한 사전조작 등을 통해 해킹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 스턱스넷 바이러스 사례 : 개인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사전 침투시켜 핵시스템에 연결 시 시스템을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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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지분류기 보안을 위하여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공개키 기반의 전자서명 검증을 적용하고 있으며, 사전조작 방지를 위하여 운영 프로그램 위·변조 여부를 복수로 검증(배포과정 및 설치 후 사용 전 위·변조 검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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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투표 종료 후 투표소에서 수개표를 하자는 주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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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소 수개표는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하는 데 소요시간을 없앨 수 있어 투표소별로 잠정 개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헌법상 독립기관이자 합의제 의결기관인 구?시?군선관위의 관리?통제가 불가한 상황에서 투표관리관으로 위촉된 국가?지방공무원 등 1인이 개표전반을 총괄 관리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는 부정을 저지르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고, 전문성 저하로 인한 투표지 유?무효 판단 곤란, 사건?사고 대처와 투표소의 보안문제, 현행 개표방식보다 더 많은 개표 인력 및 비용 이 소요되는 등의 단점이 있음.
- 개표과정에서 이의가 제기되거나 판단이 곤란한 투표지는 결국 구·시·군선관위가 운영하는 집중 개표소로 가져와 위원회 의결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 최종 개표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또한, 구·시·군선관위는 재외선거 개표, 사전투표 개표 등을 위하여 개표소를 운영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투표소에서의 수개표는 현행 제도에 비하여 신속성, 정확성, 신뢰성, 공정성 등에 있어 장점이 뚜렷하다고 보기 어려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선관위는 “검증방법으로는 지난해 한국정치학회 주관으로 실시한 1987년 대선의 구로구을 부재자투표함 검증사례를 준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검증결과 대선 결과를 조작한 것이 밝혀진다면 선관위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이고, 반대로 어떠한 조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의혹을 제기한 분들은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기를 기대한다”고 천명했다.이와 관련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18일, 중앙선관위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통해 △ ‘더 플랜’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과 관련한 설명을 요구하고, △ 수작업으로 먼저 투표수를 계산한 후 기계장치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개정안에 대한 선관위 의견, △ 개표 전반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선관위가 검토하고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한바 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공개질의서에서 “19대 대선을 앞둔 지난 15일, ‘더 플랜’ 다큐멘터리 영상이 공개되면서 개표과정에 대한 여러 의혹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개표 과정에 대한 의구심이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고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가중시키고 사회적으로 큰 비용이 드는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민주사회에서 선거 결과는 한 치의 오차 없이 모든 후보와 유권자가 수용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사회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다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일 발표한 <제18대 대통령선거 개표부정 의혹 영화(더 플랜)에 대한 입장> 전문이다.최근 제18대 대통령선거의 개표부정 의혹을 주장하는 영화(더 플랜, The Plan)가 공개되었고, 시사회에서 부정의 실체를 과학적 통계로 증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우선 대통령선거 진행 중에 이런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선거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론을 분열시켜 공명선거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음.이러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그 근본적 원인이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에 있는 것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의 투표지를 검증하면 모든 의혹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봄. 우리 위원회는 제18대 대선 종료 후 국회 상임위에서 ‘국회가 요구한다면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재검을 통해 모든 의혹을 해소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이러한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음.1987년 대통령선거 당시 구로구을 부재자투표함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해 한국정치학회 주관으로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선관위의 관리 분야에서만큼은 어떠한 조작행위도 없었음이 명백히 밝혀졌음. 이러한 검증절차는 제18대 대선 개표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준용할 수 있을 것임.우리 위원회는 제18대 대선의 투표지와 개표상황표 모두 원본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만약 의혹을 제기한 더 플랜 제작팀의 요구가 있다면 조작 여부 검증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3의 기관을 통해 공개 검증에 응할 용의가 있음. 그 결과 개표결과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진다면 선관위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임. 반대로 어떠한 조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의혹을 제기한 분들 또한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기를 기대함.영화는 투표지분류기에서 미분류로 처리한 비율이 3.6%나 되어 외국의 사례에 비해 지나치게 많고, 분류된 투표지와 미분류된 투표지에서 두 후보자 간 상대득표율이 같아야 함에도 미분류된 투표지에서 박근혜 후보자의 상대득표율이 분류된 투표지의 경우보다 1.5배 높아 이는 미분류표를 통한 개표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선거의 특성이나 미분류되는 원인을 이해하지 못한 데 따른 것임.투표지분류기는 정확히 기표된 투표지는 후보자별로 분류하고, 기표형태가 불분명한(두 번 이상 기표, 후보자 간 구분선에 기표, 일부만 찍힌 기표, 잉크가 번진 기표 등) 투표지와 무효표는 미분류로 처리하여 사람이 직접 판단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미분류표가 많다는 것은 정확히 기표되지 않은 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기계적 오류가 아닌 불명확하게 기표하는 선거인의 기표 행태가 그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단순히 투표지분류기의 미분류율이 외국의 기계적 오류율에 비해 높다는 이유로 개표부정 의혹을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차이를 간과한 것임.※ 미분류로 처리된 투표지는 모두 수작업으로 다시 분류하고, 분류된 투표지도 사람이 육안으로 모두 재확인함.명확하지 않은 기표로 인하여 미분류 처리된 투표지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연령이 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실제 제18대 대선 결과를 보면 노년층이 많은 시골지역(군단위)의 미분류율은 5% 초반대로 청년층이 많은 도시지역(시지역)의 2% 후반대 보다 1.8배 정도 높게 나타나는바, 이는 노년층의 투표에서 미분류표로 처리되는 비율이 청년층보다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함.※ 통계청의 2012년 인구통계를 보면 20대 이상 주민수에서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郡지역(39.4%)이 區지역(20.5%) 보다 1.9배 높음.지난 대선에서 방송3사(KBS, MBC, SBS) 출구조사 결과 박근혜 후보자의 예상득표율은 20대에서는 33.7%, 30대는 33.1%인 반면, 50대에서는 62.5%, 60대 이상에서도 72.3%로 나타나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박근혜 후보자의 예상득표율이 높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노년층의 투표지가 더 많이 미분류 처리되었을 것이라는 사실과 미분류된 투표지에서 박근혜 후보자의 상대득표율이 정상 분류된 투표지에서보다 더 높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노년층 지지율이 높은 후보자의 득표율이 미분류표에서 높아지는 현상은 다른 선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또한, 영화에서는 투표지분류기를 해킹하여 개표결과를 조작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투표지분류기는 외부 통신망과 단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투표지분류기 운영요원 외에는 제어용 PC에 접근할 수 없으며, 운영 프로그램이 위·변조된 경우에는 투표지분류기가 작동되지 않는 등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측면의 다중 보안체계를 갖추고 있어 원격은 물론이고 현장에서도 해킹 등 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함. 게다가 전국 250여 개의 개표소에서 1,392대의 투표지분류기가 사용되었는데 개표소마다 수백명에 이르는 일반 국민들과 개표사무원, 참관인, 선관위 위원 등 개표사무종사자들의 눈을 피해 이들 모두를 개별적으로 해킹하여 개표결과를 조작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임.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분류기에만 의존하여 개표결과를 확정짓는 것이 아니라, 다음 순서로 심사·집계부에서 개표사무원이 수작업으로 재확인하고 이 과정에 정당·후보자의 개표참관인이 자유롭게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정당 추천 위원이 포함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검열을 거치도록 되어 있음. 이후에도 투표지라는 실물이 남아 있으므로 개표결과에 이의가 있는 정당·후보자는 소송을 통해 다시 한 번 검증할 수 있음.영화에서는 기록지가 남지 않아 검증이 불가능한 외국의 전자투·개표시스템과 비교하며 투표지분류기를 비판하고 있는바, 이는 실물 투표지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나라 투·개표제도를 모르고 하는 주장임.※ 2002. 12. 26. 한나라당은 제16대 대선 결과에 불복하여 선거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이 전체 244개 개표소 중 80개소(투표지 총 1천104만9천311매)를 우선 재검표한 결과 개표 오류는 920표에 그쳐 오류율이 0.008%, 약 12,000매당 1매에 불과하였음. 이러한 오류도 대부분 구분선 기표, 접선 기표 등 유·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여 미분류로 처리된 투표지에 대한 법원과 선관위의 견해차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투표지분류기 도입 이전에는 제1회 동시지방선거와 제2회 동시지방선거 시 쟁송절차에 따라 재검표한 결과 1·2위 후보자의 득표수가 바뀌어 각각 5차례와 3차례 당선무효로 된 사례가 있었으나, 2002년 투표지분류기 도입 이후에는 소송을 통하여 모두 25차례의 재검표를 실시하였지만 선거결과가 바뀐 적은 한 번도 없었음. 2016년 제20대 국선 부평구갑 당선무효소송에서 대법원이 실시한 재검표 결과 1·2위 후보자의 득표차는 당초 26표에서 23표로 변동되었으나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한 투표지에서는 변동이 없었음.※ 투표지분류기와 관련된 그동안의 소송현황을 보면 헌법소원 5건 중 3건 기각, 2건 각하, 선거소송 26건 중 기각 5건, 각하 16건, 소 취하 1건, 진행 중 4건임. 특히, 최근 대법원은 선거무효사유가 될 수 없음이 분명히 밝혀진 투표지분류기에 대해 그 불법성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며 동일한 내용으로 선거소송을 되풀이하는 행태와 관련, 법리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선관위의 업무를 방해하며 사법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 무익한 소권의 행사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보아 일관되게 각하하고 있음.한편, 현행 개표순서를 바꾸어 1차 수작업으로 분류한 다음 2차로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자는 주장도 하고 있음.투표지분류기는 심야 개표에 따른 피로 누적으로 인한 오분류를 방지하고 신속한 개표를 위하여 도입하였는바 개표순서를 이와 같이 바꿀 경우 투표지분류기는 당초 도입 목적과 달리 사람이 분류한 것을 다시 세는 단순한 계수기 역할만 하게 됨.또한, 유·무효가 불분명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정당·후보자별 유효표와 무효표로 각각 분류한 후 다시 투표지분류기에 투입할 경우 해당 투표지는 미분류로 처리되어 이를 또다시 수작업으로 재분류해야 하므로, 개표순서를 바꾸는 것은 실익이 없고 개표절차도 모순적임.우리 위원회는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개표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더 이상 진실을 왜곡하여 국론을 분열시키고 선거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를 삼가줄 것을 엄중히 촉구함.< 기타 의혹 주장에 대한 설명 >1. 개표시작 전 또는 개표진행 중 결과 방송, 위원장 공표 전 결과 방송 등 사전에 조작된 결과를 방송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투표지분류기 제어용 PC는 선거 때만 개표장에서 사용 후 봉인하여 별도 보관하므로 다음 선거 때 부팅하면 시간이 잘 맞지 않는 문제가 있어 이를 바로잡도록 하였으나 일부 개표소에서의 실수로 인하여 개표상황표에 시간이 잘못 출력되는 경우가 있었음.※ 개표시각이 선거일 4년 10개월 전(2008. 3. 2), 선거일 1개월 전(2012. 11. 19) 또는 선거일 2일 후(2012. 12. 21)로 출력되는 등 단순 실수에 의한 여러 오류 사례가 있었음.- 현재는 투표지분류기 프로그램 실행 시 현재시각 확인 창을 표출하여 설정된 시각을 확인하도록 개선했으며, 위원장 공표시각도 재확인하도록 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2. 개표진행상황을 개표완료 시부터 역순으로 누적할 경우 대구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후보자 간 득표율이 역전되는바 박근혜 후보자에게 유리한 투표함을 먼저 열고 문재인 후보자에게 유리한 투표함은 나중에 개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은 대도시보다 개표가 빨리 종료되며, 박근혜 후보자는 대체로 노년층 유권자가 많은 농촌지역에서 더 많은 표를 얻어 개표 초반에 더 높은 득표율을 보였음.- 영화는 선관위가 투표함 속 투표정보를 이미 알고서 박근혜 후보자에게 유리한 투표함을 먼저 개표하고 문재인 후보자에게 유리한 투표함은 나중에 개표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선관위가 개표하기 전 투표결과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음.- 또한, 당선인은 모든 투표지에 대한 개표가 완료된 다음 후보자별 득표수를 확정하고 결정하는 것이므로 개표 초반과 후반에 누가 더 득표를 하였는가 하는 논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 실제로 개표를 하다 보면 막바지에 역전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개표 초반에 앞서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임. 따라서 이는 의혹 제기의 대상조차 될 수 없는 주장임.3. 외국과 비교하여 투표지분류기의 미분류율(3.6%)이 과다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투표지분류기는 불명확하게 기표된 투표지와 무효표는 사람이 직접 확인하여 판단하도록 미분류로 처리하게 설계되어 있음.※ 불명확하게 기표된 투표지 : 두 번 이상 기표, 후보자 간 구분선에 기표, 일부만 찍힌 기표, 잉크가 번진 기표 등- 미분류율은 선거인의 특성, 기표용구의 인주 상태, 선거일의 날씨(습도) 등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지난 대선에서 전국 평균 미분류율(3.6%)이 과다한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음.- 외국의 경우 오류율이 1%가 넘으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나, 외국은 OMR식 투표, 광학판독개표기 사용, 터치스크린식 기표 등 제도가 우리나라와 다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오류율과 미분류율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왜곡된 주장임.※ 오류율(error rate)은 정상 조건하에서 오분류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투표지분류기의 미분류율은 처음부터 불명확하게 기표된 투표지를 미분류로 처리하도록 설계된 것임.4. 투표지분류기 운영프로그램의 조작이 가능하고 중앙에서 컨트롤하였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투표지분류기는 관리자 권한이 있는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적 보안, 공개키 기반의 암호화 방식을 사용하고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위·변조 검증 후 실행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위·변조된 경우 투표지분류기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적 보안, 투표지분류기를 외부 통신망과 단절시키고 정당 추천 위원과 참관인 입회하에 초기 상태 확인 후 전원부, USB 연결부 등에 봉인지를 부착하였다가 개표 전에 봉인지를 제거하고 운영하는 물리적 보안 등 다중 보안 체계를 갖추고 있어 조작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있음.- 투표지분류기의 분류(1차) 후 심사?집계부(2차)에서 모든 투표지를 사람이 육안으로 재확인하고 위원 검열(3차)을 거쳐 위원장이 공표하도록 하였으며, 정당·후보자의 참관인이 이 과정을 참관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투표지분류기 프로그램을 조작하여도 다음 단계에서 발견될 수밖에 없는 개표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개표사무원은 선관위 직원이 아닌 일반 시민, 교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이나 은행직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선관위 위원은 정당에서 추천한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는바, 이들은 모두 정치적 성향이 달라 개표사무에 종사하면서도 서로 견제와 감시를 하게 됨.- 영화에서의 주장처럼 특정 후보자의 표를 미분류로 처리하고 무효표 등으로 대체하였다면 심사?집계부 등에서 발견되었어야 하고 내부 고발자도 나와야 하며, 이후 선거소송 등 검증과정에서 당초의 선거결과가 번복되었어야 하는데 한 번도 그런 사실이 없음. 또한, 전체 투표지 중 3.6%에 불과한 미분류표로는 개표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도 어려움.- 사정이 이러함에도 투표지분류기 해킹을 통한 개표조작 의혹을 주장하는 것은 지난 대통령선거 개표과정에 참여한 일반 국민들과 개표사무원, 참관인, 선관위 위원 등 6만여 명에 이르는 개표사무종사자를 우롱하는 처사라 할 것임.5. 독일 등 외국에서는 전자투표제도를 폐지하고 있으므로 투표지분류기도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전자투표제도는 조작이 가능하고 검증은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독일 등 외국에서 폐지하였다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공직선거에 이러한 전자투표 방법을 도입한 적이 없음.※ 독일에서 전자투표제도가 폐지된 주요 사유는 투표기록을 별도로 저장?인쇄하지 않고 소수의 전문가가 아닌 이상 시민들에 의해 공개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것임.- 독일, 네덜란드에서 사용한 전자투표기는 투표용지 없이 전자적으로만 투표하여 사후 검증이 불가하나, 우리나라는 투표용지에 유권자가 직접 기표하고 해당 투표지는 선거 후에도 보관하여 소송을 통해 사후 검증이 가능함. 즉, 영화에 출연하는 외국 전문가가 주장하는 투표기록지의 보관 및 검증 가능성을 모두 갖추었으며 외국에서 폐지한 전자투표시스템과는 근본적으로 다름.6. 제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자의 미분류표 상대득표율이 제16?17대 대선의 같은 정당 후보자의 상대득표율보다 높다는 주장에 대하여- 제16?17대 대선의 개표상황표를 가지고 있지 않아 정확한 분석은 어려움.- 다만, 제17대 대선 출구조사에서 이명박 후보자의 연령대별 예상득표율은 20대(42.5%)부터 60대 이상(58.8%)에 걸쳐 청년층과 노년층 간의 득표율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제18대 대선 시 박근혜 후보자는 50대 이상 연령층의 지지도가 높아 미분류표에서 상대득표율이 더 높은 것으로 보임.7. 중앙 서버를 해킹하면 전국의 투표지분류기 및 개표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전국의 투표지분류기는 외부 통신망과 네트워크로 연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므로 중앙 서버를 해킹하여 투표지분류기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함.- 구·시·군선관위에서는 선거일 전일에 정당·후보자 관계자와 개표참관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투표지분류기 공개 시연을 하고, 시연을 마치면 최종 시험 운영한 데이터를 삭제하고 시연에 참여한 개표참관인의 입회 아래 투표지분류기의 전원부와 USB 연결부, 운영용 노트북의 출입부에 봉인지를 부착함. 선거일에는 봉인 과정에 참여한 개표참관인이 봉인 상태를 확인한 다음 봉인지를 제거하고 투표지 분류기를 운영하게 됨. 투표지 분류기 운영요원 외에는 제어용 PC에 접근할 수 없고 프로그램이 위조되거나 변조되었을 경우에는 작동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음. 이처럼 다중의 보안 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중앙 서버를 해킹하여 전국의 투표지분류기를 조작하고 나아가 개표결과까지 조작할 수 있다는 주장은 허구일 수밖에 없음.- 만약 투표지분류기를 해킹하여 분류에 오류를 가져오더라도 심사·집계부에서 육안으로 모든 투표지를 심사하고, 그 과정에서 정당·후보자의 참관인이 철저히 감시하고 있으며, 위원 검열 과정에서 또 한 번 확인하여 오류를 걸러내므로 투표지분류기를 해킹하여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것만으로는 개표결과를 조작하는 것이 불가능함.- 현재의 개표 시스템에서 개표결과를 조작하려면 개표사무에 참여하는 모든 개표사무원과 참관인 및 위원들의 감시를 따돌리고 투표소에서 봉함·봉인하여 개표소로 이송한 투표함 속의 투표지를 직접 조작하는 수밖에 없는데, 전국의 모든 개표소에서 이러한 조작을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움.- 선관위는 제18대 대선 투표지와 개표상황표를 보관하고 있으므로 공개 검증을 통해 확인해 보면 진실이 무엇인지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이며, 의혹을 제기한 더 플랜 제작팀이 재검을 요청해 온다면 선관위는 기꺼이 이에 응할 것임.8.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시 디도스 공격 외 추가 공격으로 선관위 중앙 서버 구조를 파악하여 이후 데이터베이스 조작에 활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2011년 디도스 공격은 네트워크 또는 서버자원을 고갈시키는 일반적인 유형에 해당하여 중앙 서버의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의 공격이 아니며, 홈페이지 및 내 투표소 찾기의 프로그램 구조는 SQL 인젝션 공격이 불가한 방식으로 운영되었음.※ SQL 인젝션 방식 : 클라이언트의 입력값을 조작하여 서버의 데이터베이스를 공격하는 방식- 검·경 및 특검의 수사결과에서도 밝혀졌듯이, 디도스 공격 당일의 로그자료 및 통신량 분석, 선관위 홈페이지 서비스 상태를 확인한 결과 디도스 공격으로 파악되었으며 추가 공격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내렸음.- 디도스 공격 등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조작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데이터베이스에 집계된 개표결과와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및 투표지를 대조해보면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음.9. 투표지분류기의 유무선통신을 차단하더라도 USB 또는 보안카드에 대한 사전조작 등을 통해 해킹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스턱스넷 바이러스 사례 : 개인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사전 침투시켜 핵시스템에 연결 시 시스템을 파괴- 투표지분류기 보안을 위하여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공개키 기반의 전자서명 검증을 적용하고 있으며, 사전조작 방지를 위하여 운영 프로그램 위·변조 여부를 복수로 검증(배포과정 및 설치 후 사용 전 위·변조 검증)하고 있음.10. 투표 종료 후 투표소에서 수개표를 하자는 주장에 대하여- 투표소 수개표는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하는 데 소요시간을 없앨 수 있어 투표소별로 잠정 개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헌법상 독립기관이자 합의제 의결기관인 구?시?군선관위의 관리?통제가 불가한 상황에서 투표관리관으로 위촉된 국가?지방공무원 등 1인이 개표전반을 총괄 관리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는 부정을 저지르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고, 전문성 저하로 인한 투표지 유?무효 판단 곤란, 사건?사고 대처와 투표소의 보안문제, 현행 개표방식보다 더 많은 개표 인력 및 비용 이 소요되는 등의 단점이 있음.- 개표과정에서 이의가 제기되거나 판단이 곤란한 투표지는 결국 구·시·군선관위가 운영하는 집중 개표소로 가져와 위원회 의결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 최종 개표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또한, 구·시·군선관위는 재외선거 개표, 사전투표 개표 등을 위하여 개표소를 운영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투표소에서의 수개표는 현행 제도에 비하여 신속성, 정확성, 신뢰성, 공정성 등에 있어 장점이 뚜렷하다고 보기 어려움.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