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올해 9월 말까지의 행정심판 일반사건 인용률이 20.3%로 행정심판 접수 건수가 1만 건을 넘어선 2001년 이후 20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19일 공개한 2021년 분야별 사건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 일반사건의 경우 3,964건을 처리해 이 중 502건이 인용되었고, 1,972건은 기각, 1,490건은 각하되어 20.3%의 높은 인용률을 보였다. 이러한 수치는 2020년 14.3%와 비교하면 크게 상승한 것이다.
▶ 위법성 외 ‘부당성’까지 적극 판단해 국민권익침해 폭넓게 구제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관계자는 “일반사건 행정심판 인용률이 이렇게 상승한 것은 최근 들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이외에 ‘부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적극적으로 하는 데 따른 것으로, 처분의 위법성만을 판단하는 행정소송과 달리 행정심판은 부당성까지 판단할 수 있어 국민의 권리를 폭넓게 구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반사건과 달리 운전사건의 경우에는 2019년 ‘윤창호법’ 시행 및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여론 확산 등과 맞물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구제에 대해서만큼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엄격한 재결 경향을 유지하고 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사건은 9,515건을 처리해 이 중 721건이 인용됐고, 8,623건은 기각, 171건은 각하돼 7.7%의 인용률을 보였고, 보훈사건은 997건 중 65건이 인용, 883건이 기각, 49건이 각하돼 인용률은 6.9%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심판은 국가, 지자체 등 행정청으로부터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국민들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침해된 권익을 구제받을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다. 행정심판이 인용되면 억울한 국민들이 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최근의 행정심판 인용률 상승은 고무적”이라면서, “앞으로도 처분의 위법성 뿐만 아니라 부당성을 적극 판단하고, 조정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한국법률일보] 올해 9월 말까지의 행정심판 일반사건 인용률이 20.3%로 행정심판 접수 건수가 1만 건을 넘어선 2001년 이후 20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19일 공개한 2021년 분야별 사건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 일반사건의 경우 3,964건을 처리해 이 중 502건이 인용되었고, 1,972건은 기각, 1,490건은 각하되어 20.3%의 높은 인용률을 보였다. 이러한 수치는 2020년 14.3%와 비교하면 크게 상승한 것이다.▶ 위법성 외 ‘부당성’까지 적극 판단해 국민권익침해 폭넓게 구제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관계자는 “일반사건 행정심판 인용률이 이렇게 상승한 것은 최근 들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이외에 ‘부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적극적으로 하는 데 따른 것으로, 처분의 위법성만을 판단하는 행정소송과 달리 행정심판은 부당성까지 판단할 수 있어 국민의 권리를 폭넓게 구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반면, 일반사건과 달리 운전사건의 경우에는 2019년 ‘윤창호법’ 시행 및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여론 확산 등과 맞물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구제에 대해서만큼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엄격한 재결 경향을 유지하고 있다.운전면허 취소·정지사건은 9,515건을 처리해 이 중 721건이 인용됐고, 8,623건은 기각, 171건은 각하돼 7.7%의 인용률을 보였고, 보훈사건은 997건 중 65건이 인용, 883건이 기각, 49건이 각하돼 인용률은 6.9%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심판은 국가, 지자체 등 행정청으로부터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국민들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침해된 권익을 구제받을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다. 행정심판이 인용되면 억울한 국민들이 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최근의 행정심판 인용률 상승은 고무적”이라면서, “앞으로도 처분의 위법성 뿐만 아니라 부당성을 적극 판단하고, 조정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할 것”이라고 밝혔다.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