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020. 1. 8.(수)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 검찰국장에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에 ‘고기영’ 부산지검장, 서울북부지검장에 ‘김후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서부지검장에 ‘장영수’ 대전지검장을 전보하는 등 대검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1월 13일(월)자로 단행했다.
법무부 검찰국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그동안 공석 내지 사직으로 발생한 고검장급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기 위한 통상적인 정기 승진 및 전보 인사”라면서, “신임 법무부장관 취임을 계기로 인권·민생·법치에 부합하는 인사를 통해 조직의 쇄신을 도모했으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완수 등을 위해 새롭게 체제를 정비했다.”고 인사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다만, 검사장급 공석 3석과 관련해서는 고검차장 3석(대전·대구·광주고검 차장)은 고검 기능개편 및 검사장 직급 폐지 검토 필요성 등을 감안해 공석으로 유지했고, 조직의 안정을 위해 이미 검사장으로 승진한 사법연수원 26기, 27기에 국한해 검사장급 승진 인사를 했다.”고 부연했다.
이번 검찰 고위간부인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고검장급은 능력과 자질, 지휘 역량, 검찰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해 사법연수원 23기 4명, 24기 1명 등 총 5명이 승진해 대검찰청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원장 등으로 신규 보임됐고, 검사장급은 사법연수원 26기 3명, 27기 2명 등 총 5명이 승진해 신규 보임됐으며, 고검장급 및 검사장급 전보인사에는 전문성과 능력, 그간의 성과 등이 고려됐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의 특징을 ‘인권·민생·법치에 부합하는 인사, 공정하고 균형있는 인사’라면서, “일선 검찰청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온 검사들을 발탁했고, 검찰 본연의 업무인 인권보호 및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온 검사들을 우대했으며,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에서 벗어나 그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던 일선의 우수 검사들을 적극 중용해 특정 인맥, 출신, 기수에 편중되지 않고 인권친화적 자세, 검찰개혁 의지 등 직무 자질을 기준으로 공정하고 균형있게 평가함으로써 인사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2020. 1. 13.(월)자로 부임하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이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고등검사장급 신규 보임(5명)
◆ 대검찰청
- 차장검사 구본선(具本善) 現 의정부지검 검사장
◆ 법무연수원
- 원장 배성범(裵城範) 現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 고등검찰청
- 대구고검 검사장 오인서(吳仁瑞) 現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 광주고검 검사장 박성진(朴成鎭) 現 춘천지검 검사장
- 수원고검 검사장 조상철(趙商喆) 現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2. 검사장급 신규 보임(5명)
◆ 대검찰청
- 기획조정부장 이정수(李正洙) 現 부천지청 지청장
- 반부패·강력부장 심재철(沈載哲) 現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 형사부장 김관정(金官正) 現 고양지청 지청장
- 공공수사부장 배용원(裵鏞元) 現 수원지검 1차장검사
- 인권부장 이수권(李秀權)現 부산동부지청 지청장
3. 고등검사장급 전보(1명)
◆ 고등검찰청
- 대전고검 검사장 강남일(姜南一) 現 대검찰청 차장검사
4. 검사장급 전보(21명)
◆ 법무부
- 기획조정실장 심우정(沈雨廷) 現 서울고검 차장검사
- 검찰국장 조남관(趙南寬) 現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 법무연수원
- 기획부장 이영주(李英珠) 現 사법연수원 부원장
◆ 사법연수원
- 부원장 윤대진(尹大鎭) 現 수원지검 검사장
◆ 대검찰청
- 공판송무부장 노정환(盧正煥) 現 대전고검 차장검사
- 과학수사부장 이주형(李周炯) 現 대구고검 차장검사
◆ 고등검찰청
- 서울고검 차장검사 조상준(曺尙駿) 現 대검찰청 형사부장
- 부산고검 차장검사 한동훈(韓東勳) 現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 수원고검 차장검사 이원석(李沅?) 現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 지방검찰청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이성윤(李盛潤) 現 법무부 검찰국장
-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고기영(高基榮) 現 부산지검 검사장
-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김후곤(金煦坤) 現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장영수(張瑛洙) 現 대전지검 검사장
- 의정부지검 검사장 박순철(朴順哲) 現 창원지검 검사장
- 수원지검 검사장 조재연(曺宰涓) 現 제주지검 검사장
- 춘천지검 검사장 조종태(趙鍾泰) 現 광주고검 차장검사
- 대전지검 검사장 이두봉(李枓奉) 現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 부산지검 검사장 권순범(權純範) 現 전주지검 검사장
- 창원지검 검사장 문홍성(文泓性) 대검찰청 인권부장
- 전주지검 검사장 노정연(魯禎姸) 現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 제주지검 검사장 박찬호(朴璨浩) 現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법무부 검찰국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그동안 공석 내지 사직으로 발생한 고검장급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기 위한 통상적인 정기 승진 및 전보 인사”라면서, “신임 법무부장관 취임을 계기로 인권·민생·법치에 부합하는 인사를 통해 조직의 쇄신을 도모했으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완수 등을 위해 새롭게 체제를 정비했다.”고 인사배경을 설명했다.이어 “다만, 검사장급 공석 3석과 관련해서는 고검차장 3석(대전·대구·광주고검 차장)은 고검 기능개편 및 검사장 직급 폐지 검토 필요성 등을 감안해 공석으로 유지했고, 조직의 안정을 위해 이미 검사장으로 승진한 사법연수원 26기, 27기에 국한해 검사장급 승진 인사를 했다.”고 부연했다.이번 검찰 고위간부인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고검장급은 능력과 자질, 지휘 역량, 검찰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해 사법연수원 23기 4명, 24기 1명 등 총 5명이 승진해 대검찰청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원장 등으로 신규 보임됐고, 검사장급은 사법연수원 26기 3명, 27기 2명 등 총 5명이 승진해 신규 보임됐으며, 고검장급 및 검사장급 전보인사에는 전문성과 능력, 그간의 성과 등이 고려됐다.법무부는 이번 인사의 특징을 ‘인권·민생·법치에 부합하는 인사, 공정하고 균형있는 인사’라면서, “일선 검찰청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온 검사들을 발탁했고, 검찰 본연의 업무인 인권보호 및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온 검사들을 우대했으며,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에서 벗어나 그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던 일선의 우수 검사들을 적극 중용해 특정 인맥, 출신, 기수에 편중되지 않고 인권친화적 자세, 검찰개혁 의지 등 직무 자질을 기준으로 공정하고 균형있게 평가함으로써 인사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2020. 1. 13.(월)자로 부임하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이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1 고등검사장급 신규 보임(5명)◆ 대검찰청- 차장검사 구본선(具本善) 現 의정부지검 검사장◆ 법무연수원- 원장 배성범(裵城範) 現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고등검찰청- 대구고검 검사장 오인서(吳仁瑞) 現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광주고검 검사장 박성진(朴成鎭) 現 춘천지검 검사장- 수원고검 검사장 조상철(趙商喆) 現 서울서부지검 검사장2. 검사장급 신규 보임(5명)◆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이정수(李正洙) 現 부천지청 지청장- 반부패·강력부장 심재철(沈載哲) 現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형사부장 김관정(金官正) 現 고양지청 지청장- 공공수사부장 배용원(裵鏞元) 現 수원지검 1차장검사- 인권부장 이수권(李秀權)現 부산동부지청 지청장3. 고등검사장급 전보(1명)◆ 고등검찰청- 대전고검 검사장 강남일(姜南一) 現 대검찰청 차장검사4. 검사장급 전보(21명)◆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심우정(沈雨廷) 現 서울고검 차장검사- 검찰국장 조남관(趙南寬) 現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이영주(李英珠) 現 사법연수원 부원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윤대진(尹大鎭) 現 수원지검 검사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노정환(盧正煥) 現 대전고검 차장검사- 과학수사부장 이주형(李周炯) 現 대구고검 차장검사◆ 고등검찰청- 서울고검 차장검사 조상준(曺尙駿) 現 대검찰청 형사부장- 부산고검 차장검사 한동훈(韓東勳) 現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수원고검 차장검사 이원석(李沅?) 現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이성윤(李盛潤) 現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고기영(高基榮) 現 부산지검 검사장-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김후곤(金煦坤) 現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장영수(張瑛洙) 現 대전지검 검사장- 의정부지검 검사장 박순철(朴順哲) 現 창원지검 검사장- 수원지검 검사장 조재연(曺宰涓) 現 제주지검 검사장- 춘천지검 검사장 조종태(趙鍾泰) 現 광주고검 차장검사- 대전지검 검사장 이두봉(李枓奉) 現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부산지검 검사장 권순범(權純範) 現 전주지검 검사장- 창원지검 검사장 문홍성(文泓性) 대검찰청 인권부장- 전주지검 검사장 노정연(魯禎姸) 現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제주지검 검사장 박찬호(朴璨浩) 現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