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일선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휴대전화나 바디캠(경찰관 몸에 부착하는 카메라) 등으로 증거를 수집하면서 부당하게 국민권익을 침해했다는 민원이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에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면서, 경찰의 영상 채증 및 동영상 보관에 보다 철저히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경찰 동영상 채증 관련 민원 지속 발생
인터넷, 스마트폰 등 IT기술 발달로 인해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경찰 동영상 관련 민원도 최근 3년간 7,715건이 접수됐고, 이 중 경찰의 채증을 위한 영상 촬영 관련 민원은 총 463건으로 집계됐다.
일례로 A씨는 “교통사고와 관련해 경찰서 조사계를 방문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폭언·난동을 부리지 않았는데도 경찰관이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했다.
이 사건을 심의한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해당 경찰관이 목소리를 낮추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민원인이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증거보전 필요성과 긴급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영상물을 경찰관이 사적으로 보관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업무 수행 중 경찰관이 휴대전화 등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국민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고, 이에 경찰청은 증거 수집을 위한 업무목적 촬영 영상물을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수집 목적 외 이용·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일선 경찰관들이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권익위 강재영 경찰옴부즈만은 “IT 기술 발달 등 변화된 환경에 따라 경찰관의 영상촬영 관련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영상촬영 및 관리과정에서 개인정보유출 등 권익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수사과정의 권익침해는 권익위 경찰옴브즈만에 도움 요청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자체 수사 종결권과 수사범위가 대폭 확대되는 등 경찰의 권한이 강화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익침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폭언·불친절·위압·강압적 태도, 고소 접수거부, 수사 지연·방치, 장구사용 규정위반, 불법 압수수색 및 권리 미고지 등 비례원칙 또는 적법절차 위반 등의 위법·부당한 경찰의 직무행위 등으로 인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은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최근 경찰 동영상 채증 관련 민원 지속 발생인터넷, 스마트폰 등 IT기술 발달로 인해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경찰 동영상 관련 민원도 최근 3년간 7,715건이 접수됐고, 이 중 경찰의 채증을 위한 영상 촬영 관련 민원은 총 463건으로 집계됐다.일례로 A씨는 “교통사고와 관련해 경찰서 조사계를 방문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폭언·난동을 부리지 않았는데도 경찰관이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했다.이 사건을 심의한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해당 경찰관이 목소리를 낮추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민원인이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증거보전 필요성과 긴급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영상물을 경찰관이 사적으로 보관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이와 관련해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업무 수행 중 경찰관이 휴대전화 등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국민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고, 이에 경찰청은 증거 수집을 위한 업무목적 촬영 영상물을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수집 목적 외 이용·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일선 경찰관들이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권익위 강재영 경찰옴부즈만은 “IT 기술 발달 등 변화된 환경에 따라 경찰관의 영상촬영 관련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영상촬영 및 관리과정에서 개인정보유출 등 권익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경찰수사과정의 권익침해는 권익위 경찰옴브즈만에 도움 요청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자체 수사 종결권과 수사범위가 대폭 확대되는 등 경찰의 권한이 강화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익침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폭언·불친절·위압·강압적 태도, 고소 접수거부, 수사 지연·방치, 장구사용 규정위반, 불법 압수수색 및 권리 미고지 등 비례원칙 또는 적법절차 위반 등의 위법·부당한 경찰의 직무행위 등으로 인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은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