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스마트폰 앱을 통해 택시를 예약한 승객이 호출장소에 나와 있지 않았다면 출근시간대 번잡한 교통상황에서 택시기사가 전화로 승차의사를 다시 확인해야할 의무는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택시기사가 출근시간에 카카오택시 콜을 받고 목적지에 도착했으나 승객이 예약지점에 나와 있지 않자 4분을 대기한 후 예약을 취소하고 다른 예약을 받아 이동한 것이 승차거부에 해당한다는 서울특별시의 경고처분을 취소했다고 10일 밝혔다.
택시기사인 A씨는 2021년 3월 17일 오전 7시 35분 경 카카오택시 콜을 받고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예약지점에 도착했다.
그런데 예약지점에 승객이 나와 있지 않았고 번잡한 출근시간대에 승객을 계속 기다릴 수 없어 예약 콜을 취소한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콜을 받아 다음 목적지로 이동했다.
예약 승객은 자신이 승차하지 않았는데 예약 콜이 취소되자 A씨를 승차거부로 신고했고, 서울특별시는 올해 6월 1일 A씨가 승차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예약승객이 배차지역에 나타나지 않아 출근시간대 번잡한 교통상황에서 4분을 대기한 후,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다른 예약 콜을 받은 것이며 고의로 예약 콜 승객을 승차거부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서울특별시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출근시간대 번잡한 교통상황에서 택시기사가 예약장소 안나온 승객을 무작정 기다리거나 전화로 승차여부 확인할 의무 없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당시 이동경로를 파악한 결과 A씨가 승객이 호출한 목적지에 도착했으나 승객이 없었다면, 출근시간대에 번잡한 교통상황에서 택시기사가 목적지에 나와 있지 않은 승객을 무작정 기다리거나 전화해 승차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승차거부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앞으로 이런 혼란을 피하기 위해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 등에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한국법률일보] 스마트폰 앱을 통해 택시를 예약한 승객이 호출장소에 나와 있지 않았다면 출근시간대 번잡한 교통상황에서 택시기사가 전화로 승차의사를 다시 확인해야할 의무는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택시기사가 출근시간에 카카오택시 콜을 받고 목적지에 도착했으나 승객이 예약지점에 나와 있지 않자 4분을 대기한 후 예약을 취소하고 다른 예약을 받아 이동한 것이 승차거부에 해당한다는 서울특별시의 경고처분을 취소했다고 10일 밝혔다.택시기사인 A씨는 2021년 3월 17일 오전 7시 35분 경 카카오택시 콜을 받고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예약지점에 도착했다.그런데 예약지점에 승객이 나와 있지 않았고 번잡한 출근시간대에 승객을 계속 기다릴 수 없어 예약 콜을 취소한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콜을 받아 다음 목적지로 이동했다.예약 승객은 자신이 승차하지 않았는데 예약 콜이 취소되자 A씨를 승차거부로 신고했고, 서울특별시는 올해 6월 1일 A씨가 승차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을 했다.이에 A씨는 “예약승객이 배차지역에 나타나지 않아 출근시간대 번잡한 교통상황에서 4분을 대기한 후,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다른 예약 콜을 받은 것이며 고의로 예약 콜 승객을 승차거부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서울특별시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출근시간대 번잡한 교통상황에서 택시기사가 예약장소 안나온 승객을 무작정 기다리거나 전화로 승차여부 확인할 의무 없다.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당시 이동경로를 파악한 결과 A씨가 승객이 호출한 목적지에 도착했으나 승객이 없었다면, 출근시간대에 번잡한 교통상황에서 택시기사가 목적지에 나와 있지 않은 승객을 무작정 기다리거나 전화해 승차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승차거부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앞으로 이런 혼란을 피하기 위해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 등에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